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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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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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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0~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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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학부모 ‘악성민원’도 교권침해로 명시한다

    교육부가 교권 침해의 유형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을 새로 포함시켜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최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이를 명시적인 교권 침해 유형으로 정의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5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도 교권 침해 유형으로 신설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서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교권 침해의 유형과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담고 있다. 현재 이 고시에선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항에서 교권 침해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영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이다. 올해 3월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신설됐다. 교육부는 여기에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하는 악성 민원 관련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다. 현재의 고시로도 부당한 학부모의 요구를 교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교육활동 간섭이 아닌 학부모의 각종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보고 학교 내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여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악성 민원이 교권 침해 유형으로 추가로 정의되면 앞으로 교권 침해 가해자가 될 학부모는 급격히 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해 교사가 요청하는 경우 교보위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면 학부모의 교권 침해 건수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를 처벌하는 제도 역시 검토 중인데, 고시가 개정되면 악성 민원을 한 학부모도 처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화·방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할 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교사가 아닌 별도의 담당자를 정해 민원을 전달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악성 민원을 교사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교사에 전화-SNS 가능 시간 지정… 학부모 가이드라인 만든다 정부차원 가이드라인 첫 마련무분별한 전화-문자-방문 방지교사 아닌 학교 민원담당자 지정학부모 전화내용 녹음방안도 검토 #1.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학기 초부터 한 학부모로부터 “○○이 한약 보낼 테니 데워 먹여라”, “돈을 보내니 수영 교육 때 모자 사서 씌워라” 등의 전화를 수시로 받았다. 이 학부모는 “선생님이 우리 애한테 잘해주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기 일쑤였다. #2.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당일 오전 7시 반 학부모의 전화를 받았다. “놀러 가야 하는데 애가 방해가 되니 (선생님이) 출근해서 우리 애 봐주고 공부 좀 가르쳐 달라”는 요구였다. 25일 인스타그램 ‘민원스쿨’에 올라온 사례로,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부모로부터 당했다는 민원들이다. 민원스쿨은 교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현직 교사들이 최근 개설했다. 이달 21∼23일 3일 동안 접수된 2077건이라는 숫자도 놀랍지만 그 내용도 상식을 넘어선다. 교육부가 교권 침해 유형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을 추가하고,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화·방문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연락할 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려는 이유다.● ‘교사에게 연락하는 지침’ 제시정부 차원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연락할 때의 가이드라인까지 나오는 건 처음이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연락할 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기본 상식이 무너지고 교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전화나 SNS가 가능한 시간대, 방문을 약속하는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민원스쿨의 ‘학부모 교권침해 민원 사례 모음집’에는 가족 여행 사진을 교사의 카카오톡으로 200장 넘게 보낸 후 “왜 답장이 없냐”고 따진 학부모가 등장한다. 또 크리스마스이브 밤 11시에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찍혀 있어 전화를 받았더니 교사에게 “오늘 아이가 다쳤는데 왜 이야기를 안 해줬냐. 이번에도 안 받으면 교장한테 전화하려고 했다”며 소리를 지른 학부모 사례도 있었다. 교육부는 일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학부모의 의무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조례나 법으로 정하면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할 경우 논란이 예상돼 당장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민원 관련 연락을 바로 할 수 없도록 학교 내 민원 담당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자녀의 일로 흥분해 있는 학부모의 언행을 1차로 걸러주기만 해도 교사들이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다”고 말하는 교권 침해는 덜 발생할 거라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해당 업무 담당자를 누구로 정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교사보다는 교육공무직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민원은 별도 창구에서 접수하고,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습을 준비하는 데 더 역량을 쏟게 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민원통화 녹음제도 도입 교육부는 그럼에도 제기되는 악성 민원에는 교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콜센터처럼 통화 내용이 녹음되면 악성 민원 소송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학부모도 더 조심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부모 등 일반인에 의한 교권 침해(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 사안 기준)는 2019년 전체 중 9%, 2020년 10%, 2021년 8%, 2022년 7%다. 나머지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다. 이 수치는 과소 집계됐을 가능성이 높다. 학부모는 학교 구성원이 아니다 보니 교권 침해에 대한 처분 규정이 없고 교장이 교사에게 참으라고 회유하는 경우가 많아 교보위가 열리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가 상처받는 걸 싫어하는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곧바로 불평을 쏟아내고 때로는 협박을 한다. 문제는 이런 일이 단순히 교사 한 명에 대한 심리적 충격이나 교권 침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교사의 무기력, 공교육 붕괴로 이어진다. 한 교사는 “적극적으로 지도하면 민원을 받는다. 수업 시간만 딱 마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며 “학부모들 스스로 공교육을 망가뜨리고 사교육에 돈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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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피해 교사 요청땐 학교교권보호위 열어야

    교육부가 교권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교보위는 △학교장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소집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정작 피해 교사가 교권 침해를 학교장에게 신고해도 잘 열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학교장이 학부모 눈치를 보면서 문제를 공론화하기를 꺼려서다. 또 교육부는 교보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장을 징계 등 행정처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도 학교폭력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처하고 학교장의 대응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보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초중고교에 설치된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사항이 교권 침해가 맞는지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기 위해 열린다. 현재 교원지위법에는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부모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데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교육부는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에 대한 기준을 담은 고시를 8월 말까지 마련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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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에 욕설, 교장이 뭉개”… 교권보호위 막는 학교장 징계 추진

