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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에 다니다 그만둔 학생 수(중도탈락자)가 1004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시된 2007년 이후 역대 최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탈락은 제적도 포함되지만 대부분 자퇴다. 중도탈락 수치는 2024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계된 것으로 지난해 의대 증원으로 의대 내에서는 수업 거부 기간이 길었고 치대 한의대 약대 내에서도 N수(대입에 2번 이상 도전)를 통해 상위권 의대로 재도전한 학생이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3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의치한약대 중도탈락자 수는 1004명이었다. 2023년(660명)과 비교하면 52.1% 증가했다. 의치한약대 중도탈락자는 2019~2021년만 해도 300명대였는데 2022년 521명을 시작으로 계속 증가했다. 지난해 중도탈락자는 계열별로 약대(398명)가 가장 많았고 의대 386명, 한의대 138명, 치대 82명 순이었다.전년 대비 증가율로 따지면 의대가 92.0%(201명→386명) 올라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 주요 5개 의대의 중도탈락자가 지난해 16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의치한약대 중도탈락자를 권역별로 분석하니 서울권이 228명으로 최다였다. 다음은 △호남권 215명 △충청권 149명 △대구·경북권 144명 △부산·울산·경남권 123명 등이었다.지난해 의치한약대 중도탈락자가 역대 가장 많았던 이유는 의대 증원 정책 때문이다. 의정 갈등으로 수업이 장기간 파행되며 아예 상위권 의대에 다시 가자며 N수를 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정원이 늘며 치대 등에서도 의대 N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의대 열풍으로 진로 고민 없이 진학한 학생이 적성에 맞지 않아 스스로 포기한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대적인 증원으로 의대에 진학한 학생 중 부적응으로 중도탈락하는 경우가 올해도 상당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서울대가 현 고1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정시모집 지역균형전형을 폐지하는 대신에 수시모집(학생부종합전형) 지역균형 선발 인원을 늘린다. 또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의 고교별 추천 인원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한다. 서울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8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서울대는 2028학년도부터 지역균형전형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으로만 선발한다. 고교별 추천 인원은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 지원은 제한한다. 모집인원은 내년 4월 공지할 예정이다. 입시 업계는 현 고1부터 내신이 5등급으로 완화되고 수능은 통합형으로 치러지는 상황에서 서울대가 의대로 쏠리는 최상위권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 전형에 변화를 줬다고 분석했다. 추천 인원을 늘리고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폐지되면서 일반고 지원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대가) 지원자 수를 늘리는 데 최대 역점을 둔 것 같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교문 앞 아이스크림과 솜사탕 파는 수레, 앰프로 신나게 퍼지는 노래, 운동장에서 돗자리 펴고 먹은 부모님표 김밥 도시락. 바람은 시원하고 기분 좋게 햇빛이 내리비치는 가을이면 학창 시절 운동회를 떠올리는 어른이 많을 것이다. 운동회는 학교의 연중행사 중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운동회가 잘 열리지도 않고, 하더라도 예전과 다르게 작고 조용하다. 민원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운동회 소음으로 접수된 민원은 총 62건이었다. ‘음향 장비 소리가 시끄럽다’, ‘장기 자랑 연습으로 애들이 소리를 질러 시끄럽다’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청에 접수된 것만 따진 수치라 학교에 직접 제기된 것까지 포함하면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민원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학교에서는 운동회 기획이 골칫거리다. 서울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2년에 한 번, 급식 먹기 전인 오후 1시까지만 하는데 앰프를 켜면 주변 아파트에서 바로 연락이 온다”며 “아기가 자고 있다, 중고등학교 시험 기간인데 제정신이냐 등으로 항의한다”고 전했다. 이에 최근 운동회는 학년별 또는 2, 3개 학년 정도로 묶어 소규모로 하는 경우가 많다. 줄다리기, 공 던지기 등 아이들이 소리를 많이 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체육관에서 한다. 배경음악을 틀지 않거나 사회자가 아이들에게 “소리 너무 많이 지르면 안 돼요”라고 당부하기도 한다. 운동회를 소규모로 돌리는 데는 다른 이유도 있다. 공간 협소를 이유로 학부모 참여를 막기 위해서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체육을 못 해도 즐기면 되는데 부모가 와서 직접 보고 ‘뭐 저런 걸 시키냐. 우리 애가 상처받았다’고 하는 부모가 있다”고 말했다. 뛰다가 아이가 살짝 넘어지기라도 하면 항의하고, 운동회 때 왜 급식을 안 주고 귀찮게 하느냐는 말도 나온다. 민원은 갈수록 학교 교육의 범위를 쪼그라뜨리고 있다. 소풍이나 숙박형 수학여행은 요즘 학교의 기피 대상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책임을 뒤집어쓰기 때문이다. 서울 한 교사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소풍 때 찍어서 공유한 사진에 우리 아이가 빠져 있다, 제공된 식사가 부실하다, 우리 애는 그런 데서 못 잔다는 둥 불만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사고 위험 등으로 학부모에게 의견을 묻는다며 설문 조사해 안 간다”고 설명했다. 체육 시간에 딱딱한 공으로 배구를 했다가 손가락이라도 삐끗하면 부모들이 난리 난다고 탱탱볼로 한다는 교사도 있다. 아이들에게 학교가 전부가 아닌 세상이다. 운동도, 각종 체험활동도 가족끼리 혹은 사교육을 통해 더 좋은 환경에서 이미 경험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직도 학교가 아니면 경험 못 해보는 아이들도 많다. 민원에 하도 시달리다 보니 교사들 사이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공교육은 쪼그라들면 안 된다. 우리의 아이들이 잘 클 수 있게 지적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좋겠다.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은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을 규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교육 신뢰를 회복하고 사교육비를 줄여 교육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교육권과 자율권이 침해될 수 있고 사교육이 음성화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교육감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선행 사교육 규제에 대한 교육감 입장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매년 사교육비 통계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공교육을 관장하는 전체 교육감의 사교육 규제 관련 의견이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감이 공석인 세종, 전북은 부교육감이 답변했다. 