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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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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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새누리, 여론조사 10배 앞서도 공천 탈락

4·11총선 공천을 위해 새누리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와 실제 공천 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있거나 상반된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친이(친이명박)계는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이번 공천을 ‘표적 학살’로 주장해 왔다. 동아일보가 6일 새누리당 사무처로부터 입수한 서울 중랑갑 1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이계 현역 지역구 의원인 유정현 의원은 37.6%의 선호도(지지도)로 2위(8.3%), 3위(7.2%), 4위 후보(3.1%)를 크게 앞섰다. 그러나 5일 발표된 2차 공천 결과에서는 4위였던 김정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김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 비례대표이다. 역시 친이계 신지호 의원(서울 도봉갑)은 36.8%의 지지도로 2위 후보(8.1%)를 28.7%포인트 앞섰다.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의 측근인 진수희 의원 역시 지역구인 성동갑에서 2위 후보를 19.5%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두 의원은 5일 지역구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돼 공천이 보류됐다. 전략공천 지역은 별도의 경선 없이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정하도록 돼 있어 결국 두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역시 공천이 보류된 친이계 이명규 의원(대구 북갑) 역시 2위 후보를 18.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오 의원의 측근인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도 31.7%로 2위 후보(14.7%)를 두 배 정도 앞섰으나 2, 4위 후보와 경선을 하게 됐다. 반면 경남 산청-함양-거창의 신성범 의원은 24.5%로 2위 후보를 4.6%포인트 앞서 오차범위(±2.83%포인트) 내의 차이였지만 단수 후보로 선정됐다. 신 의원은 현재 친박계와 함께 당 주류를 이루고 있는 쇄신파로 분류된다. 본보가 입수한 여론조사는 2월 22∼28일 새누리당이 지역별로 3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모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결과에 따라 2, 3명으로 압축된 후보를 대상으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차 여론조사 결과가 1차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격차의 순위 자체가 갑자기 변하기는 쉽지 않다. ○ 거세지는 공천 자료 공개와 재심 요구수도권의 한 친이계 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은 다른 친박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는 상대 후보에게 뒤지고도 공천을 받은 경우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오 의원도 6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밀실 자료가 반대자들에게 정치적 살인병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심사가) 공정하다면 (공천심사 자료를) 본인에게만 보여주고 설명이 필요하다. 이것이 공정이고 신뢰다”라고 강조했다. 신지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 중대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영세 사무총장은 이 같은 요구에 “공개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권 총장은 기자들에게 “필요하면 (해당 의원들에게) 제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의원에게 자료를 공개해서 보여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 데이터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 결과”라며 “계파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불공정 공천의 대표적 사례로 친이계가 내세우는) 유정현 의원의 경우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공천 탈락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별도의 평가에서 현역 의원 중 하위 25%를 탈락시키는 ‘컷오프’와 도덕성 등 다른 주요 기준도 있는 만큼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공천 탈락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장광근 이화수 정해걸 이범관 배영식 의원 등은 6일 공천위에 재심 요청서를 제출했다.○ 친이계 집단행동 움직임 진성호 의원 등 친이계 7명은 2차 공천 결과가 발표된 5일 만찬회동을 갖고 집단행동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번 공천 결과를 ‘친이계 보복 학살’로 규정하고 총선 이전에 새누리당을 탈당해 의석 20석 이상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 의원은 “당 지도부는 여론조사에 기초한 ‘시스템 공천(公薦)’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특정 계파를 죽이기 위한 ‘표적 사천(私薦)’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낙천된 현역 의원들을 추가로 규합해 탈당을 선언하고 정치개혁의 명분을 내세워 당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정현 의원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내비쳤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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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여야 대진표 윤곽]脫朴 엇갈린 운명… 진영 살고, 김무성 보류, 전여옥 사실상 아웃

과거 친박(친박근혜)계의 핵심을 맡다가 탈박(脫朴)의 길을 걷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진영 전여옥 의원의 정치적 운명도 엇갈리고 있다. 2005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대변인을 맡았다가 박근혜 저격수로 돌아선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되는 결과를 지켜봐야 했다. 전 의원은 “각오했던 일”이라며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불쾌감을 감추지는 않았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며 결별을 선택한 그는 “구질구질하게 정치를 하지는 않겠다”고 사실상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010년 스스로 탈박을 선언한 진영 의원은 공천장을 거머쥐면서 서울 용산에서 3선에 도전하게 됐다. 진 의원은 친박 인사들과의 갈등 때문에 친박 진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박 위원장이 대선 후보로 나설 경우 일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때 친박계 좌장 역할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은 이날 공천이 보류됐다. 그만큼 당 공천위에서 김 의원의 공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사실상 친박계를 이끌었지만 2010년 세종시 관련 절충안을 놓고 박 위원장과 사실상 정치적으로 결별했다. 부산 남을 출신의 4선 의원인 그의 운명은 3차 공천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천에서 친이계 핵심 인사들이 대거 낙천한 가운데 일부 범친이계 의원들은 살아남았다. 서울에서는 정양석 김용태 이범래 정옥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경기에선 정병국 심재철 박순자 김영우 의원 등이 있다. 경남은 조해진 의원이, 울산에선 김기현 의원(남을)이, 경북에선 이병석 의원 등이 공천을 받았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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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천 지역구 12곳중 최소 2곳-최대 6곳 당선 가능”