    “교장선생님께 상담했더니 ‘그런 거(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안 열리게 하는 선생님이 능력 있는 선생님’이라며 무안을 주더라고요.”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였던 김모 씨(32)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수업을 방해하자 교장에게 “교보위를 열어주면 안 되느냐”고 요청했다. 하지만 교장은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용히 넘어가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교사들이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사들이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교보위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장, 교보위 안 열고 교사 탓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응답자 8655명)에 따르면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보위가 개최됐다’고 대답한 교사는 2.2%에 불과했다. 지난해 교권 침해는 3035건 발생했지만, 이는 교보위가 소집된 사안만 집계한 것이다. 교육부조차 “교보위에서 심의되지 않은 것을 반영하면 실제 건수는 훨씬 많다”고 설명하는 이유다. 교사들은 교권 침해에 대응할 유일한 장치인 교보위가 소극적으로 열린다고 지적한다. 한 교사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만 열리고, 교장이 해당 교사를 회유하는 일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도 “네가 스킬이 부족해서 아이를 제대로 못 잡아서 그렇다, 너만 희생하면 조직이 조용해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교보위가 개최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북의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학기 초부터 남학생으로부터 “선생님을 패고 싶다”, “××년” 등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 하지만 교보위에서 학생에게 내린 처분은 학급 변경이었다. A 씨는 “병가 3일을 보내고 와서 해당 학생을 매일 마주쳐야 했다”고 말했다.● 가해 학부모 처분도 고려 교보위가 적극 열릴 수 있게 교육부가 법을 개정하려는 건 “교단을 보호하겠다”는 메시지다. 교권 침해로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 나와야 학생과 학부모도 조심할 것이고, 피해 교사는 교권 침해 판정을 받아 심리 상담과 요양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도 학교폭력과 유사하게 관련법에서 교보위 소집 요건과 학교장의 의무 조항을 손볼 계획이다. 먼저 피해 교사가 요청하면 교보위를 반드시 개최하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소집하도록 돼 있다. 반면 교보위는 △학교장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소집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보위를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장을 징계 등 행정 조치하는 내용도 관련 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청에 보고하면서 사건의 내용 축소나 은폐를 시도한 학교장을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권 침해의 경우 ‘교육청에 보고를 할 때 교권 침해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만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현재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서 ‘교권 침해 신고를 받은 경우 21일 이내에 교보위를 개최’하게 돼 있는 것을 14일 이내로 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부모를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교원지위법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내 봉사부터 전학, 퇴학(고교만 해당)까지 7개로 정의돼 있다. 하지만 학부모는 학교 구성원이 아니라 관련 내용이 없다. 이에 학부모가 가해자인 경우 교보위는 사과 권고, 재발 방지 권유를 할 뿐이다. 다만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만큼의 사안이 아닌 이상 교권 침해를 저지른 학부모를 처벌한 전례가 없고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생각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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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권 침해, 학생부에 기재’ 입법 추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교사의 권리와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률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서울 서초구 초1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이 무너졌다는 우려가 커지자 강력한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날 이 부총리는 본보에 “무너진 교권의 회복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도 어렵다는 인식을 교육부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교권침해 학생 징계 조치사항을 학교생활부(학생부)에 기록하는 법 개정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인 야당을 향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회복의 중요성을 국민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법 개정 문제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에 교권 침해를 기록하는 방안이 이른 시일 내에 강력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교원지위법, 합법적인 학생 지도 활동에는 아동학대죄 적용을 배제하는 초중등교원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의 권한과 면책 사유가 법에 명시되면 ‘학생인권조례’ 개정에도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개정은 시도교육감과 광역의회에 권한이 있다. 이들이 개정을 거부하면 조례를 고칠 수 없다. 이에 교육부는 조례의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바뀌면 이에 어긋나는 조례는 힘을 잃는다. 정부 여당은 2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권보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학생인권조례, 교육감이 개정 거부땐 상위법 고쳐 개선 추진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진보 교육감들 “학생인권 보호” 제정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까지 막혀… 교육부 “기울어진 운동장 고쳐야”野 “학생인권조례 탓 몰고가면 안돼” 올해 초 경기의 한 초교에서는 ‘칭찬 스티커’를 못 받은 학생의 학부모가 “아이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부모가 이런 ‘악성 민원’을 할 수 있는 배경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꼽힌다. 이 조례는 2010년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광역시도로 확대됐다.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최소한의 생활 지도마저 학생 인권 침해로 몰고 가는 사례가 늘었다는 것이다.● “학생 인권-교권, 기울어진 운동장” 경기는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강력한 지역으로 꼽힌다. 2021년 11월 신설된 조항에는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을 배우는 곳인데, 학생들에게 어떤 훈육도 할 수 없게 손발을 묶어놨다”고 토로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내세운 교권 침해 사례는 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다. 조례에는 ‘휴식권’이 보장돼 있다. 지난해 10월 한 초교에서는 수업 중에 자는 학생을 교사가 깨우자 학생이 교사에게 교과서를 두 차례 집어던졌다. 이달 한 초교에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이 담긴 욕설을 하자 교사가 훈육했더니 학부모들이 교사 교체와 사과문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학생 인권 중심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교육 환경을 바로잡고 교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감들 스스로가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 개정을 압박하겠다는 것이 교육 당국의 기류다.● 교사도 ‘방패’ 필요… 野 협조 관건 상위법이 개정되면 이와 충돌되는 학생인권조례도 수정될 수밖에 없다. 현재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한 뒤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법적 근거로 내세우면 교사는 딱히 대응할 방안이 없다. 현행 교원지위법 등에는 이를 방어할 만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해 학생 즉시 분리, 아동 학대 면책 등 교권 조항이 강화되면 교사에게도 ‘방패’가 생기는 셈이다. 법이 개정되면 교권 침해 상황이 소송으로 이어질 때도 변화가 생긴다. ‘상위 법률’인 교원지위법이 교사의 권한과 지위를 강력히 규정하면 ‘하위 조례’인 학생인권조례는 교원지위법에 배치되는 한 무효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교원권리법’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쫓아낼 권리, 학생 훈육에 학부모 참여를 요구할 권리, 교원이 경솔한 소송을 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야당의 협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교권 침해를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단순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을 서로 충돌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닌, 함께 지키고 신장해야 할 문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뉴욕시의 ‘K-12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명예 훼손 및 타인의 학습권 침해 금지 등 24개 조항을 학생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역시 중요하고, 이를 침해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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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가 수십통 전화… 소름 끼친다”

    “고인에게 물어보니 학급 운영이 작년보다 10배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때문이야’라고 소리 지르는 학생이 있다면서 ‘출근할 때 환청이 들리는 것 같다’고 했어요.”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 여교사 A 씨(25)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생전 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의 동료 교사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이 공개한 증언에 따르면 이 학교에 근무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고인이 일부 학부모의 지속적 민원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동료 교사 B 씨는 “A 씨가 학부모로부터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 수십 통을 받았다고 했다. ‘교무실에도 이 번호는 알려준 적 없는데 소름 끼친다. 방학 후에 휴대전화를 바꿔야겠다’고 했다”고 노조에 밝혔다. 이 교사에 따르면 최근 A 씨 학급에서 한 학생이 연필로 뒷자리에 앉은 학생의 이마를 긋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가해자 또는 피해자 학부모가 ‘전화 폭탄’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다른 동료 교사 C 씨는 “연필로 이마를 그은 사건과 관련해 한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A 씨에게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케어(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 학부모들이 모인 맘카페에서도 “고인이 맡은 반에 악성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가 있었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A 씨가 다녔던 학교에 극성 학부모들이 많았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수년 전 이 초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는 한 교사는 “민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한 학부모로부터 ‘나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변호사야’라는 말도 들은 적 있다”고 노조 측에 밝혔다. 