학교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해 공교육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사교육 규제가 필요하다는 교육감이 많았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선행 사교육은 학생 간 학습 격차를 심화시키며 학교 수업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학교 수업 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고, 교사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이 있다”고 말했다. 선행학습 위주의 사교육을 규제하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과도한 사교육비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천범산 세종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사교육이) 경제적 격차를 확대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도 “자녀가 뒤처진다는 우려로 필요 이상의 지출을 감수하게 만들며 무리한 지출로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밝혔다. 사교육 규제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별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사교육까지 적용하자”며 “선행학습의 명확한 정의, 위반 시 제재 사항, 예외 적용 사항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광주시교육감은 “온라인 강의, 공부방, 해외 유학까지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사교육 억제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규제로 사교육이 지하화, 음성화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영어유치원 금지법’으로 불리는 최근의 발의안에 대해 학부모들이 “고액 과외, 영어 유학이 더 성행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유사하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학생의 학습 선택권, 자율권 보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예습과 선행학습 경계가 모호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요 정부 전산 시스템이 멈추는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벌어졌다. 전국에서 온라인 민원, 증명서 발급, 우편·예금 서비스 등이 중단돼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복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29일 오전부터 각종 공공기관 민원 처리와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월요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화재는 26일 오후 8시 15분경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5층 전산실에서 비상전원인 무정전 전원장치(UPS)를 이전하기 위해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리하던 중 불꽃이 튀며 발생했다. 약 21시간 45분 만인 27일 오후 6시에 모두 진화됐다. 단 1개 층이 불에 탔지만 740대 전산장비가 전소하면서 647개 정부 전산 시스템 가동이 중단됐다. 이 중 96개 시스템은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배터리 노후화 문제, 작업자 과실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이틀이 지난 28일까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정부 부처 홈페이지는 먹통인 상황이다. 공무원 업무에 필수적인 ‘온나라시스템’도 가동이 중단돼 다수의 국가 업무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졌다. 인터넷 우체국 우편·택배 서비스와 예금·보험 등 금융 서비스가 중단되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현금 인출과 택배를 이용하려는 시민들 사이에서 불편이 컸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노동포털 ‘노사누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등도 먹통이 됐다. 행안부는 통신·보안 인프라 복구가 진행됨에 따라 28일 오후부터 직접 피해를 받지 않은 551개 시스템을 대상으로 순차적 재가동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28일 오후 10시 기준 모바일신분증, 우체국 인터넷 예금 등 30개 서비스가 복구됐으며, 대전 본원 전체 네트워크 장비와 핵심 보안장비는 100%가 정상 작동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에 타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은 정상화까지 최소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로 정부 전산망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 발생 시 다른 지역 센터에서 시스템을 이어받아 가동하는 ‘이중화’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3년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다중 지역 동시 가동 체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일부 시스템에서만 시범 운영 중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가 정보 안보에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 시스템(K-에듀파인) 시스템 로그인에 문제가 생겼다가 하루 만에 작동됐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시스템 장애가 있고, 29일 학교 현장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접수에 문제가 생겨 기한 연장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28일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은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 발급이 안 되고, 시도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 발급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K-에듀파인은 울산과 강원을 제외하고 정상 작동 중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두 시스템 모두 행정안전부 인증 체계와 연동돼 당분간 불안정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접수가 불가능해 기간 연장 또는 임시 접수페이지 마련을 검토 중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접수 취소에 따른 추가 접수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노동포털 노사누리,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 홈페이지 노사마루 등 노동부 관련 17개 시스템도 중단됐다.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신고 사건 접수 및 관련 서류 제출은 지방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만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던 경력증명서, 비영리법인 관련 민원 등도 먹통이 됐다.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정기간행물등록관리 신고·등록·접수도 홈페이지 마비로 당분간 전화로만 가능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은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을 규제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가는 사교육을 막아야 공교육 신뢰가 회복되고 사교육비가 줄어들며 가정 소득 차이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이유에서다. 사교육을 무조건 막으면 고액 과외 시장이 오히려 커지고 자녀 교육권과 학습 자율권이 침해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보수 성향 교육감도 3명 있었다.