새누리당은 4·11총선에서 인천 지역 의석의 절반 정도는 건질 수 있다고 자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사무처는 지난달 27일 1차 공천 발표 이전에 서울에 이어 인천 판세도 분석해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당은 12개 지역구 중 6곳을 △전통적인 우세지역(4곳) △당선 가능한 지역(1곳) △인물우세 지역(1곳)으로 분류했다. 현재 당 소속 현역 의원은 총 10명. 17대 총선 때는 탄핵역풍 속에 3명 당선에 그쳤지만 18대 총선에서는 10명(친박 및 무소속 포함)으로 늘었다. 새누리당이 ‘전통적 우세지역’으로 분류한 서-강화을과 중-동-옹진 등 2곳은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서-강화을은 민주통합당 바람이 부는 북부 지역이지만 부평, 계양구와는 달리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다. 중-동-옹진도 최근 4차례 총선에서 17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나라당과 신한국당 소속 후보들이 당선됐다. 한 당직자는 “당장 내일 선거를 치러도 여권세가 강한 이들 두 지역은 당선이 확실시된다”고 분석했다. 연수구도 전통적 텃밭 지역으로 분류된다. 15대 비례대표를 지낸 황우여 의원이 내리 3선을 했다. 구청장 출신의 이학재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서-강화갑도 전통적 우세지역에 포함됐다. 계양을은 ‘당선 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이 3선을 한 곳으로 새누리당으로선 약세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이상권 의원이 3수 끝에 2010년 7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이번에도 한번 해볼 만한 지역으로 꼽혔다. 남을은 1차 공천 발표 때 후보로 확정된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로 인물 경쟁력으로 당선이 가능한 ‘인물우세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들 6곳 중 계양을과 서-강화갑은 각각 이상권 이학재 의원으로 공천이 완료됐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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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 박세일 대표 “서초갑 출마”

국민생각 박세일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1총선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서초갑이 지난 근대화와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이어서 이 지역에서 출발해 대한민국 발전과 선진화, 한반도의 비전을 세우고자 한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박 대표는 새누리당과의 선거연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가치연대, 정책연대에 기반한 선거연대는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국민생각은 이날 1차 전략공천자 8명을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영등포을에 김경재 전 의원, 송파을에 박계동 전 의원, 노원병에 주준희 전 미국 에모리대 교수, 동대문갑에 윤지현 국제변호사를 공천했다. 인천은 남동을에 이원복 전 의원, 연수에 윤형모 전 인천지검 부장검사를 공천했다. 경기 남양주갑에는 배일도 전 의원, 부산 연제에는 윤대혁 전 동아대 교수를 공천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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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울 지역구 48곳중 19곳 승산 있다”

새누리당이 4·11총선 최대 격전지인 서울 지역 48곳 중 19곳을 승리 가능 지역으로 자체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공천신청 접수 후 당 사무처가 작성한 이 같은 판세 분석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보고됐으며, 지난달 27일 1차 공천 발표 때 이 중 9곳은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됐고 2곳은 공천자가 확정됐다. 당은 이들 지역을 △전통적인 우세지역(7곳) △이길 수 있는 지역(8곳) △인물우세 지역(4곳) 등 3가지로 분류했다. ‘전통적 우세지역’은 당의 텃밭인 이른바 ‘강남 벨트’ 전체를 포함시켰다. 강남 갑·을, 서초 갑·을, 송파 갑·을 6곳과 양천갑이 포함됐다.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을 묶은 것으로 당은 1차 공천에서 이들 지역을 모두 전략공천 대상으로 정했다. 종로는 ‘이길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갔다. 당 대표를 지낸 정세균 의원이 민주통합당 후보로 뛰고 있지만 전통적 보수 지지층이 적지 않은 만큼 후보를 잘 내세우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조윤선 의원이 공천 경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된 상태. 도심 지역인 중구와 용산, 서대문을, 영등포을, 동작을, 강동 갑·을 등도 이길 수 있는 지역에 포함됐다. 우세지역은 아니지만 경쟁력이 있는 인물을 공천하면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동작을과 영등포을은 각각 정몽준 전 대표와 권영세 당 사무총장의 지역구다. 동대문을과 중랑갑, 도봉을, 노원을 등 4곳은 ‘인물우세 지역’으로 꼽혔다. 초반 선거 분위기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지만 해당 의원들에 대한 지역 평판이 나쁘지 않아 조기 공천을 하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곳들이다. 실제 김선동 의원(도봉을)과 권영진 의원(노원을)은 1차 발표 때 공천이 확정됐다. 당은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며 동대문을에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홍 전 대표의 출마를 전제로 이곳을 인물우세 지역으로 선정했다. 중랑갑은 유정현 의원의 지역구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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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野도 “공천 탈락땐 탈당”… ‘무소속 연대’ 새 변수로

‘4년 전엔 친박연대, 이번에는 무소속연대?’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를 중심으로 벌써부터 “탈당해서 출마하겠다”는 말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27일 1차 공천 발표를 지켜본 친이계가 앞으로 남은 것은 ‘시스템 공천 학살’뿐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친이계는 ‘현역 의원 25% 공천 배제’ 방침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25% 룰은 교체지수가 높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의원들을 물갈이하겠다는 것으로 현역 대부분이 친이계인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친이계 좌장 역할을 하는 이재오 의원을 1차 공천자 명단에 포함한 것도 나머지 친이계를 공천에서 대거 탈락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것이라고 친이계 의원들은 분석한다. 이런 판단 아래 친이계는 1일 ‘무소속연대’를 배수진으로 치고 나왔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주류인 친이계에 의해 공천 학살을 당했다며 친박계 의원들이 무더기로 탈당해 친박연대 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듯이 이번에는 친이계가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첫 포문은 안상수 전 대표가 열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공정 공천에 대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주민들이 ‘무소속 출마를 원한다. 