몇 년 전 이곳에서 교육봉사를 했다는 한 현직 교사도 “아이들이 학원 버스에 제대로 탑승했는지 학부모들이 일일이 확인한다. 교사들이 운동장부터 교문까지 같이 가주지 않으면 ‘민원 폭탄’이 들어온다”고 동아일보에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처음 제정돼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교육부가 직접 손보겠다는 방침을 밝힌 건 처음이다.“환청 들리는것 같아… 작년보다 10배 힘들어” 숨진 교사의 절규 동료 교사들 증언“선생님 때문이야 소리치는 학생있어”학부모 찾아와 ‘교사자격 없다’ 발언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검은 마스크를 쓰고 검은 옷을 입은 동료 교사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담벼락은 전국 교사들이 보낸 화환 약 1500개로 둘러싸였다. 교직 생활 2년 차에 세상을 떠난 교사 A 씨의 명복을 비는 이들은 담벼락 곳곳에 추모 메시지를 담은 포스트잇 수천 개를 붙였다.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공식 분향소에도 조문객과 화환이 밀려들었다. 강남구 분향소에서 만난 김세원 씨(23)는 “올 9월 발령을 앞둔 예비 초등학교 교사인데 먼저 발령받은 동료들로부터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며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아 펑펑 울다 조문하러 왔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마련된 추모 게시판에는 이틀 동안 1000명이 넘는 동료 교사들의 추모글이 올라왔다.● ‘신규 임용 교사들의 무덤’으로 불려 A 씨가 다녔던 초교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교사들은 이 학교가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유명했으며 ‘신규 임용 교사들의 무덤’이라고까지 불렸다고 증언했다. 동료 교사 D 씨는 “경력이 많지 않은 교사들이 일하기 매우 힘든 학교였다. 후배 교사가 울면서 찾아와 위로해 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동료 교사 E 씨는 “A 씨의 학급에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어 고인이 매우 힘들어했다”고 노조 측에 전했다. A 씨의 지인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아이들 하나만 생각하면서 살았다. 지난주 (숨진 A 씨를) 만난 친구가 ‘평소처럼 밝았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황망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본인을 A 씨의 사촌오빠라고 밝힌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A 씨의) 일기장에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글과 함께 갑질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의 지인들은 “집이 아니라 자신이 일하던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 해당 초교 교사 60여 명 전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해당 학교의 학부모 갑질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24일부터 나흘간 확인하기로 했다.● 교사 87% “1년 내 이직·사직 고민” A 씨가 다녔던 초교뿐 아니라 서초·강남구 일대의 학교는 높은 학구열과 극성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 전·출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서초·강남구에서 다른 자치구로 옮긴 교사는 346명인 반면 반대의 경우는 298명으로 전출 간 교사보다 전입 온 교사가 48명 적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올 3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한해 ‘5년 이상 근무(1개 학교 이상 근무) 후 전출’ 규정을 ‘10년 이상(2개 학교 이상 근무)’으로 변경하는 행정예고까지 했다. 교사 단체는 A 씨의 사망이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교권 침해가 발생해 생긴 일이란 입장이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도 “학생 인권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비통한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올 5월 발표한 ‘교육현장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26.6%였다. 또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87%였다. 이 중에서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6%에 달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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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6년간 교사 사망 11%가 ‘극단 선택’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6년간 재직 중 자살로 사망한 유초중고교 교사(교감, 교장 포함)가 76명으로 전체 사망자(687명) 중 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교권 추락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교육부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1년 재직 중 사망한 교사 현황 자료’를 사인별로 분석해 보니, 전체 사망자 687명 중 76명(11%)이 자살로 사망했다. 2021년 한국의 전체 사망자 중 자살 비율(4.2%)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다. 연도별로 자살자 수를 보면 2016년 8명, 2017년 16명, 2018년 14명, 2019년 18명, 2020년 17명, 2021년 3명이다. 2020년과 202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교사들이 처음 해보는 원격수업에 대한 압박과 수업의 질 하락에 대한 비판에 시달리던 시기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5명, 30대 24명, 40대 18명, 50대 25명, 60대 4명이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초구 한 초교의 ‘새내기 교사’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가장 열정적이어야 할 20, 30대 교사가 전체 자살자의 38%를 차지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슬픈 현실이 교사들이 겪고 있는 3중고를 반영한다고 본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최근 교사들은 학생에게 매까지 맞는 교권, 존중받지 못하는 풍토, 실질 임금은 점차 감소하는데 희생만 강요당하는 사회 분위기에 무기력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모는 건 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급증 탓”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 침해는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거의 매년 2500건 정도 발생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 심의된 건수만 고려된 것이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발생 건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의료계에서도 교권 침해로 인한 교사들의 우울증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 서울의 한 정신과 의사는 “직업이 교사인 환자들이 크게 늘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걸 체감했다”며 “최근 학부모는 자녀 문제로 계속 민원을 넣고 교사들은 그런 학부모를 상대하기 힘들다고 그만둬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는 교감 선생님이 찾아오기도 했다”고 전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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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임 폭행한 초등 6학년… 학교측 “형사 고발 요청”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가 6학년 학생 A 군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은 교육청에 해당 학생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A 군에 대해 전학 조치와 특별교육 12시간을 받게 하기로 결정했다. 교권 침해에 소극적이었던 학교가 교권 침해를 저지른 초중고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 처분인 전학 조치를 내리면서 형사 고발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안을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으로 정의하고 A 군에 대해 전학 조치 결정을 하면서 교육청에 수사기관에 고발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A 군 부모도 특별교육 5시간을 받게 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관련 법에 따른 학교의 요청에 의해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사안을 다시 심의한 후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학생에 대한 전학이 바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A 군이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면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에서 결정이 날 때까지 전학이 불가능하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 교사에 대해 특별휴가 5일, 심리 상담, 치료 및 요양, 필요시 비정기 전보 신청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A 군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 씨에게 욕설과 함께 얼굴과 몸에 20∼30차례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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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나친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휴대전화 소지’부터 손볼듯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서울 서초구 한 초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양천구 한 초교의 교사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교사들의 집단적인 분노는 그동안 학생 인권에 비해 교권이 외면받아 온 현실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됐다.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지만 그 외 지역에서도 관련 내용이 학칙에 반영돼 학교 생활 전반에 자리잡고 있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교육부, 6개 지역 교육감에게 개정 요청하기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개정을 요청하려는 학생인권조례 조항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사생활의 자유’다. 해당 조항은 교사가 휴대전화를 비롯한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 조항 때문에 교사에게 “휴대전화로 촬영 중이니 해볼 테면 해보라”는 학생이 나오고, 학부모가 자녀 편에 몰래 녹음기를 보내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접수된 민원들은 ‘사생활의 자유’ 조항이 교사들의 손발을 묶는 상황을 보여준다. 한 교사는 “교사를 때리는 학생이 있어도 저항하기 어려운 게 학생을 스치거나 밀치는 모습이 찍히면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교사는 “수업 방해 행위를 지적했더니 녹음기를 꺼내 켜고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라고 하더라”고 했다. ‘휴식권’도 개정을 검토할 조항이다.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해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다. 