국회 교육위원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선행 사교육 규제에 대한 교육감 입장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매년 사교육비 통계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공교육을 관장하는 전체 교육감의 사교육 규제 관련 의견이 조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감이 공석인 세종, 전북은 부교육감이 답변했다. ●“사교육 규제해야 공교육 살아”‘선행 사교육 규제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진보성향 교육감 10명 및 보수성향 교육감 중 4명은 선행 사교육 규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학교 중심의 교육환경으로 공교육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선행 사교육은 학생 간 학습 격차를 심화시키며 학교 수업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 사교육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도 “선행 사교육은 학교 수업 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고, 교사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이 있다”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학교 수업에 대한 참여와 흥미도를 떨어뜨리고 학습 격차를 유발한다”고 했다.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선행 사교육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천범산 세종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경제적 격차를 확대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한다”, 정 서울시교육감은 “가정 소득에 따른 차이가 발생해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사교육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선행 사교육이 주도하는 사교육 시장의 꾸준한 확대는 지속적인 사교육비 지출 확대와 입시 경쟁 심화로 이어져 교육개혁 걸림돌”이라고 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도 “자녀가 뒤처진다는 우려로 필요 이상의 지출을 감수하게 만들며 무리한 지출로 가계 경제에 부담을 주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말했다.‘신중 검토’라고 밝힌 윤건영 충북도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선행 사교육을 규제해야 한다”며 영유아 대상의 선행 사교육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규제로 “고액 과외 커질 수 있어” 신중론도사교육 규제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감별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사교육까지 적용하되 선행학습의 명확한 정의, 위반시 제재 사항, 예외 적용 사항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광주시교육감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온라인 강의, 공부방, 해외 유학까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학원 반발이 커지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하겠지만 극복해야 한다”며 “입시 정책이 바뀌어야 하지만 우선 선행 사교육 규제로라도 학생들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경기, 충북, 경북도교육감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규제에 의해 사교육이 지하화, 음성화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영어유치원 금지법으로 불리는 발의안에 대해 학부모들이 “고액 과외, 영어 유학이 더 성행할 것”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다. 윤 충북도교육감은 “학생의 학습 선택권, 자율권 보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예습과 선행학습 경계의 모호성으로 한계가 있다”, “사교육 시장의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찬성이라고 밝힌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학생 수준이 다양하고 맞벌이 등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교육권, 자율성 침해가 우려된다”며 “선행학습 수요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사교육이 생존하기 위해 불법 고액 과외 등으로 음지화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올해 7월 이른바 ‘영어 유치원’ 등 유아 사교육 기관의 운영 시간과 레벨 테스트를 제한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교육과정을 넘어선 과도한 선행 위주의 사교육은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가 교육과정을 앞서는 내용을 가르치지 못하게 막을 뿐 사교육은 포함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계속돼 왔다. 반면 사교육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침해라는 반대 주장도 있다. 고 의원은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사이에서 선행 사교육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인됐다”며 “사교육 규제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이유로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은 청년이 2022년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이 심해지며 청년 일자리가 감소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국회 교육위원회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학자금대출 손실보전금 현황’에 따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은 △2020년 1481명 △2021년 2028명 △2022년 4408명 △2023년 4161명 △2024년 4046명으로 2022년부터 급증했다.이에 따라 손실보전금으로 처리된 금액도 2020년 77억3700만 원, 2021년 105억7500만 원이던 것이 △2022년 249억9600만 원 △2023년 214억9100만 원 △2024년 222억6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을 빌려준 뒤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망 등으로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 처리한다. 2022년부터 경기 불황으로 청년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며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1년부터 1.7%로 시중 금리보다 낮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 대부분은 다른 빚도 있는 경우가 많아 금리 상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지난해 기준 개인회생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을 면책 받은 비중은 전체 손실보전금의 62.5%(178억2300만 원, 3465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망(60억6800만 원, 885명), 파산(44억4200만 원, 581명) 순이었다.