한국, 이란 원유수입 제재 예외국 될듯

정부 “美와 협상 우호적 진행”… 수입량 20%정도 감축 가능성

미국의 이란 원유수입 제재조치가 임박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란 원유 수입량을 일정 부분 줄이는 선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이 올해 3월 일본, 유럽연합(EU)을 국방수권법 적용 예외국가로 인정한 데 이어 조만간 발표할 예외국가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2차로 예외국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수권법은 다음 달 28일부터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자국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의 원유 수입중단 조치인 셈이다. 그러나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감축하는 노력을 기울여 미국 정부의 인정을 받으면 해당 법 적용이 면제된다.

우리 정부는 올해 2월 말부터 협상단을 미국으로 보내 예외조치를 인정받기 위한 외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과 협상이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관심이 높은 자발적 원유수입 감축 폭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이 원유 수입량을 20%가량 감축하고 예외조치를 인정받은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수입량 감축 폭도 이 정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