잠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일으켜 세우면 “선생님이 지금 내 휴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학생은 성별, 성적,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도 거론된다. 이 부총리가 이날 간담회에서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되어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한 부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잘하는 학생을 칭찬하고 (수준별로) 차별화된 수업을 해주고 싶어도 차별한다고 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학생 인권 비해 교권 보장 미흡 교실 내에서 학생 인권과 교사 권한의 불균형은 심각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생 중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95.2%였다. 반면 한국교총의 2022년 설문조사에서는 교사의 95.0%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021년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81.8%가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한 교사는 수업 중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학생에게 그만하라고 했더니 “안 멈추면 어쩔 건데.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하쥬. 때리지도 못하쥬. 잡지도 못하쥬”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다고 전했다. 교권 보호 장치도 미흡하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교권 침해 행위가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이 요청하면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교육청 역시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눈치를 보느라 고발은 2020년 38건, 2021년 1학기 23건에 그쳤다.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의 교권 침해 건수(교육부)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경기도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 교육부는 우선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6개 지역 교육감과 협의해 문제 조항에 대한 개정 검토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에 대한 권한은 각 교육감에게 있어 그 방향과 속도가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의 임태희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겠다”고 이날 밝히면서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임 교육감은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던 경기도에서 지난해 처음 당선된 보수 성향 교육감이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무고하게 신고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만 통과돼도 교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보다 나아질 거라는 게 교육계 의견이다. 국민의힘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폭력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 조치하고 도를 넘는 교권 침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는 게 학생 인권을 퇴보시키는 일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학생 인권과 교권은 흑백논리로 대립되는 게 아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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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수십통 전화” “환청 들린다 호소”…숨진 교사 동료들 증언

    “고인에게 물어보니 학급 운영이 작년보다 10배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때문이야’라고 소리 지르는 학생이 있다면서 ‘출근할 때 환청이 들리는 것 같다’고 했어요.”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여교사 A 씨(25)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생전 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의 동료 교사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이 공개한 증언에 따르면 이 학교에 근무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교사들은 고인이 일부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동료 교사 B 씨는 “A 씨가 학부모로부터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 수십 통을 받았다고 했다. ‘교무실에도 이 번호는 알려준 적 없는데 소름끼친다. 방학 후에 휴대전화를 바꿔야겠다’고 했다”고 노조에 밝혔다. 이 교사에 따르면 최근 A 씨 학급에서 한 학생이 연필로 뒷자리에 앉은 학생의 이마를 긋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가해자 또는 피해자 학부모가 ‘전화 폭탄’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다른 동료 교사 C 씨는 “연필로 이마를 그은 사건과 관련해 한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A 씨에게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케어(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항의했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 학부모들이 모인 맘카페에서도 “고인이 맡은 반에 악성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가 있었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A 씨가 다녔던 학교에 극성 학부모들이 많았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수년 전 이 초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는 한 교사는 “민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한 학부모로부터 ‘나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변호사야’라는 말도 들은 적 있다”고 노조 측에 밝혔다. 몇 년 전 이곳에서 교육봉사를 했다는 한 현직 교사도 “아이들이 학원 버스에 제대로 탑승했는지 학부모들이 일일이 확인한다. 교사들이 운동장부터 교문까지 같이 가주지 않으면 ‘민원 폭탄’이 들어온다”고 동아일보에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처음 제정돼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교육부가 직접 손보겠다는 방침을 밝힌 건 처음이다.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검은 마스크를 쓰고 검은 옷을 입은 동료 교사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담벼락은 전국 교사들이 보낸 화환 약 1500개로 둘러쌓였다. 2년차에 스스로 세상을 떠난 교사 A 씨의 명복을 비는 이들은 담벼락 곳곳에 추모 메시지를 담은 포스트잇 수천 개를 붙였다.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공식 분향소에도 조문객과 화환이 밀려들었다. 강남구 분향소에서 만난 김세원 씨(23)는 “올 9월 발령을 앞둔 예비 초등학교 교사인데 먼저 발령받은 동료들로부터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며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아 펑펑 울다 조문하러 왔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마련된 추모 게시판에는 이틀 동안 1000명이 넘는 동료 교사들의 추모글이 올라왔다.● 신규 임용 교사들의 무덤 A 씨가 다녔던 초교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교사들은 이 학교가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유명했으며 ‘신규 임용 교사들의 무덤’이라고까지 불렸다고 증언했다. 동료 교사 D 씨는 “경력이 많지 않은 교사들이 일하기 매우 힘든 학교였다. 후배 교사가 울면서 찾아와 위로해 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른 동료 교사 E 씨는 “A 씨의 학급에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어 고인이 매우 힘들어 했다”고 노조 측에 전했다. A 씨의 지인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아이들 하나만 생각하면서 살았다. 지난 주 (숨진 A 씨를) 만난 친구가 ‘평소처럼 밝았다’고 해서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황망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본인을 A 씨의 사촌오빠라고 밝힌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A 씨의) 일기장에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글과 함께 갑질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의 지인들은 “집이 아니라 자신이 일하던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 해당 초교 교사 60여 명 전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해당 교의 학부모 갑질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교사 87% “1년 내 이직·사직 고민” A 씨가 다녔던 초교 뿐 아니라 서초구 및 강남구 일대의 학교는 높은 학구열과 극성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교사들 사이에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 전·출입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서초·강남구에서 다른 자치구로 옮긴 교사는 346명인 반면 반대의 경우는 298명으로 전출 간 교사보다 전입 온 교사가 48명 적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올 3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한해 ‘5년 이상 근무(1개 학교 이상 근무) 후 전출’ 규정을 ‘10년 이상(2개 학교 이상 근무)’으로 변경하는 행정예고까지 했다. 교사 단체는 A 씨의 사망이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교권 침해가 발생해 생긴 일이란 입장이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도 “학생 인권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비통한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올 5월 발표한 ‘교육현장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26.6%였다. 또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87%였다. 이중에서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5%에 달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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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내기 초등교사 극단선택… “학부모에 시달려” 교권침해 논란

