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기초수급자 벗어나도 교육-의료 2년간 지원”

■ ‘평생 맞춤형 복지’ 밑그림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5일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 뜯어고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평생맞춤형 복지’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당 총선공약개발단 맞춤형복지팀이 마련한 것으로 6개 분야, 26개 핵심정책으로 구성됐다. 6개 분야는 △행복한 자활 △행복한 일자리 확대 △학교·가정·성폭력 예방 및 자살예방 △지역사회 빈곤문제 해결 △행복한 공교육 △행복한 전달체계 등이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부터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일자리 등을 포함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베이비부머 세대까지 모든 계층을 망라하고 있다.

맞춤형복지팀은 지난주 정책 개발을 마무리 짓고 공약개발단장인 이주영 정책위의장에게 보고했다. 공약은 이르면 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0일 정강·정책을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꾸며 첫 번째 약속으로 “국민행복을 위한 평생맞춤형 복지를 한국형 복지모형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확 바꾼다

공약개발단은 ‘행복한 자활’을 맞춤형복지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기초수급자 대상을 확대하고 자립지원 정책 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자리를 얻어 수급자에서 제외되더라도 2년간 교육 및 의료급여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주거와 생계 분야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소득 증대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간신히 벗어났다고 하더라고 획일적 수급기준에 따라 모든 지원이 중지되면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 시절보다 못한 경제생활을 하는 데다 다시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2년간은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근로빈곤층 자활지원법’(가칭)을 제정해 종합적 자활촉진 정책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도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녀 부양의무의 단계적 폐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사회적 정서에 따라 부양의무 기준이 도입됐지만 현재는 실질적 부양 여부에 상관없이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약 100만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됐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최상위 소득계층 자녀의 경우는 제외하고 80세 이상 노인가구와 70세 이상 노인가구 등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자녀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해 노인빈곤으로의 전략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재산의 소득환원제를 개선해 주거용 재산을 일반재산에서 분리하고 주거환산율을 월 1.04%로 대폭 낮게 책정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향후 1만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추가된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최저생계비 기준을 ‘상대적 빈곤선’ 개념으로 전환해 평균소득의 40∼6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은퇴자 생애설계 컨설팅 도입

총선공약개발단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삶도 정부가 챙기겠다는 공약을 마련했다. 2018년까지 311만 명가량이 은퇴를 하는데 100만 명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이 노후생애설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공약개발단은 노후 준비율이 45%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준비 없는 은퇴로 노인 빈곤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0만 명에게 재무상태와 경력개발, 여가, 건강, 주거 부문 등을 설계해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취미가 필요한 은퇴자에게는 여가 내용을 안내해 주고, 일자리를 원하는 베이비부머에게는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는 창업 등에 집중하고,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골프장 캐디 및 학습지 교사 등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 사각지대는 없다?

‘지역사회 빈곤문제 해결’의 핵심은 복지 사각지대 없애기에 있다. 우선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월평균 10만 원의 빈곤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경로당 등 에너지 빈곤층에게는 난방비 등을 실비로 지급하겠다는 생각이다. 고시원과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 빈곤층에게는 임대아파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교폭력과 자살 예방을 위해 교육복지 전문 인력인 ‘학교 사회복지사’를 학교에 배치하고 발생 원인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할 예정이다.

공교육 분야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산하에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동양육지원센터를 만들고, 국공립과 법인, 민간 등 보육기관마다 제각기 다른 시설 수준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복지 가용 예산이 한계에 도달한 지방정부의 복지 사업을 중앙정부로 다시 환원해 정부 차원에서 직접 챙기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넣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런 공약이 모두 실현되려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돼 있지 않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