전국적으로 무소속 연대를 만들어서 한 번 해보라’고 하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소속 출마를 생각하는 사람이 20∼30명에 이를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훨씬 많을 수도 있다.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1차 공천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과천-의왕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되자 경선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종로에 공천을 신청한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불공정 경선이나 낙하산식 공천이 이뤄진다면 중대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영남권에서도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현역 의원 및 후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무소속 출마 배수진은 물론 당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크다. 이미 보수 성향의 중도신당인 ‘국민생각’의 출범으로 보수표 분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천에서 탈락한 친이계 인사가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새누리당으로선 선거를 치르기가 더 힘들게 된다. 민주통합당도 공천에서 탈락한 옛 민주계 출신 인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 양측에서 무소속연대가 현실화할 경우 총선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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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양평·가평 與 정병국 -이범관 현역끼리 격돌… 선거구 획정후 공천경쟁

4·11총선 선거구 획정이 여야의 나눠먹기로 이뤄지면서 해당 지역구의 선거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같은 당 현역 의원들이 공천을 다투는 일도 벌어지는 모습이다. ○ 지역구 현역끼리 공천 경합? 경기 이천-여주의 경우 여주를 양평-가평과 통합하고, 이천은 단독 선거구로 확정되면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과 이범관 의원의 공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정 의원은 3선으로 양평-가평이 지역구인데 이번 총선에서 여주가 자신의 지역구로 통합된 것. 이천-여주가 지역구였던 초선의 이 의원도 정 의원의 지역구 출마를 고심 중이다. 여주가 고향인 데다 인구도 10만9113명(1월 말 기준)으로 적지 않은 규모다. 이 의원은 28일 통화에서 “이천과 여주 지역에서 모두 출마를 하라고 권유한다”며 “양 지역의 여론을 수렴한 뒤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 의원이 내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하면 붙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정 의원의 지역구인 양평-가평의 인구는 15만8926명으로 여주보다 약 5만 명 많다. ○ 남해-하동-사천은? 통합된 경남 남해-하동과 사천도 사정은 비슷하다. 남해-하동에는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이 버티고 있고, 사천에는 이방호 전 사무총장이 재기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인구만 놓고 보면 남해-하동이 10만2756명, 사천은 11만4455명으로 엇비슷하다. 이 전 사무총장은 “남해-하동 지역의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남해는 사천과 정서가 비슷하다”고 말했다. 남해와 하동, 사천에 소지역주의가 있는 상황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의 야권연대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적격 후보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에선 하영제 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과 이상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도 뛰고 있다. 여 의원 측도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며 “이번 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사천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의외의 인물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조수정 전 경남지사 특보를 사천 후보로 공천한 상태. 사천이 지역구인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과 야권연대를 위한 경선을 치를 것으로 알려졌다. ○ 심대평 세종시 출마 시사 세종시도 관심이다. 이번에 충남 공주-연기 선거구에서 연기군이 떨어져 나와 단독 선거구로 신설된 지역으로 인구 9만6437명의 초미니 선거구이지만 충청권 최대 승부처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공주-연기가 지역구인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가 출마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해찬 전 총리 등의 출마설이 여전히 나온다. 새누리당에선 선거구 획정 이전에 공주-연기 선거구에 공천을 신청한 정진석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박종준 전 경찰청 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강력히 고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희비 엇갈린 용인 게리맨더링 3개 동이 옮겨진 경기 용인은 선거구마다 희비가 엇갈린다. 처인구의 경우 옆 지역구인 기흥구의 동백동과 마북동이 옮겨 왔다. 인구 6만여 명의 동백동 주민들은 마북동에 비해 새누리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이은재 의원과 이우현 전 시의회의장, 여유현 당협위원장 등이 공천경쟁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우제창 의원과 임찬규 당 사무부총장 등이 경합하고 있다. 반면 기흥구는 동백동을 처인구로 넘기고 상현2동이 수지구에서 넘어 왔다. 새누리당에선 지역구 의원인 박준선 의원과 같은 당 이춘식 의원, 유연채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등이 경쟁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윤승용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김민기 전 시의원 등이 뛰고 있다. 민주당은 수지구의 경우 김종희 전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을 공천했으며, 새누리당에서는 한선교 의원과 우태주 전 경기도의원 등 5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용인 처인, 기흥, 수지 지역구는 각각 용인 갑, 을, 병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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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의 與野 ‘300의석’ 금기를 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정수가 300석이 됐다. 여야는 27일 19대 총선에 한해 국회의원 정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린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 지역구를 신설하는 대신 영남(경남 남해-하동)과 호남(전남 담양-곡성-구례)에서 각각 1석씩 줄이기로 한 것이다. 