학자금 대출 연체자도 △2021년 6만729명에서 △2024년 6만6954명 △2025년 7월 기준 6만9468명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분할상환제도 등의 학자금 대출 연체자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인원은 줄고 있다. 2021년 1만7793명에서 2023년 2만2541명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 1만796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정 의원은 “경기 불황과 청년 일자리 급감으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도움이 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영유아 사교육을 규제하기 위해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를 도입해 이를 초과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에게 육아 지원금을 끊거나, 유치원 운영 시간에는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규제하자는 취지다.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학부모 수요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아이디어만 나오는 실정이다.●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까지 주장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교육부, 교원단체, 국회입법조사처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점과 규제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가정의 총 사교육비 상한을 정해 해당 비용을 초과하는 부모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교육비, 육아 지원금 등을 제한하는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를 제안했다. 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비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교습비를 징수하는 학원에 과징금,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 시간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정규과정 운영 시간대에서 제한하는 방법을 언급했다. 이런 주장은 최근 발의된 ‘영어유치원 금지법’과 유사하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입시, 국제화 목적의 교습 행위를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는 해당 목적의 교습을 하루 40분 이상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7월 발의했다. 사교육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어유치원은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사교육을 못 하게 규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2000년 과외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부 “공교육 혁신” 원론적 대책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유아 사교육 규제 방안 마련이라는 과제를 받아 든 교육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교육부는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하고 올해 말까지 임시 운영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그러나 주요 업무는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과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조사 현장 의견 수렴 등에 그친다.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제보가 접수되면 현장 점검을 나갈 계획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유아 사교육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달 교육부는 전국 영어유치원 728개를 처음 전수 조사한 결과 레벨테스트를 시행 중인 곳이 23개로 파악됐다는 발표를 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22일 토론회에서도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담당자는 “아이들의 개성을 키울 수 있도록 공교육을 혁신하고 조기인지 교육의 잠재적 위험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원론적인 계획을 내놨다. 유아 사교육 과열은 공교육 부실과 복잡한 대학 입시를 선행 학습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현상이다. 이를 때려잡는 식으로 통제하면 암시장 형태의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가 있어도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고액 과외 등 각종 부작용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비현실적인 사교육 규제안에 대해 비판 의견이 나온다. 한 학부모는 “공교육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사교육을 시키는데, 무조건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해외 유학, 캠프, 과외가 늘며 교육이 더 양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영유아 사교육을 규제하기 위해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를 도입해 이를 초과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부모에게 육아 지원금을 끊거나, 유치원 운영 시간에는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각종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규제하자는 취지다.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학부모 수요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아이디어만 나오는 실정이다.●‘가정 사교육비 총량제’까지 주장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교육부, 교원단체, 국회입법조사처 담당자 등이 참석한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점과 규제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토론회에서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가정의 총 사교육비 상한을 정해 해당 비용을 초과하는 부모에게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교육비, 육아 지원금 등을 제한하는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를 제안했다. 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비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교습비를 징수하는 학원에 과징금,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자는 방안도 내놨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 시간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정규과정 운영 시간대에서 제한하는 방법을 언급했다.이런 주장은 최근 발의된 ‘영어유치원 금지법’과 유사하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입시, 국제화 목적의 교습 행위를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는 해당 목적의 교습을 하루 40분 이상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7월 발의했다. 사교육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어유치원은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사교육을 못하게 규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2000년 과외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교육부 “공교육 혁신” 원론적 대책최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유아 사교육 규제 방안 마련이라는 과제를 받아 든 교육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교육부는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을 신설하고 올해 말까지 임시 운영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그러나 주요 업무는 유아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과 과제 발굴, 유아 사교육비와 학부모 인식조사 현장 의견 수렴 등에 그친다.