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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사회일반48%
보건23%
교육20%
선거3%
정치일반3%
기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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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준비 첫걸음은 지원 대학 모집요강 확인부터…
각 대학이 최근 2023학년도 수시모집 요강을 확정해 발표했다. 9월에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수시 준비의 첫걸음은 지원 대학의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하지만 요강 분량이 방대하고 생소한 용어와 내용이 많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적지 않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의 조언을 통해 수시 요강에 대해 알아본다. 수시 요강 가장 앞에는 ‘전형 요약 및 주요 사항’이 나온다. 여기서는 해당 대학 요강의 핵심과 전년도와 비교해 달라진 내용을 알려준다. 이 때문에 수험생이 꼭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세대는 올해 이 부분에 채용연계형 계약학과인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정원 30명)를 신설하고, 인공지능학과 선발 인원을 늘린다고 명시했다. 자신이 진학하려는 모집단위가 해당 대학에 개설돼 있는지, 어떤 전형으로 선발하며 모집 인원은 어느 정도인지도 점검해야 한다. 경희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학생부교과전형으로도 의예과, 한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신입생을 선발한다. 대학별 고사 날짜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특히 그 날짜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인지 후인지가 중요하다. 많은 대학이 대학별 고사를 주말에 치르므로 서로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건국대, 경희대(일부 모집단위), 성균관대 등이 인문계열 논술전형을 수능 직후인 11월 19일 실시한다. 자신이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지도 요강 내의 ‘지원 자격’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경희대 지역균형 △서강대 고교장추천 △성균관대 학교장추천 등에는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또 △이화여대 고교추천 △중앙대 지역균형 △한양대 지역균형발전 전형은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으나 재수생까지만 가능하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최종 합격의 필수 조건이다. 자신의 수능 모의평가 성적을 통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예상해 보고 해당 대학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전형 방법’과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을 통해 어떤 대학이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 방법을 갖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우 소장은 “대학별 요강을 볼 때 나만의 대학 전형표를 만들어 선발 인원과 방식, 전형 일정 등을 비교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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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신경 안써”… 반도체 특강서도 질타받은 교육부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타를 받은 교육부가 ‘속성 학습’에 나섰다. 15일 교육부는 첨단산업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반도체산업 생태계와 인재 수요’를 주제로 전 직원 대상 강의를 열었다. 앞서 이달 7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런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는 “교육부가 신경을 더 썼어야 하는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아 ‘업보’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서울대 공대에도 기업과 직접 이야기할 수준의 연구를 하는 교수는 10명 남짓인데 이들 상당수도 최신 정보는 갖고 있지 못하다”며 “상위 대학은 좋은 저널에 논문 게재하는 걸 미덕으로 평가받다 보니 반도체를 연구하는 교수를 뽑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련 실습 장비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동석 경북대 교수(IT대학장)는 “그나마 설비가 잘 구축된 우리 대학도 SK하이닉스에서 노후화돼 못 쓴다며 기증한 장비로 실습한다”며 “학부생 교육을 위해서는 신규 설비 구축에 많게는 200억 원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데, 거점 국립대에 투자하고 주변 대학이 같이 활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범부처와 기업 등으로 구성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이 교육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대학 총 입학정원의 20% 안에서 정원 외로 뽑을 수 있는 계약학과 정원 제한을 50%로 늘리는 방안, 산업계 전문가를 교수로 초빙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별팀은 다음 달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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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질타에 ‘속성 학습’ 나선 교육부…반도체 강의서도 지적 이어져
첨단산업 인재양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타를 받은 교육부가 ‘속성 학습’에 나섰다. 15일 교육부는 첨단산업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반도체산업 생태계와 인재 수요’를 주제로 강의를 열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이날 강의에는 교육부 본부 직원 대부분이 출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첨단산업 학과 증설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는 교육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질타를 인식한 듯 “교육부가 신경을 더 썼어야 하는 문제에 신경쓰지 않아 ‘업보’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서울대 공대에도 기업과 직접 이야기할 수준의 연구를 하는 교수는 10명 남짓인데 이들 상당수도 최신 정보는 갖고 있지 못하다”며 “상위 대학은 연구 중심 대학을 지향해 좋은 저널에 논문 게재하는 걸 미덕으로 평가받다보니 반도체를 연구하는 교수를 뽑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련 실습 장비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동석 경북대 교수(IT대 학장)는 “그나마 설비가 잘 구축돼 있는 학교도 SK하이닉스에서 노후화돼 못 쓴다고 기증한 장비로 실습한다”며 “학부생 교육을 위해서는 신규 설비 구축에 많게는 200억 원 정도가 있어야 한다는데, 거점 국립대에 투자하고 주변 대학이 같이 활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범부처와 기업 등으로 구성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팀’이 교육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팀장을 맡은 특별팀은 교육부 외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여한다. 