단 1석이 늘었지만 국회의원 정수는 정치권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온 300석을 돌파하게 된 셈이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은 잘 짜인 각본처럼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92명, 반대 39명, 기권 43명으로 가결됐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영남과 호남 의석수를 지키기 위한 ‘꼼수의 극치’를 보였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구편차(최대 3 대 1)에 근거해 지역구 8석을 늘리고 5석을 줄이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여야는 3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했다. 핵심은 비례대표였다. 새누리당은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단독 지역구로 신설하는 대신 비례대표 3석을 줄이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야권연대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비례대표를 절대 줄일 수 없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이에 따라 2월 국회는 파행을 거듭했다. 본회의 일정은 연이어 연기됐고 민생법안은 처리될 기회도 없었다.여야는 16일에야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나름대로 정치권 밥그릇 싸움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것. 문제는 그 이후였다. 여당은 새로운 버전으로 영남 1석, 호남 1석, 비례대표 또는 서울 지역구 1석을 줄이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영남에서 2석, 호남에서 1석을 줄이자고 맞섰다.결국 중앙선관위원회가 16일 마지못해 나섰다. 여야가 ‘핑퐁게임’만 계속하고 총선 자체에 지장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증폭되자 선관위가 총대를 멘 것이다. ‘19대 총선에 한해 일시적으로 의석수를 1석 늘리자’고 중재안을 낸 것. 한마디로 비례대표를 줄이지 말고, 여야가 영남과 호남 1석씩 줄이자는 내용이었다.여야는 선관위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처음엔 의석수를 300석으로 늘릴 수는 없다며 난감한 척했지만 선관위 제안을 수용하는 데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여야 정개특위 간사는 27일 슬그머니 선관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였고 이후 진행 과정은 일사천리였다. 국회 정개특위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대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통합 대상이 된 경남 남해-하동의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이 보좌관들과 함께 회의장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처리를 반대하며 몸싸움을 벌였지만 회의장 밖으로 쫓겨 나갔다.여야는 최대 인구편차를 3 대 1로 맞춰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며 경기 용인과 수원, 충남 천안 등 일부 선거구에 대한 경계도 임의로 조정했다. 경기 이천-여주의 경우 여주는 인근 양평-가평 선거구로 합쳐졌고, 충남 공주-연기의 경우 연기는 세종시 선거구로 편입시켰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이미 선거구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들은 다시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여야는 변경된 선거구의 경우 공천 신청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국회의원 정수가 처음으로 300석이 됐다”며 “결국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야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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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박원순 ‘용서’ 참을수 없어”… 총선출마 선언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지 나흘 만에 4·11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강 의원은 25일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조만간 정식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권 인사들을) 계속 저격하려면 아무래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야 가능하다”며 “올해 말에 보수세력이 재집권할 때까지는 저격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박 시장이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용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며 “박 시장은 아들을 군대에서 뺀 데 대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안철수연구소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매입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27일 국세청에 증여세 포탈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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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표심 오락가락 ‘경기 빅5’ 野風막기 부심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51석이 걸려 있는 경기도의 승부처는 수원 성남 부천 안산 고양 등 ‘빅5’ 도시다. 이 지역들은 매년 표심이 바뀌는 지역 거점 도시로 20석을 차지하고 있다. 17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이 도시들에서 5석을 얻는 데 그치며 총 14석의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했으나 18대 총선에선 16석을 확보한 것을 발판으로 모두 32석을 얻었다. 하지만 2년 뒤인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이 지역들의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참패했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도시들은 선거 바람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서울의 영향권에 들어 있어 현재로선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경기 파주가 분구되면서 지역구가 52석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15석 안팎을 얻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24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치러진 경기지역 공천신청자 면접은 비교적 한산한 분위기였다. 새누리당 내에선 경쟁력 있는 참신한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만 인재 영입에 별 성과가 없다는 게 고민이다. 경기도엔 4선 중진 의원이 3명 있다. 전직 당 대표를 지낸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에겐 교육기업가인 이재환 씨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영선 의원이 고양 일산서구에서 5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이태규 전 대통령연설기록비서관 등이 출사표를 냈다.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의 공천 결과도 주목된다. 지역별로는 의정부가 공천 핵심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바람이 서울과 맞닿은 의정부를 타고 경기 북부 전 지역으로 번질 경우 자칫 경기도에서 완패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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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강용석 사퇴 이유 있었네