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통해 제보가 접수되면 현장 점검을 나갈 계획이다.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유아 사교육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달 교육부는 전국 영어유치원 728개를 처음 전수조사한 결과 레벨테스트를 시행 중인 곳이 23개로 파악됐다는 발표를 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22일 토론회에서도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담당자는 “아이들의 개성을 키울 수 있도록 공교육을 혁신하고 조기인지 교육의 잠재적 위험성을 적극 알리겠다”는 원론적인 계획을 내놨다.유아 사교육 과열은 공교육 부실과 복잡한 대학 입시를 선행 학습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현상이다. 이를 때려잡는 식으로 통제하면 암시장 형태의 사교육이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전 총장은 “가정 사교육비 총량제가 있어도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고액 과외 등 각종 부작용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학부모들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학부모 사이에서도 비현실적인 사교육 규제안에 대해 비판 의견이 나온다. 한 학부모는 “공교육 시스템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사교육을 시키는데, 무조건 막으려고 하면 오히려 해외 유학, 캠프, 과외가 늘며 교육이 더 양극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삼성전자 계약학과 5곳의 평균 경쟁률은 전년보다 하락하고 SK하이닉스 계약학과 3곳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학과는 졸업 뒤 취업이 보장돼 자연계열에서 의약학계열 다음으로 선호되는데 최근 SK하이닉스 실적이 좋자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계약학과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고려대와 한양대 반도체공학과 평균 경쟁률은 30.98 대 1로 전년(28.15 대 1)보다 올라갔다. 특히 서강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경쟁률은 48.50 대 1로 일반대학 전체 계약학과 13곳 중 가장 높았다.반면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와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 고려대 차세대통신학과,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포항공대 반도체공학과, 경북대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평균 경쟁률은 18.33 대 1로 지난해(21.16 대 1)보다 하락했다.입시업계에서는 최근 SK하이닉스 실적이 좋아 수험생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대기업 계약학과는 합격점수가 의약학계열 다음인데 기업 경영 성과나 관련 산업 경기 동향에 따라 선호도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계약학과인 가천대 클라우드공학과는 1년 전(34.48 대 1)보다 상승한 37.57 대 1을 기록했다. 또 올해 신설된 삼성SDI 계약학과 성균관대 배터리학과 경쟁률은 17.94 대 1이었다. 현대자동차 계약학과인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전년 13.97 대 1→올해 13.00 대 1), LG디스플레이 계약학과 연세대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15.13 대 1→12.22 대 1), LG유플러스 계약학과 숭실대 정보보호학과(11.67 대 1→11.58 대 1)는 경쟁률이 다소 하락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뒤 첫 대정부 질문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다음 대학입시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능과 고교 내신 개편은 교육과정과 맞물려 있어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 부총리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56%가 동의하고 교육감들도 동의한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교육감들과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보완할지 협의하면서 대입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절대평가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입 제도를 손보고 전환할 때는 국민적 숙의·합의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는 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 일부로 검토했던 내용이다. 수능을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이원화하되, 모두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서술형과 논술형을 출제하는 방법이 검토됐다. 내신도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절대평가를 도입하되, 성적 부풀리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기관이 출제와 평가를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고교 현장에서는 현 고1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게 학생이 성적 고민 없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려면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수능도 절대평가로 자격고사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최근 취임한 차정인 국교위원장도 취임사에서 절대평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쟁 지상주의와 시험 능력주의가 내면화되고 있다”며 “과도하고 소모적인 입시 경쟁 교육 체제 문제는 역대 정부의 과제였으나 모두 근본적 해법을 찾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는 개편안 시행 시점으로 현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32학년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2028학년도 개편안이 시행되지도 않았고 대입 개편안을 4년 앞서 예고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2028학년도 개편안도 2023년 말 확정 발표됐다. 다만 내신과 수능이 모두 절대평가가 되면 대입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변별력이 모두 사라진다는 지적도 있어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을 평가하기 어려워 대학별 고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뒤 첫 대정부 질문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다음 대학입시 개편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능과 고교 내신 개편은 교육과정과 맞물려 있어 교육부 단독으로 추진 할 수 없고 국가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8일 최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56%가 동의하고 교육감들도 동의한 수능과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교육감들과 고교학점제를 어떻게 보완할지 협의하면서 대입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절대평가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입제도를 손 보고 전환할 때는 국민적 숙의·합의 과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심의 사안이다. 2021년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입정책,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 등이 모두 국가교육위원회 사무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이다.