특별팀은 다음달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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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업 ‘반도체 트랙’ 도입, 인재 배출 기간 단축을[기자의 눈/최예나]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주문하자마자 관련 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통령 주문의 가장 큰 성과는 40년 동안 꿈쩍 않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일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 팀이 돼 인재 양성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 달 수도권 대학이 기존 정원을 넘어 첨단산업 학과를 만드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학들은 반기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대학은 첨단산업 학과 정원을 늘리기 어려웠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총 입학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첨단산업 학과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했다. 교수들의 반발을 뚫기 어려웠다. 그동안 전 세계 첨단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중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넘어설 수 없었다. 대학에서는 “비정치인 출신 대통령이라 해결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빨라져야 한다. 당장 ‘규제 대못’을 뽑아도 수도권 대학이 첨단산업 학과를 신설하는 데 1, 2년 걸린다. 교육과정 개발과 교수 확보 등의 시간이 필요해서다. 학과가 만들어지고 졸업생이 배출되기까지 따지면 적어도 5, 6년의 시간이 지나는 것이다. 이 정도면 세계 첨단산업 주도권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도 남는다. 김우승 한양대 총장은 “대학이 기업과 ‘반도체 트랙’을 만들고 공동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 현장실습 포함 일정 학점을 들은 3, 4학년에게 이수 자격을 주도록 교육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원하는 만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활성화된 원격수업을 활용하면 관련 인재를 더 많이 양성할 수 있다. 대학이 이런 트랙을 만드는 건 규정 정비도 필요 없다. 오직 한 가지 장애물은 ‘예산’이다. 첨단산업 관련 실험실과 장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일하던 인재를 교수로 영입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하지만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대학은 여력이 없다. 교육부가 첨단산업 트랙을 만들려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면 당장 2년 뒤에 인재가 공급될 수 있다. 첨단산업 인재 양성은 장단기 전략이 함께 가야 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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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첨단학과, 규제 막혀 학생 못늘려
대학의 첨단 산업 학과 신설이나 증원에 직접적인 걸림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다. 1982년 제정된 이 법은 수도권 대학의 총 입학 정원을 제한하고 있다. 그간 대학들이 이를 피해 택한 우회로는 ‘계약학과 신설’이었다. 특정 기업이 투자해 정원 외로 학생을 선발하는 계약학과는 재학생에게 학비와 장학금까지 주는 만큼 일부 대학에서 소수 인원만 선발한다. 이에 수도권 대학은 줄곧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면 지방대 학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난제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지 이틀 만인 9일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해법을 찾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인재를 키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4차 산업혁명, 첨단 산업 육성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대통령 정책이 있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산업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5개 부처가 원팀이 돼 인재 양성 방안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범정부TF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 대학이 기존 정원을 넘겨서 첨단 산업 학과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이르면 7월 발표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인재 양성의 기본 골격은 수도권과 지방에 거의 비슷한 숫자의 증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숫자는 관계 부처 간에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미래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산업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외에도 학과 신·증설의 걸림돌은 또 있다. 대학이 정원을 늘리려면 대학설립·운영규정상 4대 요건인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부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모두 늘려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원의 경우 첨단 분야는 일정 수준의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허용할 계획이다. 학부도 이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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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공간 함께 쓰고 강의도 공유… “뭉쳐야 산다” 지방대의 도전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 ‘화장품·천연물 융복합 소재 실용화 파일럿플랜트’. 1층 습식가공플랜트에 들어갔더니 대학 캠퍼스가 아닌 공장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커다란 항아리 같은 추출농축시스템과 파우치 포장기가 보였다. 알로에 등의 천연물을 넣으면 핵심 성분을 추출하고 농축해 파우치 포장까지 할 수 있는 설비다. 2층에는 화장품 포장 용기를 제작해볼 수 있는 3D 프린터와 제품의 유통기한을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었다. 충북대에 올해 4월 이런 파일럿플랜트 설비가 구축된 것은 2020년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사업)’에 선정되면서다. 이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지역 내 대학들이 역할을 분담해 수업과 실습장비 등을 공유하며 함께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는 협업체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2020년 3개(충북, 경남, 광주·전남), 2021년 1개(대전·세종·충남, 경남은 울산·경남으로 전환), 2022년 2개(강원, 대구·경북) 지역혁신플랫폼이 선정됐다.○ 현장과 동일한 설비에서 실습 충북 지역혁신플랫폼이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천연물 등을 핵심 분야로 정한 것은 충북이 세계 3대 바이오클러스터 진입을 목표로 꾸준히 관련 산업을 육성해왔기 때문이다. 충북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국가 기관이 있고, 국가 주도로 바이오·보건의료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돼 있다. 충북 지역혁신플랫폼은 실무중심 교육을 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였다. 지역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눈높이가 높았고, 지역 기업은 당장 현장에 학생들을 투입하기엔 학생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체 설비와 동일한 파일럿플랜트를 충북에 5곳 조성했다. 파일럿플랜트를 설명하며 정헌상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 화장품천연물사업단장(충북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해 설비를 구축한 만큼 이제 학생들이 실무교육을 확실하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RIS 사업에 참여하는 15개 대학 학생은 누구든 파일럿플랜트에서 실습할 수 있다. 파일럿플랜트는 지역 기업도 이용할 수 있다.