‘무리수의 비극?’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27)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세브란스병원에서 있었던 재검 과정과 의학적 판단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강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인신공격, 명예훼손이 있었던 점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나름대로 확신을 가졌던 듯하다. 박 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은 바꿔치기 된 것으로 공개 신체검사를 통해서도 4급 판정을 받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던 것도 자기 확신에 따른 배수진이었다.하지만 변호사인 강 의원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제보에만 의존했던 셈이다. 실제 그는 병역비리 의혹 제기의 주요 근거로 박 씨의 체형을 들고 나왔었다. 박 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MRI 사진을 입수했는데 173cm, 체중 63kg인 박 씨의 마른 체형으로는 등쪽의 피하지방 두께가 3cm 이상일 수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일부 의사도 강 의원이 언급한 체형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병원 측이 한 공개 재검진에서 박 씨의 키는 176cm에 체중 80.1kg으로 나타났다.강 의원도 “체중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봐도 좀 이상하다 싶어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해 문제제기를 시작했다.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했지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의혹 제기치고는 군색한 변명이었다. 그는 2010년 7월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당시 한나라당에서 출당 조치를 당하면서 무소속으로 지내왔다. 그 후 1년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던 그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당시 후보였던 박원순 시장과 야권 대선 후보로 떠오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타깃으로 공세를 펼쳤다. 성희롱 발언으로 촉발된 부정적 이미지를 만회하고 정치적으로 재기하려는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무리한 의혹 제기에 스스로 발목이 잡혔다. 그는 4·11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서울시의 한 고위 간부는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자신의 이미지를 바꿔보려다 자충수를 둔 것 같다”며 “석 달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의원직 사퇴로 생색낼 게 아니라 아예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사평론가 진중권 씨는 트위터에 “강용석이 부르는 삼태기 메들리의 리듬에 맞춰 막춤 추던 의사 분들, 이참에 집단으로 반성들 좀 하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강 의원이 MRI 사진을 어떻게 입수했느냐에 따라 관련자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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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親李 4인방’ 공천 뜨거운 감자로

‘4·11총선 새누리당 공천의 향방을 알려면 먼저 서울 친이(친이명박)계 핵심들의 운명을 보라.’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공천 심사에서 친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각을 세웠던 인사들이 공천 관문을 넘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 지도부 내에서 일부 비대위원이 ‘이명박 정부 실세 용퇴론’을 수차례 언급한 후 친이계 내에서는 “우리를 고의로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중심의 당 주류에서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공천에서 탈락된 것도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이들을 ‘뜨거운 감자’로 여기며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부분의 서울 친이계 의원들은 공천 경쟁과 지역구 상황 모두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친박 및 주류의 이혜훈(서초갑), 권영진(노원을), 김선동(도봉을) 의원은 공천 경쟁자가 없어 출발부터 순조롭다. 특히 범친이 진영에서 상징성이 큰 정몽준 전 대표(동작을), 이재오 전 특임장관(은평을), 나경원 전 의원(중구), 전여옥 의원(영등포갑)에게 관심이 모아진다. 홍준표 전 대표(동대문을)는 거취를 당에 위임하고 지역구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다. 정 전 대표는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 비대위원장의 대항마로 거론된다. 당 운영을 놓고도 박 위원장의 노선에 제동을 거는 몇 안 되는 중진 중 하나다. 정 전 대표는 4년 전 18대 총선에선 서울의 유리하지 않은 지역에 나와 야당 대선후보 출신의 정동영 의원을 꺾었다. 이번엔 지역구에서 민주통합당 이계안 전 의원과 접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 “정 전 대표를 다시 차출해 야권 대선 주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나오는 부산 사상에 내세워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자 정 전 대표 측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지(死地)로 내몰겠다는 것이냐”며 불쾌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친이계 좌장격인 이 전 장관은 그동안 박 위원장과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워왔다. 전통적으로 야당세가 강한 지역구에서 4선을 할 정도로 경쟁력이 강하지만 이번에는 서울 전역에서 야권 후보의 강세가 예상돼 생환을 장담하기 쉽지 않다는 평이 많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기 위해 내놓은 옛 지역구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 당내에선 “나 전 의원이 최고위원, 시장 후보로 혜택을 본 만큼 이번엔 서울 서부지역 같은 힘든 곳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나 전 의원은 당 대변인이던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원칙이 아닌 당의 원칙이 중심이 돼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박 위원장을 직접 비판한 적이 있다. 전 의원은 박 위원장이 당 대표 시절 대변인을 하는 등 한때 최측근이었지만, 그 후 친이 진영에 서서 박 위원장에게 거친 공격을 계속해 친박계의 거부감이 크다. 친박계를 자처하는 후보들이 전 의원에게 공천 도전장을 내밀었다.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친이-친박 갈등 조짐이 벌써부터 보인다. 이명박 정부 인사인 김해진 전 특임차관과 박선규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한 양천을에는 길정우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공천을 신청했다. 길 전 위원은 양천을 현역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의원과 친박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친이 후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친이 후보들이 의도적인 공천 배제 대상이 될지에 대해선 친이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한 친이계 의원은 “어려운 서울에서 그나마 경쟁력 있는 친이 중진이 공천 탈락한다면 고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주류가 역풍을 각오하고 정치적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다른 친이계 의원은 “일단 지켜보고 있지만 주류가 총선보다 대선후보 경선을 염두에 두고 당협위원장 교체를 위한 ‘대선용 공천’을 할지도 모른다”고 경계했다. 정 전 대표 등은 현재로선 ‘공천 탈락 시 탈당’ 등 집단행동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공천 결과에 따라 집단 탈당, 무소속 출마, 다른 정치세력과의 연대 등 총선 판도를 흔들 ‘마지막 카드’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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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론 “비밀투표 보장 안돼… ”與 모바일투표 반대 속내는