    18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여교사 A 씨(23)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교사가 생전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나오며 ‘교권 침해’(교육활동 침해) 의혹이 제기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교권 침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계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의 다른 초교에서 6학년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지자 교육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부모 악성 민원 탓”… 학교는 의혹 반박20일 해당 초교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담임교사였던 A 씨는 이틀 전(18일)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정확한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A 씨의 일기장에는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임용된 새내기 교사였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동료 교사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지난주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긁었고 피해 학부모가 교무실에 와 고인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항의했다”는 성명을 냈다. 또 “A 교사가 ‘학부모가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해 수십 통 전화해 소름 끼친다. 학부모들 민원으로 힘들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강남 지역 맘카페에서도 ‘해당 교사가 맡은 반에 악성 민원을 일삼는 학부모가 있었다’는 글이 잇따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 씨의 유족은 “젊은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원인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며 “새내기 교사에게 초1 담임을 줬다는 것 자체가 업무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해당 초교 교장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학급에서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고, 1학년 담임도 본인이 희망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3선 국회의원을 부모로 둔 학부모에게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교장은 “거론되는 정치인의 가족은 해당 학급에 없다”고 밝혔다. 해당자로 지목된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학교에 다니는 손자손녀가 없다”고 해명했다.● 교문에 추모 화환, 국화꽃… 애도 이어져사건이 발생한 초교 교문 앞에는 20일 교사, 학부모, 시민의 추모 발길이 이어졌다. 전국에서 보내온 추모 화환 수백 개가 놓였고 벽에는 추모 메시지가 붙었다. 교사 유모 씨(31)는 “언제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던 일 같아 안타까웠다”며 울먹였다. 다른 초교 교사 조모 씨(29)는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켜주는 제도가 없어 힘들어하는 교사가 많다”고 전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해당 학교를 찾았다가 교사들 항의를 받았다. 장 차관은 “학생 인권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 교사들이 위축된다. 교권을 보호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21∼23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A 씨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일부 학부모는 추모 분위기를 불편해했다. 온라인 게시판 앱 블라인드에는 한 초교 교사가 카카오톡 프로필을 추모 사진으로 바꿨더니 학부모가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 있으니 언급을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 교사들, 민원 스트레스로 정신과 찾기도경찰은 A 씨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정황은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초6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의 남편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교사에게 제대로 된 사과 없이 “선생님이 차별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지난달 인천의 한 초교에서도 특수학급을 맡은 교사가 여학생에게 머리카락을 뜯기고 의자에서 넘어졌다. 이 교사는 구급차에 실려 갔지만 가해 학생의 학부모는 “학생이 선생님을 싫어해서 한 행동”이라며 교사를 탓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520건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46%(241건)로 가장 많았다. 한 초교 교사는 친구들과 자주 싸우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자 학부모는 “아무 잘못도 없는 애를 미워한다”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 교사 보호 장치 없어… “공교육 붕괴”교육계에서는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려도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교권 침해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으로 처분 종류가 규정돼 있지만 학부모는 관련 내용이 없다. 결국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도 사과를 권고하는 선에서 그치는 일이 많다. 교장이나 교감이 피해 교사 편에 서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라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장은 피해 교사에게 특별휴가나 병가를 허용하고,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해줘야 한다. 하지만 학부모가 ‘학교가 문제를 은폐한다’며 교육청이나 국민신문고에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많아 학교장도 쉽사리 교사를 돕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 양천구에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는 한 의사는 “학부모 민원에 의한 스트레스로 병원을 찾는 교사들이 정말 많다”고 전했다. 교사들은 “자식을 아끼는 마음은 알지만 무조건 교사 탓을 하는 부모들 때문에 학생지도에 몸을 사리게 된다. 결국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지적한다. 한 교사는 “수업 중에 돌아다니는 학생에게 ‘자리에 앉아’란 말 외엔 할 수가 없다. 잘못했다가는 신고당한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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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끼고 사는 아이… 사용시간 정해서 부모도 함께 지켜야

    다가오는 여름방학에 자녀가 평소보다 더 스마트폰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는 부모들이 많다. 아이는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동안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려 하지 않고, 부모도 평소보다 더 긴 육아에 지쳐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은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상황은 △부모의 활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35.2%) △식사, 재우기 등 양육의 보조 수단으로(13.2%) 등이 주원인이었다.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을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스마트쉼센터의 도움을 받아 정리했다. ● 스마트폰 노출은 최대한 늦은 나이에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살기는 어려운 세상이지만 영유아는 노출 시기가 늦을수록 좋다. 특히 2세까지는 스마트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세 미만 아이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절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소아과학회(AAP)는 2세 이하 아이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기의 아이는 애착 발달이 가장 중요하므로 부모가 스킨십과 눈맞춤과 함께 아이와 놀아줘야 한다. 3∼5세는 부모와 함께 30분∼1시간 이내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식당 같은 외부 공간에서 아이를 조용히 하게 하기 위해 무조건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져가서 스마트폰에 대한 아이의 관심을 돌리는 것도 효과적이다.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을 보여줘야 한다면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 재생되는 유튜브를 틀어주기보다는 부모가 미리 골라서 내려받은 콘텐츠만 보여주는 게 낫다. 자녀가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는 유치원생이거나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스마트폰 사용 규칙을 정하면 좋다. 규칙은 ‘식사 시간, 잠자기 1시간 전 사용 금지’ ‘한 번에 10분, 하루 3번’ 등으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준창 경북스마트쉼센터 선임상담사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정해주기보다 아이와 함께 상의해서 규칙을 정해야 한다”며 “부모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자녀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모순적이니 부모도 함께 규칙을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모는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녀로 하여금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스마트폰으로만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한다. ● 통제 어려운 수준이라면 상담 필수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스마트폰 과의존 여부를 점검해봐야 한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스스로 사용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문제를 경험하는 상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에서 과의존 척도를 체크해볼 수 있다. 유아동(3∼9세)의 경우 아이가 △이용 중인 스마트폰을 빼앗지 않아도 스스로 그만두는지 △항상 스마트폰을 갖고 놀고 싶어 하는지 △스마트폰을 하느라 다른 놀이나 학습에 지장이 있는지 등의 9개 질문에 부모나 교사가 답변을 하면 된다. 36점 만점에 28점 이상이면 고위험 사용자군, 24점 이상 27점 이하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다. 자녀가 이 두 가지 위험군으로 진단된다면 스마트쉼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전화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거나, 전국 18개 지역 센터에 방문하면 전문 상담사가 상담을 해준다. 초등학교 3학년 A 군도 스마트폰 게임을 과도하게 한 탓에 눈에 충혈까지 생겨 엄마와 함께 스마트쉼센터를 찾았다. A 군 어머니는 아들에게 하루 2시간만 게임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고, 약속된 시간을 넘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몰랐다. 