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지경 “주택용 전기료도 인상 불가피”

산업용 포함 평균 5~6%선
이르면 내달부터 오를듯

이르면 다음 달 전기요금이 평균 5∼6%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요금 인상 때 동결됐던 주택용도 이번에는 오른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사진)은 취임 6개월을 맞아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반 국민도 전기요금이 싸다는 정서를 갖고 있다”며 “주택용 전기요금을 안 올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기획재정부도 전기료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물가도 비교적 안정적이다”라며 전기요금 인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에 대해선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 안팎에선 평균 5∼6%대 인상을 예상한다. 지경부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전력난이 심해도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한번에 7%대까지 올리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인상시기에 대해서는 “이른 더위로 2일 예비전력량이 422만5000kW까지 떨어진 데다 한국전력의 영업손실이 커 늦어도 6, 7월에는 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올 1분기 2조383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17일 공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했지만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산업용 요금만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서민들과 농가의 부담을 고려해 지난해 말에는 선별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올해는 고리 원전과 보령 화력발전소 등이 가동을 멈춘 데다 예년보다 기온마저 높아 주택용 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은 지난해 8월 2.0% 인상한 후 처음이다.

그 대신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현재 기초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110kW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면 요금을 보조해주는데 이 정도의 전기를 쓰는 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장관은 “오늘 자로 김종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사표가 수리됐다”며 “최근까지 신임 사장 공모를 진행했지만 지금까지의 절차를 무효화하고 재(再)공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한수원 사장 후보로 압축된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과 홍장희 전 한수원 발전본부장이 모두 적임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