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 관계자는 “바이오 관련 기업 중 5인 미만으로 영세한 곳이 정말 많아 장비를 구축하지 못한 곳이 많다”며 “이런 기업은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파일럿플랜트에서 시제품 제작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유대학에서 질 높은 강의 공유 RIS 사업 참여 15개 대학은 올해 1학기부터 공유대학도 운영 중이다.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함께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 프라이드 공유대학’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충북권역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가상의 공유대학에서 개설된 강의에 수강신청하고, 온·오프라인 중 원하는 방식으로 수강할 수 있다. 1학기에만 52개 강의에 840명이 수강 중이다. 내년에는 10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제약바이오 △방사광융합 △정밀의료·의료기기 △화장품산업 △천연물소재 등 각 대학에 없는 공유대학만의 전공도 신설됐다. 이러한 변화에 지역 기업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홍진태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장(충북대 약대 교수)은 “칸막이 없이 어느 대학 학생이든 질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며 “학생들이 기업이 요구하는 강의를 추가로 들었다는 의미라 지역 기업들도 안정적으로 실력 있는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거라며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RIS 사업에는 충북 내 300개 기업이 참여한다. 대학과 함께 연구하거나 교육과정 개발, 수업 등에 참여한다. 배준태 제이투케이바이오 연구소장은 “회사 매출이 꽤 높은데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채용 공고를 내도 생각만큼 모집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대학과 연구과제를 함께 진행하며 회사의 연구시설과 역량을 보여주니 학생들 인식이 개선돼 기업 홍보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전했다. 학생들도 열성적이다. 공유대학 강의는 모두 토요일에 개설됐지만 결석자를 찾기 어렵다. 충북대 공업화학과 소속으로 공유대학에서 화장품산업 전공도 이수 중인 장예림 씨(22)는 “본 전공에서는 물리나 화학을 중시해서 화장품 전공지식을 쌓기가 어려웠는데 공유대학에서 보충하고 있다”며 “전공 강의뿐 아니라 재직자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등 비교과 프로그램도 많아서 좋다”고 말했다. RIS 사업 참여 대학 내에서는 여러 프로그램 덕분에 학생들의 이탈률과 휴학률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RIS 사업은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과 대학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지역혁신플랫폼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11개 시도에 6개 지역혁신플랫폼이 있는데 향후 14개 시도 9개로 늘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청주=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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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국 처분 보류’ 서울대에 첫 총장 징계 요구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에 대한 학내 징계 의결을 유보했다며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교육부가 서울대 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8일 교육부와 서울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실시한 종합감사 처분 계획을 지난달 서울대에 통보하며 오 총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통보문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 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 사유에 대한 시효가 도과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이 기소됐음에도 징계 의결을 미룬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서울대는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경우 1심 판결을 보고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었고, 이 전 실장은 휴직 상태였기 때문에 징계 책임이 청와대에 있어 서울대 총장에 대한 징계는 과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 대학에 감사 결과 계획을 통보하고 대학이 이의 제기를 하면 관련 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뒤 최종 감사 결과를 통보하는 데 두 달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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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국 처분 보류’ 서울대에 첫 총장 징계 요구
교육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에 대한 학내 징계 의결을 유보했다며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교육부가 서울대 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8일 교육부와 서울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실시한 종합감사 처분 계획을 지난달 서울대에 통보하며 오 총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통보문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피의 사건 처분 결과 통보를 받았음에도 징계 의결 요구를 보류해 징계 사유에 대한 시효가 도과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이 기소됐음에도 징계 의결을 미룬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서울대는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경우 1심 판결을 보고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었고, 이 전 실장은 휴직 상태였기 때문에 징계 책임이 청와대에 있어서울대 총장에 대한 징계는 과도하다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 대학에 감사결과 계획을 통보하고 대학이 이의제기를 하면 관련 위원회를 열어 논의 뒤 최종 감사결과를 통보하는데 두 달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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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2006-2007년에도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7년 6월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 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게재하고 그해 12월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표준화사업과 정부 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두 논문의 표절률이 35%”라며 “결론의 대부분 문장이 붙여넣기 한 것처럼 일치하지만 인용이나 출처 표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에 공동저자로 게재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논문은 2005년 고려대 생명자원연구소의 생명자원연구에 게재된 논문과 거의 동일하다. 2005년 논문에는 박 후보자 이름이 없고 2006년 논문을 함께 쓴 두 명의 저자만 등록돼 있다. 두 논문의 표절률은 36%다. 