이에 스마트쉼센터 상담사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절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사용 시간을 잘 지키면 용돈을 주고 어기면 벌칙으로 다음 날 사용 시간을 차감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스마트쉼센터 관계자는 “부모가 노력해봐도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이 개선되지 않으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정방문 상담뿐 아니라 동일한 문제를 겪는 여러 명을 대상으로 미술·독서·음악 치료를 하는 집단 상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모든 상담 비용은 무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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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 대입정보박람회 오늘부터 코엑스서 열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1층 A홀에서 전국 146개 대학이 참가하는 ‘2024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박람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현장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하면 입장할 수 있다. 이번 박람회의 ‘참가대학별 상담관’에서 입학 관련 교수, 입학사정관, 교직원 등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해준다. ‘대입정보 종합자료관’에서는 전국 대학의 학과 정보, 전형 정보,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을 검색해볼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홍보관’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안내한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홍보관’은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대학 및 전형별 정보를 제공한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홍보관’에서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정보를 준다. 이번 박람회에 참여가 어려운 수험생들은 언제라도 대교협 대입상담센터에 전화하거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글을 남기면 상담받을 수 있다. 대교협은 “각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이고 정확한 대입 정보를 직접 제공해 관련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가 대학 리스트나 부스 배치도 등 박람회에 대한 정보는 박람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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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 만들어볼까?”… ‘디지털새싹 캠프’ 24일부터 접수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전국 초중고생들이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31일부터 ‘디지털새싹 캠프’를 운영한다. 디지털새싹 캠프는 대학과 공공·민간 기관이 학생들에게 디지털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전국 48개 기관에서 77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캠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학생이나 학교(교사)는 24일부터 디지털새싹 홈페이지(디지털새싹.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날부터 참여 기관별 운영 프로그램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이 신청하는 건 해당 기관에 직접 가서 교육받는 프로그램이다. 학교(교사)가 신청하면 학교로 해당 기관이 직접 나와 교육해준다. 캠프는 무료로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청을 받은 뒤 지역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시작된 디지털새싹 캠프는 지금까지 학생 25만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 캠프부터는 기존의 기초 체험 중심 활동뿐 아니라 수준별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를 공부하더라도 초급 프로그램에서는 키트를 활용해 자율주행차를 만들어보고, 심화 프로그램에서는 원격주차 시스템 같은 실제 기술을 이해한 뒤 자기만의 AI 자율주행 차량을 제작해 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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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살배기까지 ‘닥치고 수학’… 학교가면 ‘수포자’로

    초등학교 2학년 영훈(가명) 군은 일명 ‘사고력 수학’으로 유명한 서울 A학원의 ‘프리미어반’에 다닌다. ‘상위 1%’ 수준의 수학을 가르친다는 이 반에 합격하기 위해 영훈 군은 네 살 때부터 준비했다. A학원은 다섯 살부터 입학할 수 있는데, 이때의 최상위반은 ‘A반’이다. 영훈 군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 먼저 한글 과외부터 시작했다. 수학 문제를 혼자 읽고 이해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규 공교육 과정에서는 일곱 살인 초1에 처음 ㄱ, ㄴ, ㄷ을 배우도록 돼 있다. 서울 강남에는 “A학원 A반 합격을 보장한다”는 ‘유치원생의 일타강사’도 있다. 이들은 한글을 빠르게 떼줄 뿐만 아니라 수학 문제지에 나오는 긴 문장을 이해하는 연습도 시킨다. 영훈 군은 이 과외를 받았다. 한글뿐만 아니라 수학도 따로 입학시험 대비 과외를 받았다. 덧셈 뺄셈은 기본이고 나무 쌓기, 도형 규칙 등 ‘출제 유형’에 대비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섯 살에 A반에 합격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았는데 최근 점점 늘고 있다고 한다.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의 ‘A학원 A반 합격’은 곧 ‘엄마의 점수’로 통한다. 다섯 살 영훈 군은 화장실에 혼자 가는 게 무서운 나이였다. 하지만 이제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놀지 말고 물만 마시라”는 학원에 익숙해졌다. 그러는 사이 영훈 군은 A반에서도 소수만 뽑는 ‘챌린지반’, 더 극소수만 뽑는 ‘프리미어반’으로 ‘레벨 업’했다. 영훈 군은 A학원 말고도 다른 수학 학원에도 다니고, 따로 수학 과외도 받는다. A학원의 방대한 진도와 과제를 따라가기 위해서다. 학원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하위 반으로 ‘강등’된다. 대치동 같은 사교육 과열 지구에서 영훈 군처럼 공부하는 것을 요즘 ‘닥수(닥치고 수학)’라고 한다. 축구의 ‘닥공(닥치고 공격)’에 빗댄 것. 수학 사교육은 영어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유아 때부터 시작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된다. 동아일보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초1 자녀를 둔 학부모 1만1000명을 대상으로 5월 16∼29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초교 입학 이전에 수학 사교육을 처음 시작한 비율은 70.6%로 영어(61.3%)를 앞섰다. 이 같은 ‘닥수’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는 ‘자녀의 현실적인 장래 성공을 위해 의치한약수(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에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의 욕망이 꼽힌다. 종로학원이 올해 5월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 676명에게 향후 자녀의 희망 진로 분야를 물었더니 92.3%가 ‘이과’라고 답했고, 이들 중 52.3%는 자녀가 의학계열에 진학하길 원했다.4세부터 수학학원 가려고 한글과외… 학교 가면 “수학 제일 싫어” 취학전부터 대치동 수학학원 ‘고시’… 학원들 “의대 보장” 학부모 유혹‘대치동 거주’ 등본 제출 요구도초등생엔 ‘수학의 정석’ 가르쳐 ‘고등수학(상) 16회 완성’ ‘중등 대수 심화 8회 완성’ ‘대수, 정수, 기하 영역별로 원데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초등생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B 씨는 하루에도 몇 개씩 학원 광고 문자를 받는다. 여름방학 특강을 신청하라는 것. 학원들은 “방학이 진도를 빨리 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한다. 학원들은 많게는 ‘하루 3, 4시간씩 주 5회’ 방학 수학특강 스케줄을 운영한다. 한 학원은 “우리 아이들, 여름방학에 놀고 싶은 것 상상하며 잔뜩 기대하고 있을 텐데 더 큰 미래를 선물해 주기 위해 수학 몰입 특강을 준비했다”고 내걸었다. B 씨의 자녀는 아홉 살, 초3이다. 학교 교과서에서 ‘피자를 똑같이 3조각으로 나누고 2조각을 먹었다면 분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를 처음 배우는 시기다. 하지만 ‘대치동 초3’은 이 나이에 초등 수학을 모두 끝내버린 경우가 많다. 초4에 중학교 과정을 마무리하고 초교 졸업 전에 ‘수학의 정석’을 푸는 사례도 적지 않다.● 4, 5세부터 시작되는 수학 사교육 사다리 사교육 과열 지역의 ‘수학 로드맵’ 첫 단계는 ‘사고력 수학’이다. 수학 전공서적 어디에도 없는 단어지만 학부모들에게는 통한다. 학원들은 마치 이 수업을 들으면 아이의 ‘사고력’이 향상되고, 특별하게 수학 실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다. 다섯 살 자녀를 유명 사고력 수학학원 상위권 반에 입학시키려 과외를 선택하는 학부모도 많다. 그다음에는 ‘연산 수학’과 ‘교과 수학’이 기다리고 있다. 교과 수학은 교과서에 나오는 각종 수학 개념을 이해하고 평가에 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제는 기본 개념만 배우면 되는데 ‘심화와 선행’으로 왜곡된다는 것이다. 경시대회나 영재교육원 준비, 의대 입시 준비를 위해 중학교와 고교 과정을 빨리 마치고 아이들이 ‘더 어려운 문제’를 계속 풀도록 시킨다. 이런 심화와 선행의 정점에는 C수학학원이 있다. 사교육 과열 지역의 대다수 학생은 초2, 초3 때 ‘C고시’라고 불리는 학원 입학시험에 몰두한다. C고시는 이 학원의 지점이 있는 전국에서 같은 날 치른다. 시험날이면 대치동 지점 일대 교통이 마비된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해 학원에 들어가면 빠르면 초3에 중학교 과정, 초4에 고교 과정을 시작한다. 최근에는 글을 이해하는 문해력이 중요해지자 ‘독해력 수학’ 프로그램을 내건 학원들도 있다. 이들은 아직 발표도 안 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에 ‘서술형 문제’가 많이 담길 거라며 학부모를 유혹한다.● 결국은 ‘의대’… 학부모들 경쟁심 자극이 같은 ‘닥수’는 수학이 곧 대입, 사회에서의 성공과 연결됐다는 인식 때문이다. 수능에서 수학 점수가 높으면 다른 과목을 잘 보는 것보다 표준점수에서 유리하다. 수능에서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을 4등급 받아도 수학을 잘하면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다. ‘내 아이는 반드시 의대에 보내고 싶다’는 욕망도 이런 현상의 배경이다. 경쟁 사회에서 ‘의치한약수’(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만큼 ‘확실한 성공 보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주요 의대는 수능 성적 상위 1%여도 합격을 장담하기 어렵다. 한 수학학원은 “수능 수학 출제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최대한 반복해서 가르치면 잘할 수밖에 없다. 과학고, 영재학교도 대비하고 의대도 합격시킨다”고 홍보한다. ‘초등 의대반’이 유행한 지는 이미 오래다. 일부 학부모는 수학 사교육 때문에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기도 한다. 일부 유명 학원은 다른 지역에 있는 지점을 다니다가 ‘대치동 지점’으로 옮기려면 대치동으로 이사 와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거나, 이전 지점을 퇴원한 뒤 6개월이 지나야 입학시험을 볼 수 있다. ‘닥수’를 경험한 아이들 중 상당수는 과도한 선행학습과 문제 풀이로 수학에 흥미를 잃고 오히려 질려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학부모가 먼저 아이를 ‘선행과 심화의 열차’에서 도중에 내려주기는 쉽지 않다. 대다수 부모는 아이의 스트레스를 지켜보면서도 수학 사교육을 계속 끌고 나간다. 한 학부모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입상이라도 하면 아이 이름이 학원 벽 플래카드에 붙는다. 상위권 반은 교실도 높은 층에 있어 은근히 학부모들의 경쟁심과 자존심을 자극한다”며 “어릴 땐 수학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던 아이가 이제는 학원에 갈 때마다 ‘수학이 제일 싫다’고 한다”며 씁쓸해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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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서 문제풀이 기술만 배워… ‘분수’ 아는데 ‘나눈다’ 개념 몰라”