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공개하기로 했으나 발표하지 못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의 일부로 검토됐던 내용이다. 수능을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이원화하되 모두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서술형과 논술형을 출제하는 방법이 검토됐다. 이와 함께 내신도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절대평가를 도입하되 성적 부풀리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기관이 출제와 평가를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고교 현장에서도 현 고1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학생이 성적 고민 없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려면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수능도 절대평가로 자격고사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왔다. 최근 취임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도 취임사에서 절대평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쟁지상주의와 시험 능력주의가 내면화되고 있다”, “과도하고 소모적인 입시경쟁 교육체제 문제는 역대 정부의 과제였으나 모두 근본적 해법을 찾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교육계에서는 개편안 시행 시점으로 현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32학년도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2028학년도 개편안이 2023년 발표된데다, 대입개편안을 4년 앞서 예고해야 하는 규정 때문이다. 국교위 내에서도 개편안을 만들고 숙의 과정을 고려하면 2027년에 발표해 2032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내신과 수능이 모두 절대평가가 되면 대입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에서 변별력이 모두 사라진다는 지적도 있어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을 평가하기 어려워 대학별고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전국 10개 교대의 2026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이 평균 7.17 대 1로 전년(5.93 대 1)보다 상승했다. 최근 교권침해, 신규 임용 규모 축소 등으로 교대 경쟁률과 입시 점수가 하락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지원한 수험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18일 진학사에 따르면 춘천교대 수시 경쟁률은 지난해 5.67 대 1에서 올해 11.90 대 1로 상승했다. 진주교대의 경쟁률도 4.85 대 1에서 9.21 대 1로 올랐다. 경인교대(6.52 대 1→7.39 대 1), 공주교대(5.75 대 1→6.64 대 1), 광주교대(5.53 대 1→6.38 대 1), 서울교대(4.30 대 1→5.04대 1) 등 경쟁률도 소폭 상승했다. 올해 전국 교대의 수시 모집인원은 104명 증가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최근 정시모집 경쟁률이 저조함에 따라 합격점수가 크게 낮아져 대학들이 수시 선발 비중을 늘렸기 때문”이라며 “수시 모집인원이 증가했는데도 지원자가 전년보다 3577명 많아지며 경쟁률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교대 수시 지원자가 늘어난 것은 최근 합격점수가 하락한 데 따른 기대 심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교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한 영향도 있다. 춘천교대와 경인교대는 각각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했고, 전주교대와 진주교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초중고교생 비율이 2013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교육부는 올해 4∼5월 전국 초4∼고3 재학생 397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2.5%였다. 이는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초등학생이 5.0%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2.1%, 고등학생 0.7% 순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 0.9%까지 떨어졌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이후 매년 상승하다 지난해 2013년 이후 최고인 2.1%였고 올해는 2.5%로 더 높아졌다. 특히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 비율이 5.0%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학생들이 경험한 학교폭력 유형은 언어 폭력이 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집단 따돌림(16.4%) △신체 폭력(14.6%) △사이버 폭력(7.8%) 순이었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28.9%)과 복도나 계단(16.6%) 등 학교 안에서 이뤄졌다는 답변이 많았다. 쉬는 시간(30.1%)이나 점심시간(20.9%) 등 교사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시간대에 발생했다. 올해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대학입시에 반영돼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미디어 등 영향으로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민감하게 여겨 응답률이 올라갔다는 의견도 있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NGO) 푸른나무재단 김미정 상담본부장은 “가해자가 확실한 경우도 학부모들이 자녀의 진로에 문제가 생길까 봐 법률 상담을 받고 피해자를 맞신고해 피해자가 다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2026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소위 ‘의치한약수’로 불리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지원자와 평균 경쟁률이 2022학년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각 대학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수시 지원자는 11만2364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25.81 대 1로 집계됐다. 14만3935명 지원에 27.94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지난해와 비교해 지원자는 21.9%(3만1571명) 줄었고 경쟁률도 하락했다. 특히 의대 지원자는 5만1194명으로 2018학년도 5만4631명 이후 가장 적다. 약대는 전년보다 수시 지원자가 16.7%(7532명) 감소했으며 수의대는 20.7%(1806명), 한의대는 11.4%(1119명) 줄었다. 치대는 올해 모집인원이 전년보다 늘며 지원자가 43명 증가했지만, 경쟁률은 하락했다. 