권 의원은 “상습적인 논문 표절로 연구윤리 위반을 반복해온 박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 측은 2007년 행정논총 논문에 대해 “연구자가 미완성 연구에 대해 학술대회에서 예비보고 형태로 보고하는 ‘프로시딩’은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중복 게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 논문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제1저자가 2005년 교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제1저자가 교내 학술지 논문의 철회 의사를 밝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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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후보자,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사실 아냐” 반박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7년 6월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게재하고 그해 12월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표준화사업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두 논문의 표절률이 35%”라며 “결론의 대부분 문장이 붙여넣기 한 것처럼 일치하지만 인용이나 출처 표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에 공동저자로 게재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요인 분석’ 논문은 2005년 고려대 생명자원연구소의 생명자원연구에 게재된 논문과 거의 동일하다. 2005년 논문에는 박 후보자 이름이 없고 2006년 논문을 함께 쓴 두 명의 저자만 등록돼 있다. 두 논문의 표절률은 36%다. 권 의원은 “상습적인 논문 표절로 연구윤리 위반을 반복해온 박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 측은 2007년 한국행정논총 논문에 대해 “연구자가 미완성 연구에 대해 학술대회에서 예비보고 형태로 보고하는 ‘프로시딩’은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중복 게재가 아니다”고 밝혔다. 2006년 한국환경정책학회 논문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제1저자가 2005년 교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제1저자가 교내 학술지 논문의 철회의사를 밝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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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출신 8명 〉전교조 6명 ‘학력 신장’ 정책 강화 예고
1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를 통해 보수 교육감은 8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진보 교육감보다 1명 적다. 하지만 당선자들의 출신 단체를 보면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출신이 8명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6명)보다 많다. 지금까지는 전교조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교육 정책의 기조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감 당선자, 교총 출신이 역전이번 교육감 선거는 2014년 13명, 2018년 14명에 달했던 진보 교육감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07년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교총 회장 출신이 당선되고, 최초의 전교조 위원장 출신 교육감이 재선에 실패한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교총 출신 교육감은 17개 시도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게 됐다. △부산 하윤수 △광주 이정선 △대전 설동호 △강원 신경호 △충북 윤건영 △전북 서거석 △경북 임종식 △제주 김광수가 이에 해당한다. 2016년 6월부터 올해 3월 교육감 출마를 위해 사임하기 전까지 교총 회장을 했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자는 재선 교육감 출신의 진보 성향 김석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당선자도 충북교총 회장 출신이다. 이번 충북도교육감 선거는 교총과 전교조의 대결이기도 했다. 재선 교육감인 김병우 후보가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당선자 역시 3선에 도전했던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 이석문 후보를 이겼다. 교총에 따르면 진보 성향을 자처하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자 역시 20년 정도 된 교총 회원 출신이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당선자 역시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지만 교총 출신이다. 두 당선자는 모두 대학 총장 출신이다. 교총은 전교조와 달리 교수도 가입할 수 있다.○ 교육 정책 흐름 바뀔 듯지금까지는 전교조가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진보 교육감이 절대 다수인 데다 전교조 출신(2018년 선거 기준 10명)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전교조의 요구 사항들이 교육감을 통해 교육청은 물론 교육부의 정책으로 반영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반(反)전교조’였고, 진보 진영의 교육감 당선자들도 이전과는 다른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의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당선자는 ‘공부하는 학교’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남 학력을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자 역시 ‘실력 광주’가 첫 공약이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광주, 전북에서 교총 출신이 당선되고, 전남에서 전교조 위원장 출신(장석웅 현 교육감)이 떨어진 건 상징적인 변화”라며 “전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지역조차 학력 신장을 강조하는 후보에게 표를 줬다”고 말했다. 보수 교육감의 영향력은 학생과 학교 수에 있어서도 진보 교육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보수 교육감 당선자 지역 8곳(부산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제주)의 학생은 전체의 54%(320만809명), 학교는 52%(1만900곳)다. 지난해 기준 보통교부금(추경 포함)도 보수 교육감 지역이 전체의 53%(30조6956억 원), 진보 교육감 지역은 47%(27조2208억 원)다. 이는 학교와 학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 지역에서 직선제 이후 최초로 보수 교육감이 나온 영향이 크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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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보다 많아진 교총 출신 교육감…교육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1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를 통해 보수 교육감은 8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진보 교육감보다 1명 적다. 하지만 당선자들의 출신 단체를 보면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출신이 8명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6명)보다 많다. 지금까지는 전교조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교육 정책의 기조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감 당선자, 교총 출신이 역전 이번 교육감 선거는 2014년 13명, 2018년 14명에 달했던 진보 교육감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007년 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교총 회장 출신이 당선되고, 최초의 전교조 위원장 출신 교육감이 재선에 실패한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교총 출신 교육감은 17개 시도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게 됐다. △부산 하윤수 △광주 이정선 △대전 설동호 △강원 신경호 △충북 윤건영 △전북 서거석 △경북 임종식 △제주 김광수가 이에 해당한다. 2016년 6월부터 올해 3월 교육감 출마를 위해 사임하기 전까지 교총 회장을 했던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자는 재선 교육감 출신의 진보 성향 김석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당선자도 충북교총 회장 출신이다. 