    서울 서초구의 초교 교사 A 씨는 학원에서 수학 선행학습을 받고 온 학생들에게 ‘분수’ 개념을 가르치다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 그는 칠판에 동그란 피자를 그려서 ‘2분의 1×(곱하기) 3분의 1’을 설명한다. 피자를 반으로 나누고, 다시 각각 삼등분하면 ‘6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시각화한 것. A 교사는 “이렇게 분수 개념을 익히면 ‘3분의 1’이 전체를 셋으로 나눈 것 중의 하나라는 것을 이해한다. 그런데 학원에서 분수의 곱셈법만 기계적으로 배워 온 학생은 ‘나눈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곤 한다”고 말했다. 초교 현장에서는 수학 선행학습을 하고 온 학생들이 ‘문제풀이 기술’만 습득하다 보니 ‘수 개념’이 부실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환규 경기 성남시 당촌초 교사는 “친구들보다 답은 빨리 찾는데, 왜 그게 답인지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다”고 말했다. 정미진 전북 전주시 전주오송초 교사는 “이해하지 못한 개념을 억지로 외워 온 학생들이 어느 순간 벽에 막히면 수학에 흥미를 읽고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자)’가 되곤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1년 기초학습 실태조사에서 초1 학생의 19.0%가 수학에 흥미를 못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센터장은 “사교육에선 초등생에게도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에 집중하라고 압박한다. 수학적 사고를 즐길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행을 거쳐 명문대에 입학했는데 기초학력 부진에 시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해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 1624명을 대상으로 한 수학시험에서 679명(41.8%)이 ‘학력 미달’로 나타났다. “문제풀이 공부에 익숙해진 나머지 수학의 근본 원리나 개념은 제대로 익히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수학 교육은 원리 위주로 이해력을 높인 뒤 대학 전공에 맞춰 정교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배영찬 한양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고교까지 기본 개념을 탄탄히 배워 대학에선 이를 필요에 따라 활용할 줄 알면 된다. 킬러 문항만 파고들게 만드는 교육은 학생들을 수학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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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학원강사, 수능출제 현직교사에 돈 주고 예상문제 사들여”

    유명 입시학원 강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예상 문제를 만들게 한 정황이 파악돼 교육부가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6월 22일∼7월 6일)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접수된 신고 총 325건 중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된 것은 64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관계자가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교육 카르텔 신고는 81건이다. 교육부는 이 중 4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24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 이날 수사가 의뢰된 건 중에는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 강사 간의 수능 예상 문제 ‘사고팔기’가 있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 A 씨는 수능이나 수능 모의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을 관리하며 수능 예상 문제를 만들게 했다. 또 대가를 지불하고 모의고사 교재 등을 제작했다. ‘문제 출제 하도급’이 이뤄진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증거 인멸 우려 때문에 A 씨를 직접 조사하진 않았지만 제보가 구체성이 있어 경찰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서는 A 씨가 교사들로부터 출제위원으로서의 경험만 활용한 것인지, 실제 출제된 문제까지 유출한 것인지가 집중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혐의가 인정되면 A 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공정한 수능 업무를 저해한 업무방해, 교사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카르텔은 부도덕한 어른들의 욕심으로 입시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정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선 3일에도 교육부는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며 모의고사에 실제 수능과 유사한 문제를 낸 대형 입시학원 강사 B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위원이 일정 기간 수능 출제 관련 집필 등의 영리 행위를 못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교육 시장과의 유착을 방지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7일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사안 중에는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함께 학원 교재, 강사 교재, 모의고사 비용 등을 묶어 ‘끼워팔기’ 한 학원·강사·모의고사 업체 등이 포함됐다. 수업에서 다 풀지도 못하는 교재를 강매하거나 강의나 교재 비용을 부풀리는 식이다. 교육부는 끼워팔기로 교재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집중신고 기간이 종료됐지만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대입 수시전형, 면접과 논술 등의 대학별 고사, 실기전형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사교육 카르텔 제보까지 받겠다는 취지다. 또 공정위와 경찰청도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해 수사나 조사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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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대-초등교육과 수시 경쟁률 올해도 떨어질까… 학종 선발 인원 가장 많아

    지난해 실시된 2023학년도 대입 수시와 정시모집에서 전국 교대와 일반대 초등교육과 13곳은 경쟁률이 일제히 하락했다. 수시 경쟁률(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기준)은 2022학년도 평균 7.10 대 1에서 2023학년도 6.43 대 1로, 정시 경쟁률(일반전형 기준)은 3.02 대 1에서 2.32 대 1로 내려갔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초등 교원 신규 채용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4학년도 입시가 치러지는 올해도 교대 및 일반대 초등교육과 경쟁률이 더 하락할 가능성도 나온다. 반면 낮은 경쟁률을 보고서 오히려 지원이 몰릴 것이란 의견도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의 조언을 받아 2024학년도 교대 및 일반대 초등교육과의 수시 특징을 알아봤다. 13개 대학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은 2072명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대부분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평가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본다. 하지만 △경인교대 교직적성전형 △이화여대 미래인재전형 △진주교대 21세기형교직적성자전형 △춘천교대 교직적·인성인재전형은 면접 없이 학생부만 평가한다. 우 소장은 “대학끼리 면접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접을 보지 않는 대학의 경쟁률이 다소 높다”고 설명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도 있다. 서울교대 교직인성우수자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과목 2개의 영역 등급 합 9 이내’로 기준이 가장 높다. 전주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는 ‘4개 영역 등급 합 12 이내’다. 학생부교과전형으로는 5개 대학이 353명을 선발한다. 경인교대가 학생부교과전형(240명)으로 가장 많이 뽑는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이 중요하지만 경인교대, 서울교대, 이화여대는 면접을 본다. 또 이화여대 고교추천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므로 수능 준비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서울교대, 경인교대, 이화여대를 제외한 10곳은 지역인재전형으로 학생을 뽑는다.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등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이 일반전형보다 많다. 특히 지역인재전형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운영하는 제주대, 한국교원대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률이 낮다. 우 소장은 “2023학년도 한국교원대 청람지역인재전형은 경쟁률이 21.5 대 1이었지만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인원이 5명밖에 안 됐다. 다만 올해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완화돼 지난해보다는 충족률이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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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모의고사엔 킬러문항 있나” 혼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난달 주문한 이후 첫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가 11일 실시된다. 원래 모의고사는 그해 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지만 올해는 사실상 그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출제가 이뤄진 탓에 정부의 새로운 출제 기조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고3 수험생의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尹 지시 반영 안 된 7월 모의고사수능 대비 시험은 총 6번이다. 4번은 교육청이, 2번은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한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1년에 4번(3, 5, 7, 10월) 치러지는데 고3만 응시한다. 반면 ‘6모’ ‘9모’라 불리는 평가원 주관 ‘모의평가’는 6, 9월에 실시되고 재수생도 볼 수 있다. 고3은 보통 6월 모의평가, 7월 모의고사, 9월 모의평가 성적을 가지고 대입 정시와 수시 전략을 짠다. 하지만 올해는 6월 모의평가는 물론이고 7월 모의고사조차 정부의 새 출제 방침을 반영하지 못했다. 7월 모의고사는 올 3월 새 학기 전에 이미 현직 교사들이 출제를 끝냈고, 지금은 각 고교로 시험지 배송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 학생들은 9월 모의평가 성적만으로 자신이 수시 최저학력 기준을 넘길 수 있을지, 수능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낼 수 있을지를 판단해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한다. 9월 6일에 9월 모의평가를 치른 뒤 바로 같은 달 11∼15일 수시 원서를 내야 한다. 7월 모의고사를 주관하는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모의고사는 지난해 치러진 2023학년도 수능과 모의평가를 참고해 출제됐다. 