의치한약수 전체 수시 지원자 규모와 평균 경쟁률은 2022학년도 13만8267명 지원, 36.79 대 1 경쟁률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의대 지원자 감소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동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의대가 1509명 증원되며 평소 합격권 밖 수험생들까지 연쇄적으로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로 진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의치한약수 중 더 상위권 전공을 목표로 재도전하는 N수생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이 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체제 마지막 수능으로 N수 부담을 느낀 수험생이 안정 지원했을 가능성도 높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사탐런(자연계열 수험생이 수능에서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것)이 심화하며 수능 과학탐구 지원자 감소로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 때문에 의치한약수 지원도 주춤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초중고생 비율이 2013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교육부는 올해 4~5월 전국 초4~고3 재학생 397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학교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2.5%였다. 이는 전년보다 0.4%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초등학생이 5.0%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2.1%, 고등학생 0.7% 순이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한 2020년 0.9%까지 떨어졌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이후 매년 상승하다 지난해 2013년 이후 최고인 2.1%로 2%를 넘어섰으며 올해는 2.5%로 더 높아졌다. 특히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초등학생 비율이 5.0%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학생들이 경험한 학교 폭력 유형은 언어폭력이 3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집단 따돌림(16.4%) △신체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이었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28.9%)과 복도나 계단(16.6%) 등 학교 안에서 이뤄졌다는 답변이 많았다. 쉬는 시간(30.1%)이나 점심 시간(20.9%) 등 교사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시간대에 발생했다.올해부터 학교 폭력 가해 이력이 대학입시에 반영돼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올라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미디어 등 영향으로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민감하게 여겨 응답률이 올라갔다는 의견도 있다.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하는 비영리공익법인(NGO) 푸른나무재단 김미정 상담본부장은 “가해자가 확실한 경우도 학부모들이 자녀의 진로에 문제가 생길까 법률 상담을 받고 피해자를 맞신고해 피해자가 다수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2026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소위 ‘의치한약수’로 불리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지원자와 평균 경쟁률이 2022학년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2학년도는 의대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부 체제로 전환되고 약대가 6년제 학부 모집으로 전환한 시점으로 수험생들의 의약학계열 쏠림이 본격화된 시기다. 올해 입시를 앞두고 모집인원이 동결된 의대 지원이 주춤하는 대신 약대 등에 지원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의치한약수 전체 지원자가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대대적인 의대 증원으로 의약학계열 전체에 상위권이 많이 진학하며 올해 N수를 선택하는 수험생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내년이 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체제 마지막 수능으로 N수 부담을 느낀 수험생들이 안정 지원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의치한약수’ 지원자 5년 사이 최저16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각 대학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수시 지원자는 11만2364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25.81 대 1로 집계됐다. 지난해(14만3935명, 27.94 대 1)보다 지원자는 21.9%(3만1571명) 줄었고, 경쟁률도 감소했다. 특히 의대 지원자(5만1194명)가 전년(7만2351명) 대비 29.2%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다. 의대 지원자는 의대 증원 전인 2024학년도(5만7192명)보다 10.5% 줄었고, 2022학년도(6만5611명)와 비교하면 22.0%나 감소했다. 올해 의대 수시 지원자는 2018학년도(5만4631명) 이후 가장 적다. 학년도별 의치한약수 수시모집 지원자(명)2022학년도2023학년도2024학년도2025학년도2026학년도의대6만5611 6만1831 5만7192 7만2351 5만1194 약대4만21563만62213만89034만50423만7510치대11만45611만168893080498092한의대93879048964097778658수의대96579572924087166910합계13만826712만784012만390514만393511만2364정원내 기준자료: 종로학원의대 지원자 감소는 의대 모집인원 동결에 따라 예상했던 결과였다. 하지만 치대와 한의대, 약대, 수의대까지 감소한 것은 입시업계에서도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약대는 전년보다 수시 지원자가 16.7%(7532명) 감소했으며, 수의대는 20.7%(1806명), 한의대는 11.4%(1119명) 줄었다. 치대는 올해 모집인원이 전년보다 늘며 지원자가 43명 증가했지만 경쟁률은 하락했다.의치한약수 전체 수시 지원자와 평균 경쟁률은 2022학년도 이후 최저다. 각 학년도별 지원자와 경쟁률은 △2022학년도 지원자 13만8267명(경쟁률 36.79 대 1) △2023학년도 12만7840명(32.81대 1) △2024학년도 12만3905명(31.01 대 1) △2025학년도 14만3935명(27.94 대 1)이었다. ●의대 비선호로 보긴 어려워최근 자연계열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고수익에 일자리가 보장되는 의약학계열로 쏠렸다. 그러나 올해 지원자 수가 줄어든 것이 의약학계열에 대한 선호 하락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쟁률이 하락했지만 ‘평균 경쟁률 25.81 대 1’은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서울권 대학 수시 평균 경쟁률(18.74 대 1)보다도 높다. 또 자연계열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공대 등 최상위권대 자연계열 지원으로 이어지는 움직임도 없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자연계열 수시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5.4%(3436명) 감소했다.입시업계는 올해 의치한약수 수시 지원자 급감은 지난해 대대적인 의대 증원, 2028학년도 대입 개편 앞둔 상황, ‘사탐런’(자연계열 수험생이 수능에서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것) 급증으로 자연계열 학생들이 점수를 받기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합쳐진 결과라고 보고 있다.지난해 의대가 1509명 증원되며 평소 의대 성적에 못 미치는 학생들도 입학하며 연쇄 작용으로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로도 학생들이 많이 진학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의치한약수 내에서 더 상위권으로 가기 위해 재도전하는 N수생이 지난해보다 적다. 