“20, 30대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 새누리당은 16일 비상대책회의에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모바일 투표제 법제화와 관련한 당의 반대 입장을 정리해 이같이 보고했다. ‘모바일 투표’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모바일투표 △정부(선관위) 입장 △새누리당 입장 등 3가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모바일 투표는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새누리당은 비밀투표 보장이 안 되고 대리투표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 문건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내심 민주당의 모바일 명부 확보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모바일 명단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등록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문건은 “모바일 명단이 확보되면 민주당의 강점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에 상당한 기폭제가 되고 문자메시지, 전화 홍보 등에도 이용될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은 지지기반 특성상 취약한 SNS에서 더욱 뒤지고 문자메시지와 전화 홍보에서도 밀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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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역구 왜 없애”… 여상규-주성영의원 낯뜨거운 육박전

“이거 놓으라고요….”(주성영 의원)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여상규 의원)15일 오후 2시 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지하 1층 주차장. 새누리당 소속 두 의원이 심한 드잡이를 벌이고 있었다. 엉겨 붙은 두 사람 사이에선 고성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10여 분의 실랑이 끝에 여 의원이 5, 6발짝 뒤로 밀려나더니 한 손을 땅에 짚고 넘어졌다. 엉덩방아를 찧을 뻔했다. 여 의원이 승용차에 오르려는 주 의원의 가방을 붙들었고 주 의원이 가방을 놓으면서 넘어진 것. 두 의원의 보좌진도 달려들었다가 상대방의 얼굴과 가슴에 주먹을 날렸고, 이 과정에서 한 보좌관은 피까지 흘렸다고 한다. 여 의원은 판사, 주 의원은 검사 출신이지만 이들에게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웠던 것. 마침 차를 타고 의원회관 쪽으로 들어오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의원은 “실랑이가 워낙 격해 차마 차에서 내릴 수 없었다”며 “누가 먼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도 주먹을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함께 차에 있던 비서관, 운전기사와 영화의 한 장면이나 다름없는 활극을 지켜봤다”고 했다.주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이고, 여 의원은 경남 남해-하동이 지역구다. 새누리당은 4월 총선에서 지역구 1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1석을 늘리는 방안을 민주통합당에 최종 제안했는데, 남해-하동(2011년 10월 말 현재 10만4342명)은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어 합구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하는 주 의원과 “제발 내 지역구는 살려 달라”는 여 의원의 입장차가 멱살잡이로 확대된 것이다.이날 여 의원은 주 의원을 한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고 한다. 여 의원은 오후 1시경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에서 식사를 겸해 열린 정개특위 여야 간사협의 자리에도 나타났다. 그는 “농촌인 남해-하동을 사천 등 인근 도시지역과 합쳐서는 안 된다”며 목청을 높였다. 두 의원 간에 언쟁도 벌어졌다. 점심식사 후 주 의원이 의원회관 7층 사무실로 이동하자 여 의원도 주 의원의 뒤를 따랐다. ▼ 현장 본 의원 “주성영-여상규 주먹 주고받아” ▼여 의원이 사무실 안에까지 들어와 “합구는 절대 안 된다”고 외치자 주 의원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의원실 방문을 걸어 잠갔다. 이에 여 의원은 휴대전화로 보좌진을 불렀다. 화들짝 놀란 주 의원 보좌진은 의원실 바깥 출입문을 잠가버렸다.오후 2시 20분경 주 의원이 외출하기 위해 나오자 여 의원과 보좌진은 주 의원에게 달려들었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주 의원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았다.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주 의원은 의원회관 1층 중앙현관 앞에서 승용차에 올라탔다. 이 과정에서도 한동안 티격태격 실랑이가 계속됐다. 한 국회 방호원은 “무슨 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역 의원들의 몸에 손을 대고 떼어놓을 수도 없고…”라고 했다.그러나 여 의원은 본보 기자에게 “주먹다짐은 아니었다”고 부인했고, 주 의원 측도 “통상적인 실랑이 정도에서 끝났다”고 말했다.이날 ‘남해-하동 선거구 지키기 추진위원회’ 소속 주민 40여 명은 국회 본관 2층 로텐더홀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중단하라. 농촌 지역구 반드시 사수하자”며 농성을 벌였다.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은 좀처럼 진척이 없다. 총선 선거비용제한액 법정공고일(지난해 12월 3일)을 넘기더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입법 요구 시한(이달 9일)도 지나쳤다. 정당별로 좀 더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샅바싸움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경기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단독 지역구로 신설하는 대신 영호남에서 2석씩 총 4석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파주와 경기 용인 기흥, 원주, 세종시 등 4곳을 늘리고 영남 3곳과 호남 1곳을 줄이자고 한다.정개특위는 16일엔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지만 합리적 대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은 밝지 않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수들은 뛸 준비가 돼 있는데 링이 정해지지 않아 낭패를 보고 있는 격”이라고 했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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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중소도시에 대형마트-SSM 신규입점 못하게 한다