이번 충북 교육감 선거는 교총과 전교조의 대결이기도 했다. 재선 교육감인 김병우 후보가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당선자 역시 3선에 도전했던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 이석문 후보를 이겼다. 교총에 따르면 진보 성향을 자처하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자 역시 20년 정도 된 교총 회원 출신이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당선자 역시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지만 교총 출신이다. 두 당선자는 모두 대학 총장 출신이다. 교총은 전교조와 달리 교수도 가입할 수 있다.● 교육 정책 흐름 바뀔 듯 지금까지는 전교조가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진보 교육감이 절대 다수인 데다 전교조 출신(2018년 선거 기준 10명)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전교조의 요구 사항들이 교육감을 통해 교육청은 물론 교육부의 정책으로 반영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반(反)전교조’였고, 진보 진영의 교육감 당선자들도 이전과는 다른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의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당선자는 ‘공부하는 학교’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며 “전남 학력을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자 역시 ‘실력 광주’가 첫 공약이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광주, 전북에서 교총 출신이 당선되고, 전남에서 전교조 위원장 출신 (장석웅 현 교육감)이 떨어진 건 상징적인 변화”라며 “전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지역조차 학력 신장을 강조하는 후보에게 표를 줬다”고 말했다. 보수 교육감의 영향력은 학생과 학교 수에 있어서도 진보 교육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보수 교육감 당선자 지역 8곳(부산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제주)의 학생은 전체의 54%(320만809명), 학교는 52%(1만900곳)다. 지난해 기준 보통교부금(추경 포함)도 보수 교육감 지역이 전체의 53%(30조6956억 원), 진보 교육감 지역은 47%(27조2208억 원)다. 이는 학교와 학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 지역에서 직선제 이후 최초로 보수 교육감이 나온 영향이 크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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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도 진보 퇴조, 보수 약진… 14 대 3 → 9 대 8
1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8명,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9명 당선됐다. 진보 교육감이 2014년 13명, 2018년 14명 당선되면서 그동안 교육 현장의 다수를 진보가 차지하던 흐름을 멈추고 보혁 양쪽 성향의 교육감들이 균형을 이루게 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 결과 기존 진보 교육감에서 보수 교육감으로 바뀐 지역은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제주 등 5곳이다. 특히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줄곧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던 경기와 강원에서 각각 임태희 후보(54.79%)와 신경호 후보(29.51%)가 첫 보수 교육감으로 뽑혔다. 부산, 충북, 제주는 재선 출신의 현직 진보 교육감들이 출마했지만 각각 하윤수(50.82%), 윤건영(55.95%), 김광수(57.47%) 등 보수 성향 후보들에게 자리를 내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선거에 대해 “진보 교육 독주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무효표와 기권이 전체 선거인 수 대비 51.11%로 2010년 전국적인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최다치를 나타냈다. 선거인 4430만3429명 중 2264만5179명이 투표를 하지 않거나, 투표장에 갔어도 교육감 선거만 포기하거나 기표를 잘못했다는 뜻이다. 2018년 42.07%였던 이 비율은 올해 처음 선거인의 절반을 넘었다. 그만큼 이번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로 치러졌다는 의미다.교육감, 평균 23% 득표로 당선… “무관심 선거 개선해야” 무효표는 시도지사比 55만장 많아 광주시교육감 득표율 13%로 최저진보 일색서 진보 9명-보수 8명 균형, 현직 진보교육감 10명중 4명 탈락직선제 15년간 개선 논의 없어 일각선 “지자체장이 임명” 거론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득표율 38.10%로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득표율은 투표수 대비 득표를 계산한 것이다. 서울 지역 전체 선거인수 대비 조 교육감이 받은 표를 계산하면 득표율은 19.27%까지 하락한다. 지역 유권자 10명 중 2명의 지지도 얻지 못했지만 교육감에 선출된 것이다. 조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서 받은 표는 그의 역대 당선 이력 중에서도 최저치다. 2014년엔 전체 선거인수 대비 22.45%, 2018년엔 27.10%였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서울 외 다른 시도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올해 17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들은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이 평균 22.96%에 그쳤다. 이는 평균 29.97%의 지지를 얻은 광역자치단체장보다 크게 낮다. 이번 전국 교육감 선거 당선인 중 해당 지역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이 가장 낮은 사람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인으로, 단 12.77%의 지지만 받았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동아일보가 지난달 14, 15일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서울·경기 60%를 넘어설 정도로 무관심 속에 치러졌다. 그 결과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무효표가 시도지사 대비 55만 표가량 더 많았다. 선관위 측은 “무효표는 투표에 참여했지만 표기하지 않고 백지로 내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투표장까지 가 놓고서 교육감 투표용지만 백지로 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투표한 시민들은 진보 교육감의 ‘독주’를 막는 방향으로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 일색이던 시도교육감 구성은 이번 선거 이후 진보 9명, 보수 8명으로 균형을 맞췄다. 특히 이번 선거에 출마한 현직 진보 교육감 10명 중 4명이 탈락했다. 2018년 선거에선 현직으로 출마한 교육감 전원이 재당선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장기 집권하면서 누적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교육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 등이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프리미엄’을 가진 현직 교육감들이 대거 탈락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국민들이 후보 면면을 살펴보고 투표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도입돼 올해 15년째를 맞지만 줄곧 문제만 지적되고 개선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임명제가 대안으로 논의된다. 