또 올해 ‘사탐런’ 현상이 심화되며 수능 과학탐구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더 줄었다. 이에 따라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의치한약수 지원도 주춤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연계열이 불리하다는 생각에 이과에서 문과로 바꾼 수험생도 많아 수시로 의치한약수에 지원할 만한 수험생이 적어진 것도 지원자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치한약수 지원자 수가 최근 몇 년 사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선호도 하락으로 보긴 어렵다”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며 상위권 수험생이 위축돼 안정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의약학계열 입시 결과가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헀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최근 교육부가 최초로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23곳(3%)이 레벨 테스트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학부모들 중 이 숫자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영유 레테’라고만 검색해도 ‘내년 X년 차 영유 입학 레테 과외선생님 구한다’는 글이 쏟아지는데 정부는 실태 파악도 못 하고 있다. 교습 과정 중간에 시험을 보는 학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교육청 판단에 근거한 조사라니 영재 판별 검사 등을 택하는 곳도 피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레벨 테스트 기반의 영유아 학원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서인지 교육부는 “레벨 테스트 보는 영어유치원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영유아 대상 하루 40분 이상 교습을 금지하게 발의된 법안 등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그래도 영어유치원을 보낼 학부모를 막기는 어렵다. 모든 사교육의 출발이 그렇듯 ‘우리 아이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하면 말이다. 교육부 눈치 때문인지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영어유치원은 레벨 테스트를 보지 않고, 3·4세가 다니는 같은 계열 기관 졸업생에게만 반을 배정하기로 했다. 엄마들 사이에서는 “4세 고시 막으려다 2세 고시까지 생기겠다”는 말이 나온다. 영어유치원에 대한 부모들 의견은 엇갈린다. 한때 매일 오후 울리는 휴대전화 소리에 가슴이 조여온 적이 있다. 영어유치원 담임교사는 “아이가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 지르고 우는데 달래지지 않는다”고까지 했다. 늘 “선생님이 오늘 나 잘했대?”라며 눈치를 살피던 아이는 어느 날 “선생님이 한국말 한다고 소리 질러 무섭다”며 울었다. 바로 영어유치원을 그만뒀다. 물론 영어유치원을 잘 다니는 아이도 많다. 새로운 언어에 호기심이 많아 빠르게 영어를 학습해 국제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도 있다. 하지만 아이마다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르니 부모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아프게 배웠다. 단속이나 입법보다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게 있다. 영유아 대상의 바람직한 영어 교육 방법이 무엇인지 언어학자, 심리학자, 뇌과학자 등과 연구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영어는 초3 때 처음 배우므로 유치원에서 학습 형태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라고만 한다. 하지만 수요가 많아 상당수 일반 유치원에서도 영어 수업을 한다. 부모는 이것도 부족하다고 느끼니 영어유치원을 보내려고 기저귀 찬 아이에게 과외 선생님까지 붙인다. 영유아 시기에 영어로 스펠링을 외우고 에세이를 쓰게 하는 방식의 과도한 영어 교육이 아이 정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정부가 연구해야 한다. 이른 영어 교육의 장점과 함께 부작용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모든 부모가 무턱대고 영어유치원을 선택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사교육을 무조건 막겠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그 대신 국가가 문제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며 설득하고 필요한 것은 지원해 주면 된다.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은 “국가가 제대로 연구해서 전문가가 아이의 속도에 맞춰 세금으로 가르치면 어떤 부모가 싫어하겠느냐”고 말했다. 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서울 주요 10개 대학의 2026학년도 대학입시 수시모집에서 인문계열 지원자는 크게 증가하고 자연계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모집인원이 동결된 데다 올해 대입에 실패하면 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체제에서 내년 N수(대입에 두 번 이상 도전하는 것)가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부담이 작용해 상위권 자연계열 지원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능에서 주로 문과생이 응시하는 확률과 통계 지원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 이과에서 문과로 변경한 수험생도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 주요 10개 대학의 수시 인문계열 지원자는 1만5450명(8.2%) 증가한 20만3543명이다. 반면 자연계열 지원자(20만4654명)는 전년보다 6705명(3.2%) 감소했다.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만 보면 자연계열 지원자(5만9653명)는 3436명(5.4%) 감소했고, 인문계열(4만2373명)은 103명(0.2%) 늘었다. 자연계열은 고려대만 421명 늘었고 서울대와 연세대는 각각 1455명, 2402명 감소했다. 고려대는 올해부터 자연계열의 사회탐구 응시를 허용해 자연계열 지원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학의 인문계열 지원자가 늘어난 것은 문과생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문과생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지원자가 전체의 57.1%로 전년(47.34)보다 크게 늘었다. 이과생의 소위 ‘사탐런’ 현상이 늘며 수능에서 사회탐구만 응시하는 수험생도 전체의 61%였다. 취업난으로 문과를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가 자리잡으며 ‘문송합니다’가 유행어가 된지 오래지만, 대입 개편(2028학년도)이 코앞이고, 의대 모집인원 동결로 자연계열 지원 자체가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자연계열은 올해 과학탐구 지원자가 줄면서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많았다. 이에 일단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이과생이 문과로 갈아타고 인문계열에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대 인문계열 경쟁률(7.53 대 1)이 전년(8.05 대 1)보다 하락했고, 고려대(전년 19.22 대 1→올해 19.29 대 1)와 연세대(14.58 대 1→14.79 대 1)가 상승해 최상위권에서는 안정 지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인문계열 경쟁률이 전년 대비 크게 상승한 곳은 이화여대(10.06 대 1→14.90 대 1), 서강대(25.64 대 1→28.65 대 1), 성균관대(31.61 대 1→34.57 대 1) 등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사탐런’ 증가로 사회탐구 고득점자가 늘겠지만 인문계열 지원자 자체도 늘며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