새누리당은 10일 지방 중소도시에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 등의 신규 진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으며 13일 비대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분과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지방도시에 대형 신규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다만 기존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골목상권 및 중소상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분과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형 유통사의 진출로 중소도시 소상공인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며 “일정 기간 원천적으로 (중소도시에) 못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기존 진출 업체에 대해서는 “스스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철수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다”며 자발적 철수를 기대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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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한국 대통령, 집 강아지보다 욕 더 먹어”

김문수 경기지사는 9일 “대한민국은 자유가 넘쳐서 대통령 욕을 자기 집 강아지 욕보다 더 심하게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연대 출범식 축사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킨 모든 대통령이 집의 강아지보다 대접을 못 받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을 저주스러운 낡은 나라라고 하고, 욕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서 “국회의원 떨어질까 봐, 대통령 안 될까 싶어 대한민국이 위대하다는 소리를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통합연대에 김 지사를 지지하는 광교포럼과 새미래포럼, 문수사랑 등이 참여한 것을 놓고 이 조직이 이명박 대통령의 외곽조직이던 선진국민연대처럼 김 지사의 대선 도전을 위한 전국 규모의 외곽조직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지사의 측근들도 이 단체에 합류하고 있다. 국민통합연대는 이날 “4·11총선과 대선에서 국민과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일한 국민통합 후보의 당선을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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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넘는 예금 손실액 55∼60% 보전… 저축銀 피해구제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 법안은 부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 가운데 55∼60%를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제 대상은 2008년 9월 이후 영업이 정지된 18개 저축은행 예금주로 8만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피해보전기금은 약 1000억 원으로 저축은행의 과·오납 법인세 환급금, 감독분담금, 과태료 등과 예금보험기금 특별계정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이날 통과된 특별조치법을 놓고 4·11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서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이나 후순위채 투자금액은 보장받을 수 없다. 예금보험기금은 은행 예금자와 보험 가입자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쌓아둔 기금이어서 금융질서의 원칙을 어긴 선심성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저축은행 피해자 대부분이 부산지역 유권자들이고 부산이 여야 간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정치권이 표를 의식했다는 것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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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친박계 김성수-김옥이 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새누리당 초선인 김성수 의원(59·경기 양주-동두천)과 김옥이 의원(65·비례대표)이 9일 4·11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인 김성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친박계 몇 분이 옷을 벗어야 ‘박근혜 체제’가 신뢰받을 수 있고 당이 총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10명은 불출마해야 정리되지 않겠느냐”며 친박계 중진들의 용퇴를 촉구했다. 대구 출마를 준비하던 친박계 김옥이 의원도 통화에서 불출마 의사를 밝히며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추진하는 쇄신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들은 이날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비례대표건 지역구건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현역 지역구 의원인 권영세 사무총장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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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朴 앞에만 서면 ‘닥치고 의총’

새누리당이 7일 당명개정 의원총회를 긴급 소집했지만 별다른 공개 반발은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정한 새 당명에 대한 거부감과 당명 개정 절차의 문제점 등을 놓고 반대 기류가 적지 않아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폐쇄적’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상 의총에서는 ‘비대위 결정대로 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새 당명을 추인하는 싱거운 자리가 됐다. 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초반 분위기를 잡았다. 그는 “처음에는 어떤 이름을 내놓더라도 어색하고 쓰기에 쑥스러울 수 있지만 새 당명을 사랑하고 쓰다 보면 정도 들고 친근해지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이 새로운 당명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이어진 공개 발언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수용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남경필 의원은 “새 당명을 받아들일 순 있지만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승규 의원은 당 정체성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정체성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새누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모두 포괄한다”고 했고, 주성영 의원은 “뽑으려고 하면 모두 잡초이고 예쁘다고 하면 모두 꽃”이라며 “박근혜 위원장만 한 꽃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유 의원은 “(당명에) 당의 가치와 정체성이 없다”며 “종교적 색채가 강하고 풍자 패러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선 이후 대선을 위해 보수가 대연합할 가능성이 크다”며 “총선 이후에도 당명을 바꿀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당명 논란은 의외로 조용히 넘어갔지만 그 대신 당의 새 심벌과 로고, 상징색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손범규 의원은 “당명은 적극 찬성하지만 색깔은 (다시) 고려해야 한다.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심상정 후보가 빨간 잠바를 입고 다닌다”고 말했다. 배영식 의원도 “대구·경북에서 빨간색에 대한 거부가 있다”며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비대위는 기존의 파란색 대신에 빨간색과 흰색을 담아 당을 상징하는 새 로고를 확정했다. 로고는 ‘새누리당’이라는 회색 글씨 위에 그릇 모양 등을 표현한 빨간색 상징을 겹쳐 놓은 모양이다. 