모의고사 전국 총괄을 맡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킬러 문항이 과목별로 몇 개 안 되는 만큼 학교 현장도 이해해 줄 것으로 믿고 관련 문의가 오면 (출제 방침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능 원서접수 직전까지 혼란 예상9월 모의평가 성적 하나로 입시 전략을 짜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학부모는 “수능을 5개월 앞두고 수능 출제 방향을 직접 지시한 대통령이 있었냐. 아이가 불안해한다”고 토로했다. 입시업계는 올해 수능 원서접수 기간(8월 24일∼9월 8일) 막판에 원서를 내는 학생도 꽤 될 것으로 내다본다. 올해는 난도를 예측하기도 힘든 만큼 지금도 ‘선택 과목’ 변경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있어 9월 모의평가를 응시하고 막판 ‘눈치싸움’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 출제 기조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혼란은 10월 모의고사(10월 12일 시행)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출제위원들이 8월 중순까지 출제를 끝내야 해 9월 모의평가 문제를 참고할 수 없다”며 “킬러 문항 제거는 하겠지만 출제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대입 컨설팅에도 올해는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된 정부의 전방위 사교육 압박에 입시 설명회까지 취소하려는 학원도 있어 학부모들이 음성적인 컨설팅을 찾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임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학원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입시 설명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그래야 학부모들이 음성적인 컨설팅으로 몰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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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출제진 만났다”며 예상문제 언급한 강사… 교육부, 수사 의뢰

    학생들에게 “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며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이야기한 대형학원 강사를 교육부가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3일 밝혔다. 수강생들의 입시 실적을 과장해서 홍보한 대형 입시전문학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다. 대형 입시학원과 ‘일타’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이어 정부의 사교육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날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접수된 261건 중 12건에 대해 1차적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2건)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10건)하기로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행태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강생들에게 자신이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한 강사에 대해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카르텔)가 의심’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다만 교육부는 해당 제보가 정확히 언제 벌어진 사건인지, 언제 치러진 수능에 관련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해당자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지만 제보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수능 역사상 최초의 문제 유출 사례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문제가 유출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 교사로부터 문제를 입수해 학생에게 알려준 강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교육부는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을 공정위에 조사 요청했다. 입시업계에서는 ‘메이저 의대 정시 정원 ○○○명 중 ○○명의 합격생을 냈다’고 광고한 유명 A학원을 주목하고 있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보통 한 번에 3, 4개 대학에 합격하는데 그런 숫자까지 포함해 광고한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교재 집필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출판사도 공정위 조사 대상이다. 모의고사 문제집으로 유명한 한 출판사는 ‘국내 유일! 수능 출제자가 만든 모의고사’라고 홍보 중이다. 2016년부터 수능 출제위원은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외부에 노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는 비밀준수 의무 서약서에 사인을 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 이전의 사례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 이날 교육부는 “하반기(7∼12월)에 수시 원서 접수와 대학별 논술고사 등이 진행되는데 이와 관련된 사교육도 만만치 않아 계속 신고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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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오래 집콕한 우리 아이, 내년엔 유치원 보내도 될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요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장기간 가정 보육을 하다 내년부터 유치원에 보내려고 마음먹은 학부모도 적지 않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유치원 입학을 위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개통은 10월 28일이다. 유치원마다 9∼10월에 집중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대면 설명회가 제한됐지만 올해는 유치원 방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자녀 유치원 입학 준비에 돌입할 부모들이 고민할 만한 점을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의 도움을 받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뭔가. “두 기관의 가장 큰 차이는 다니는 아동의 연령이다.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다닐 수 있는 건 동일하지만 유치원은 만 3세,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들어갈 수 있다. 유치원은 ‘학교’로 분류돼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은 ‘복지시설’로 분류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한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어디를 다녀도 만 3∼5세 유아는 국가 수준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배우게 된다.” ―유치원 종류별 특성이 궁금하다. “유치원은 설립 및 경영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 가운데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병설로 함께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교장이 원장을 겸임한다.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립 3곳, 공립 5058곳, 사립 3598곳이 있다. 운영 시간은 유치원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하다. 교육 과정은 하루 4∼5시간 이상이고, 방과후 과정은 교육과정을 포함해 8시간 이상이다. 일부 지역은 방과후 과정을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자녀 등 꼭 돌봄이 필요한 유아가 우선 참여하도록 한다.” ―유치원 종류별로 학부모 부담금의 차이가 있나.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월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국공립 유치원은 약 8000원, 사립 유치원은 19만8000원이다. 이는 전체 원비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것으로 급식비도 포함됐다. 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은 별도다.” ―국공립 유치원은 셔틀버스 운행을 하지 않고 방학이 길다고 하던데…. “교육부는 학부모 수요를 만족시키고 유아 통학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을 늘리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국공립 유치원의 46.8%가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은 여름, 겨울, 학기말 방학이 각각 1, 2주 정도지만 국공립 유치원은 1, 2개월 정도씩이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 돌봄교실에 나갈 때 도시락을 싸가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엔 위탁 급식을 하거나 단체 도시락을 주문하는 국공립 유치원도 있다.” ―국공립 유치원은 영어와 한글 수업을 안 한다는데…. “누리과정은 유치원 교육 내용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을 넘어서지 않도록 구성돼 있다. 영어와 한글은 초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치원에서 직접적으로 영어와 한글 수업을 할 수 없다. 국공립 유치원뿐 아니라 사립 유치원에서도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와 한글을 직접 가르치는 건 유아교육법 위반이다.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나간다. 다만 놀이와 의사소통 차원에서는 영어와 한글을 배울 수는 있다.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가르치는 건 가능하나 이 역시 영어와 한글에 대한 직접적인 학습 형태의 수업은 지양한다.” ―현재 아이가 만 2세이고 어린이집에 다닌다. 내년에 계속 어린이집에 보낼지, 유치원으로 바꿀지 고민이다.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다. 유치원에 가면 어린이집보다 혼자 해야 하는 게 많아 잘 적응할지 걱정인데, 친구들이 유치원으로 많이 가니까 고민이 되는 것이다. 만약 만 3세에 유치원으로 옮길 것이라면 1학기에는 아이가 방과후 과정 시간에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낮잠을 잘 수 있도록 교사에게 부탁하는 게 좋다. 어제의 4세가 하루아침에 5세가 되는 게 아니다. 충분히 쉬지 못하면 아이들이 유치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내년에 만 3세인데도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유치원에 보내도 될까. “우선 가정에서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는 참지 말고 선생님께 말하라’고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한다. 아이에게 겁을 주거나 교사가 싫어할 수 있다는 식의 부정적 대화는 금물이다. 교사에게는 아이가 대소변을 혼자 처리하지 못한다고 미리 알려야 한다. 유치원에서 학기 초에 아이들에게 화장실 가는 법을 상세하게 교육하고, 대부분 화장실에 도움벨이 설치돼 있어 교직원이 바로 도와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 유치원에 입학시키기 전 올해 집에서 준비할 게 있다면…. “대표적으로 △내 신발과 내 옷이 뭔지 알기 △화가 난다고 친구를 물거나 꼬집거나 때리지 않기 △고마워, 미안해, 괜찮아, 우리 같이 놀자고 말하기 등을 연습해야 한다. 유치원은 유아가 다른 사람과 관계 형성을 하는 첫 학교다. 아이가 자신감을 가지도록 지지해 주는 게 좋다.” ―2023학년도 유치원 지원 일정은…. “학부모들이 유치원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처음학교로’가 10월 28일 개통된다. 원서 접수는 △우선모집 11월 1∼10일 △일반모집 11월 11∼29일 진행될 예정이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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