재선 교육감 출신인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대통령 임명제가 교육자치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정치 체제를 선택했을 땐 교육 체제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도 거론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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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평균 23% 득표로 당선…무관심 교육감 선거 개선 방법은?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득표율 38.10%로 3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득표율은 투표수 대비 득표를 계산한 것이다. 서울 지역 전체 선거인수 대비 조 교육감이 받은 표를 계산하면 득표율은 19.27%까지 하락한다. 지역 유권자 10명 중 2명의 지지도 얻지 못했지만 교육감에 선출된 것이다. 조 교육감이 이번 선거에서 받은 표는 그의 역대 당선 이력 중에서도 최저치다. 2014년엔 전체 선거인수 대비 22.45%, 2018년엔 27.10% 였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은 서울 외 다른 시도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올해 17개 시도 교육감 당선자들은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이 평균 22.96%에 그쳤다. 이는 평균 29.97%의 지지를 얻은 광역자치단체장보다 크게 낮다. 이번 전국 교육감 선거 당선자 중 해당 지역 선거인수 대비 득표율이 가장 낮은 사람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로, 단 12.77%의 지지만 받았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동아일보가 지난달 14, 15일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서울·경기 60%를 넘어설 정도로 무관심 속에 치러졌다. 그 결과 교육감 선거에서 발생한 무효표가 시도지사 대비 55만 표 가량 더 많았다. 선관위 측은 “무효표는 투표에 참여했지만 표기하지 않고 백지로 내거나 잘못 표기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투표장까지 가 놓고서, 교육감 투표 용지만 백지로 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투표한 시민들은 진보 교육감의 ‘독주’를 막는 방향으로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 일색이던 시도교육감 구성은 이번 선거 이후 진보 9명, 보수 8명으로 균형을 맞췄다. 특히 이번 선거에 출마한 현직 진보교육감 10명 중 4명이 탈락했다. 2018년 선거에선 현직으로 출마한 교육감 전원이 재당선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장기 집권하면서 누적된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교육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 등이 표심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프리미엄’을 가진 현직 교육감들이 대거 탈락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국민들이 후보 면면을 살펴보고 투표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교육감 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도입돼 올해 15년째를 맞지만 줄곧 문제만 지적되고 개선 논의가 구체화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임명제가 대안으로 논의된다. 재선 교육감 출신인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대통령 임명제가 교육자치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정치 체제를 선택했을 땐 교육 체제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장이 교육계 인사 중 지방의회 추천을 받아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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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감 약진, 8곳 당선 가능성… 서울은 조희연 3선 유력
1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이 약진했다.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 줄곧 진보 교육감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과 다른 결과다. 하지만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한 서울은 진보 진영인 조희연 현 교육감의 당선이 유력하다. ○ 서울, 보수 분열에 또 진보 교육감조희연 후보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3선 교육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 후보들이 자중지란한 탓에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조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오전 1시 30분 기준 조 후보의 득표율은 40.34%다. 단일화로 갈등을 빚었던 박선영(23.79%), 조영달(6.72%), 조전혁(20.46%)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조희연 후보의 득표율을 훌쩍 넘는다. 2018년에도 조 후보(46.58%)는 보수 진영의 박 후보(36.15%)와 조영달 후보(17.26%)가 단일화를 하지 못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조희연 후보가 수도 서울 3선 교육감이 되면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첫 임기 때부터 ‘혁신교육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해온 자율형사립고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크게 대립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자사고 등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유세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정부는 교육정책 깜깜이 정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후보의 정책 추진 동력이 이전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후보가 3선에 성공해도 득표율은 재선 때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악재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조 후보의 주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보수 교육감, 소수에서 절반으로2일 오전 1시 30분 개표 현황과 그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8개 시도(부산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제주)에서 보수 교육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경남도 초접전 중이다. 이전 3명에서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감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는 지역은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제주다. 특히 전통적으로 진보 교육감이 집권해온 경기와 강원에서 각각 임태희 후보와 신경호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 처음으로 보수 교육감이 탄생하는 점이 눈에 띈다. 전교조 출신의 현직 교육감이 출마했던 충북과 제주도 보수 교육감을 맞게 됐다. ‘묻지마 투표’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2018년에는 현직 교육감 12명이 출마해 모두 당선된 바 있다. 이번 선거 결과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6명(인천 도성훈, 울산 노옥희, 세종 최교진, 경남 박종훈, 충남 김지철, 전남 김대중)으로 2018년(10명)보다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그동안의 진보교육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분석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혁신교육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폭증 등 문제가 나오니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진 것”이라며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를 잘 이뤘다면 더 많은 지역에서 보수 교육감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보수 교육감이 절반 정도 되는 만큼 현 정부의 정책 추진은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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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감 , 8곳 당선 유력 ‘약진’…서울은 조희연 3선 도전 성공할 듯