조동원 본부장은 “태극기에서 모티브를 따서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흰색과 열정을 상징하는 의미로 태극문양 중 빨간색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심벌과 관련해 “국민이 하나가 되고, (한곳에) 담는다는 그릇의 모양을 하고 있다”며 “또한 미소를 상징하는 입술의 모양이며 세로로 하면 귀 모양이 돼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누리당’ 서체의 ‘리’자는 한옥 창(窓)의 느낌을 갖고 있으며 ‘당’자는 열쇠를 상징해 세상을 열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몽준 전 대표는 의총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현 공천심사 구조가 2008년 공천 학살 때와 너무 유사해 걱정”이라며 “비상상황을 명분으로 반대세력을 몰아내는 공천 학살을 하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전 대표는 “인적 쇄신이나 정책 쇄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내 민주화”라면서 “공천을 무기로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것 아닌가 우려되며, 소통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쇄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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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기초수급자 벗어나도 교육-의료 2년간 지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5일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 뜯어고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평생맞춤형 복지’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당 총선공약개발단 맞춤형복지팀이 마련한 것으로 6개 분야, 26개 핵심정책으로 구성됐다. 6개 분야는 △행복한 자활 △행복한 일자리 확대 △학교·가정·성폭력 예방 및 자살예방 △지역사회 빈곤문제 해결 △행복한 공교육 △행복한 전달체계 등이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부터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일자리 등을 포함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베이비부머 세대까지 모든 계층을 망라하고 있다. 맞춤형복지팀은 지난주 정책 개발을 마무리 짓고 공약개발단장인 이주영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했다. 공약은 이르면 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정강·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꾸며 첫 번째 약속으로 “국민행복을 위한 평생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형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확 바꾼다 공약개발단은 ‘행복한 자활’을 맞춤형복지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기초수급자 대상을 확대하고 자립지원 정책 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자리를 얻어 수급자에서 제외되더라도 2년간 교육 및 의료급여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주거와 생계 분야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소득 증대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간신히 벗어났다고 하더라고 획일적 수급기준에 따라 모든 지원이 중지되면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 시절보다 못한 경제생활을 하는 데다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2년간은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근로빈곤층 자활지원법’(가칭)을 제정해 종합적 자활촉진 정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도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녀 부양의무의 단계적 폐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정서에 따라 부양의무 기준이 도입됐지만 현재는 실질적 부양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약 100만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최상위 소득계층 자녀의 경우는 제외하고 80세 이상 노인가구와 70세 이상 노인가구 등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자녀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해 노인빈곤으로의 전략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재산의 소득환원제를 개선해 주거용 재산을 일반재산에서 분리하고 주거환산율을 월 1.04%로 대폭 낮게 책정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향후 1만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추가된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최저생계비 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개념으로 전환해 평균소득의 40∼6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은퇴자 생애설계 컨설팅 도입 총선공약개발단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삶도 정부가 챙기겠다는 공약을 마련했다. 2018년까지 311만 명가량이 은퇴를 하는데 100만 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이 노후생애설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약개발단은 노후 준비율이 45%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준비 없는 은퇴로 노인 빈곤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0만 명에게 재무상태와 경력개발, 여가, 건강, 주거 부문 등을 설계해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취미가 필요한 은퇴자에게는 여가 내용을 안내해 주고, 일자리를 원하는 베이비부머에게는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는 창업 등에 집중하고,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골프장 캐디 및 학습지 교사 등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사각지대는 없다? ‘지역사회 빈곤문제 해결’의 핵심은 복지 사각지대 없애기에 있다. 우선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월평균 10만 원의 빈곤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경로당 등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난방비 등을 실비로 지급하겠다는 생각이다.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 빈곤층에게는 임대아파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교폭력과 자살 예방을 위해 교육복지 전문 인력인 ‘학교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하고 발생 원인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할 예정이다. 공교육 분야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산하에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동양육지원센터를 만들고, 국공립과 법인, 민간 등 보육기관마다 제각기 다른 시설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복지 가용 예산이 한계에 도달한 지방정부의 복지 사업을 중앙정부로 다시 환원해 정부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넣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런 공약이 모두 실현되려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돼 있지 않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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