1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이 약진했다.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 줄곧 진보 교육감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과 다른 결과다. 하지만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한 서울은 진보 진영인 조희연 현 교육감의 당선이 유력하다. ●서울, 보수 분열에 또 진보 교육감 조희연 후보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3선 교육감이 될 전망이다. 보수 후보들이 자중지란한 탓에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조 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오전 0시 개표 기준 조 후보의 득표율은 40.96%다. 단일화로 갈등을 빚었던 박선영(23.90%) 조영달(6.66%) 조전혁(19.45%) 후보의 득표율을 합치면 조 후보의 득표율을 훌쩍 넘는다. 2018년에도 조 후보(46.58%)는 보수 진영의 박 후보(36.15%)와 조영달 후보(17.26%)가 단일화를 하지 못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조 후보가 수도 서울 3선 교육감이 되면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첫 임기 때부터 ‘혁신교육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해온 자율형사립고 폐지 문제를 둘러싸고 크게 대립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자사고 등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유세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윤석열 정부는 교육정책 깜깜이 정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후보의 정책 추진 동력이 이전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후보가 3선에 성공해도 득표율은 재선 때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들을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악재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조 후보의 주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보수 교육감, 소수에서 절반으로 2일 오전 0시 개표 현황과 그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8개 시도(부산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제주)에서 보수 교육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 3명에서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이 경우 교육감이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는 지역은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제주다. 특히 전통적으로 진보 교육감이 집권해온 경기와 강원에서 각각 임태희 후보와 신경호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 처음으로 보수 교육감이 탄생하는 점이 눈에 띈다. 전교조 출신의 현직 교육감이 출마했던 충북과 제주도 보수 교육감을 맞게 됐다. ‘묻지마 투표’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2018년에는 현직 교육감 12명이 출마해 모두 당선된 바 있다. 이번 선거 결과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6명(인천 도성훈, 울산 노옥희, 세종 최교진, 경남 박종훈, 충남 김지철, 전남 김대중)으로 2018년(10명)보다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그동안의 진보교육 정책에 대한 심판이라고 분석했다.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는 “혁신교육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학력 저하와 사교육비 폭증 등 문제가 나오니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진 것”이라며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를 잘 이뤘다면 더 많은 지역에서 보수 교육감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보수 교육감이 절반 정도 되는 만큼 현 정부의 정책 추진은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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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후보 중도보수 3인, 서로 ‘여론조사 1위’ 주장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가 27, 28일 진행되는 가운데 단일화에 실패한 중도보수진영 후보들이 서로 “내가 여론조사 1위”라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조전혁 후보는 27일 좋은교육감세우기학부모연합 등이 여론조사기관 3곳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 자신이 중도보수 후보 가운데 경쟁력 1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선영 후보 역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 3사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내가 중도보수 1위”라고 썼다. 이들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박선영 조전혁 후보 외에 조영달 후보를 포함한 중도보수 후보 3인은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에 적극 나섰다. 보수 표가 자신에게 결집하도록 시도하는 것이다. 조영달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선영 후보는 ‘동성애 페미 논란, 사퇴 후 재등장’, 조전혁 후보는 ‘학교폭력 가해자, 미친× 막말, 정치인 출신’이라고 적었다. 박선영 후보는 “쌍욕쟁이, 학교폭력 가해자를 선택하겠느냐. 좌파인지 우파인지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자를 뽑겠느냐”며 조전혁 조영달 후보를 동시에 비판했다. 조전혁 후보 역시 박선영 후보 지지 단체 일부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서 “보수우파 단체들을 ‘피싱’한 박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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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중도보수 후보들 “내가 1등”… 상대 깎아내리기
서울시교육감 사전투표가 27, 28일 진행되는 가운데 중도보수진영 후보들은 사전투표 시작 이후에도 단일화에 실패했다. 이를 의식한 듯 각 후보들은 27일까지 각자 지지 선언을 받은 사실을 강조하면서 ‘내가 여론조사 1위’라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단일화 협상 대신 상대 중도보수 후보에 대한 ‘깎아내리기’를 통해 표 결집에 나서는 양상이다.●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들 서로 “내가 1등”조전혁 후보는 최근 데일리안과 좋은교육감세우기학부모연합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3곳(여론조사공정(주), 유앤미리서치, PNR)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도보수 후보 중 1위로 경쟁력에서 선두를 나타냈다고 이날 밝혔다. 조 후보는 또 자신과 진보진영 조희연 후보(현 서울시교육감)가 양자 대결시 2개 기관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조희연 후보를 제쳤다고 했다. 자유우파 진영 8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전혁으로 서울교육감 중도보수 후보 국민단일화 연대’(조전혁 국민단일화 연대)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조전혁 국민단일화 연대는 “박선영, 조영달 후보를 찍으면 조희연 후보를 찍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선영 후보 역시 연일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하고 있다. 그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BS MBC SBS 방송 3사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내가 중도보수 1위로 나왔다”며 “지난번에도 1위였지만 확고하게 굳어진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고맙다”고 썼다. 방송 3사가 코리아리서치와 한국리서치, 입소스에 의뢰해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희연 후보가 25.4%, 박 후보가 11.1%, 조전혁 후보가 9.6%, 조영달 후보가 3.0%이었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박 후보는 25일에는 “어제도 서울경제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역시 제가 또 1등”이라며 “많은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사에서 역사가 오래되고 검증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결과가 당연히 객관적”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26일 ‘서울시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를 위한 시민사회 지도자회의’가 자신을 지지했다며 “중도보수 교육감 단일화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단일화 대신 ‘서로 깎아내리기’ 중도보수 박선영 조전혁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오는 조영달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깎아내리기’에 나서는 건 단일화에 실패한 중도보수 후보 3인 모두 비슷하다. 조영달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 서울교육감 선거 대진표’라는 이미지와 함께 한 표를 호소했는데 여기에 박선영 후보는 ‘동성애/페미 논란, 사퇴 후 재등장’, 조전혁 후보는 ‘학교폭력 가해자, 미친X 막말, 정치인 출신’이라고 적고 ‘X’ 표시를 했다. 박선영 후보는 최근 페이스북에 “쌍욕쟁이, 학교폭력 가해자를 선택하겠느냐. 좌파인지 우파인지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자를 뽑겠느냐”며 조전혁 조영달 후보를 동시에 비판했다. 조전혁 후보는 박선영 후보가 자신을 지지했다고 밝힌 단체들 중 일부가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서 “보수우파 단체들을 ‘피싱’한 박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중도보수진영 내에서는 이러한 후보들의 모습에 위기감과 실망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꼭 단일화에 성공하겠다며 지난해 연말부터 단일화 시도를 시작했던 만큼 허탈해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박선영 조전혁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비슷하게 나오는 데다 이미 선거비용도 많이 써서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조희연 후보에게 지면 대역죄인이 되고 4년 뒤엔 다시 후보로 나올 수 없다고 해도 설득이 안 된다”고 단일화 추진 상황을 전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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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전하는 도시락… ‘구독자 570만’ 유튜버들 뭉쳤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와 ESG MCN(멀티채널네트워크) ㈜파이브세컨즈가 ‘행복크리에이터’를 통해 결식우려아동을 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행복얼라이언스의 유튜브 홍보대사 행복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콘텐츠에 달린 댓글 한 개당 결식우려아동에게 도시락 1개가 매칭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기 유튜브 채널을 다수 운영해온 파이브세컨즈가 함께 행복크리에이터를 이끌어나간다. 행복얼라이언스는 4월 행복크리에이터 33개 팀을 선정해 발대식을 진행했다. 선정된 유튜브 채널은 △애주가TV참PD △JM △앵쩡TV △세탁설 △섬마을훈태TV 등이다. 이들의 총 구독자 수는 570만 명이다. 많은 시청자에게 결식우려아동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복크리에이터에 참여한 유튜버 Luv IT ATO는 ‘결식우려아동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보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콘텐츠를 통해 “매일 끼니를 걱정하는 어린 친구들이 있다. 그 아이들을 돕고자 행복크리에이터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 영상을 포함해 앞으로 캠페인 기간 동안 행복크리에이터들의 채널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댓글 하나당 도시락 하나가 결식우려아동에게 전달된다”며 댓글 참여를 독려했다. 또 다른 행복크리에이터 애주가TV참PD는 “다양한 분야의 크리에이터들이 뜻을 모아 아동들의 결식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복크리에이터는 행복얼라이언스가 진행하는 결식우려아동 관련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에도 참여해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행복크리에이터 1기는 8월까지 활동한다. 행복얼라이언스는 하반기에 행복크리에이터 2기를 모집해 결식우려아동을 계속 지원한다.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행복나래) 조민영 본부장은 “행복크리에이터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우려아동 문제에 공감하고 도와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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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쟁은 없고 상욕-막말… ‘비교육적’ 교육감선거 [기자의 눈/최예나]
“하다 하다 ‘미친×’이라네요. 교육감을 하겠다는 자가 같은 후보한테.”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선영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과 함께 유튜브 영상 하나를 올렸다. 거기에는 조전혁 후보가 “박선영이 저 미친×은 끝까지 나올 거다”라고 말하는 음성이 포함돼 있었다. 박 후보는 조 후보를 향해 “사퇴 외에 무슨 다른 길이 더 있겠느냐”고 적었다. 조전혁 후보 측에 따르면 해당 음성은 그가 조영달 후보와 했던 통화 녹취본이다. 조전혁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화를 몰래 녹취하는 자를 인간 말종으로 본다”며 “그런 자가 S대 교수로 존경받고 살아왔다는 데 분노보다 불쌍함을 느낀다”고 썼다. 이에 조영달 후보는 “이젠 내게도 세상 그 누구에게도 어떤 유의 폭력도 가하지 말라”고 답글을 달았다. 최근 박 후보가 조전혁 후보를 겨냥해 “어느 학부모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교육감직을 맡기고 싶겠느냐”고 적었던 것과 유사한 공격이다. 다음 달 1일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 진영 후보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본후보 등록 전까지 단일화를 놓고 갈등을 빚던 이들은 이제 서로 물고 뜯는 일까지 더하고 있다. 상욕과 막말이 오가는 걸 보면 단일화는 물 건너 간 듯하다. 기존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 속에서도 무상급식, 중학교 1학년 시험 폐지 등의 공약이 이슈가 되긴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공약이나 정책 대안이 없다. 거리마다 붙은 플래카드에는 ‘전교조 아웃’, ‘중도보수 ○○○ vs 조희연’ 등이 적혀 있을 뿐이다. 2018년 3명의 후보자가 경쟁했던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자 득표율은 46.6%였다. 이번에는 7명의 후보자가 나와 당선자 득표율이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인을 원치 않는 유권자가 더 많은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나에게 단일화를 양보하지 않았다고 욕설과 비방을 하는 ‘비교육적’인 이들이 교육감으로 걸맞을지 의문스럽다. 단일화를 끝내 못 이루고 욕심 부리는 모습에 실망한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디까지 다치게 할 건가.최예나·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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