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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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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5-12-19~2026-01-18
사회일반32%
정치일반22%
국제일반16%
대통령15%
경제일반4%
문화 일반4%
정당4%
남북한 관계1%
국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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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만에 로켓-자폭드론 팔자 中 “선 넘었다” 제재…‘정면 충돌’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무기 지원 문제를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중국은 미군 관련 기업 20곳과 고위 경영진 10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정부가 대만에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등 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한 대응이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보복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중 정상회담 이후 완화됐던 미중 관계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중국 외교부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몇 년 간 대만에 무기를 지원한 미군 관련 기업 20곳과 고위 경영진 10명에 대해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며 “중미 관계에서 첫 번째로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만 문제에 있어 선을 넘는 도발적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여한 모든 기업과 개인은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다.중국 외교부의 제재 발표는 미국 정부가 대만에 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정부는 18일 낸 성명에서 미국이 하이마스, 재블린(대전차미사일), 공격용 자폭 무인기(드론) 등 8개 품목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대만 정부는 “미국은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하고 강력한 억지력을 신속하게 구축해 비대칭 전력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토대”라고 했다.이번 무기 판매 규모는 111억5400만 달러(약 16조4889억 원)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F-16 전투기 판매 80억 달러(약 11조8280억 원)를 뛰어넘는 규모다.대만 정부는 “이번 건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발표된 두 번째 대만 대상 무기 판매”라며 “미국이 ‘대만관계법’과 ‘6항 보증’에 따라 대만 안보에 대한 약속을 확고히 이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중국의 미국 방산 기업 등에 대한 제재 발표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중국의 보복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라며 반발했다.그러면서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한 군사, 외교,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는 대신 대만과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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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당성 상실한 결정”…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1심 무죄에 반발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 고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은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이) 국가의 판단과 표현이 초래할 수 있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생명보호의무를 간과한 채 판결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 측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전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은 일반인의 평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합리성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나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한 결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뒤 문재인 정부가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응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벌어졌다. 정권이 바뀐 2022년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안보실 비서실장이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월북’으로 발표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겼다.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기소된 지 약 3년 만 26일 이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대해 유족 측은 “법원은 국가가 사용한 ‘월북 가능성이 있다’,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표현을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가치 판단 또는 의견 표현으로 보았다”며 “나아가 당시 확보된 첩보와 수사 결과, 표류예측 분석을 종합하면 일반적인 평균인의 관점에서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1심 법원의 논리는 개인의 사적 의견과 국가의 공식 발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한 법리 오해에서 출발하고 있다”며 “국가는 일반 국민과 전혀 다른 지위에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이 침해된 사건에서 국가가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은 그 자체로 권력적 효과와 규범적 의미를 가진다. 국가의 공식 발표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상 사회적 진실로 받아들여지며,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건에 대한 인식을 결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표현에는 일반인의 발언과 달리 중립성, 비확정성, 최소침해성이라는 강화된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러한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평균인의 관점’을 곧바로 원용했다”고 했다.유족 측은 “더욱이 법원이 말하는 ‘평균인의 관점’은 국가가 어떤 표현을 사용해도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없다”며 “당시 상황을 접한 일반 국민이 ‘월북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떠올리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이어 “이런 인식만으로 국가가 ‘월북’이라는 표현을 선택해 공식 발표까지 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며 “오히려 평균인의 관점에서조차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면 국가는 더욱 조심스럽고 중립적인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유족 측은 “법원은 또한 ‘월북 가능성’과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표현 사이의 질적 차이를 실질적으로 구별하지 않았다”며 “‘가능성’은 가설적 설명에 불과하지만 ‘판단’은 국가가 특정 서사를 공식적으로 채택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건처럼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구조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국가가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표현을 반복적·통일적으로 사용한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가 권위로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유족 측은 “법원은 국가보호의무와 생명권 보장 원칙을 배제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정보 판단의 적정성 여부가 아니라 국가가 구조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고, 어떤 표현을 선택했는지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 10월 감사원은 이 사건에서 국가의 위기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구조를 전제로 한 작위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2021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월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국가의 공식 발표가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은 형사처벌 가능성 판단에만 집중하여 국가의 표현 선택이 초래한 인권 침해와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문제를 법리 판단의 영역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유족 측은 “이 판결의 가장 큰 문제는 형사 무죄 판단이 곧 국가의 책임 부재로 오인될 위험을 낳고 있다는 점”이라며 “형사상 허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공식 발표가 적정했는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에서 진정한 쟁점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단어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국민의 생명과 명예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한계”라며 “평균인의 관점에서도 가능성 판단에 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면, 국가는 ‘월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되었음에도 1심 법원이 일반인의 평균인의 관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가의 공적 표현에 적용되어야 할 법리를 심각하게 오인한 것”이라고 했다. 유족 측은 “검찰은 이 사건에서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했다.유족 측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무죄 판결을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잘못된 판단과 표현으로 훼손된 한 국민의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고인에 대한 부당한 평가가 바로잡히고 국가의 판단과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온전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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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우승, 올해 축구계 ‘8대 기적’ 선정

    ‘슈퍼 소니’ 손흥민(33·LA FC)의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우승이 2025년 축구계에서 벌어진 8가지 기적 중 하나로 꼽혔다.독일의 축구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는 25일(현지 시간) 손흥민의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우승을 포함한 ‘2025년 축구계 8대 기적’을 발표했다.손흥민은 올 5월 토트넘 홋스퍼 유니폼을 입고 2024-2025시즌 유로파리그에서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소속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2010년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프로 데뷔한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이후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는 등 활약했지만 소속팀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했었다.손흥민의 우승 외에 트랜스퍼마르크트가 뽑은 8대 기적은 △잉글랜드 4부리그 그림즈비 타운의 리그컵 맨유전 승리 △인구 15만 명의 ‘소국’ 퀴라소의 월드컵 본선 진출 △네덜란드 프로축구 소속 고어헤드 이글스의 92년 만에 네덜란드컵 우승 △세리에A 볼로냐 FC의 51년 만에 코파 이탈리아 우승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의 공식 대회 16연승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털 팰리스의 창단 첫 FA컵 우승 △프리미어리그 뉴캐슬의 56년 만에 우승이다.트랜스퍼마르크트가 선정한 8대 기적에 클럽이나 대표팀이 아닌 선수 개인으로 선정된 건 손흥민이 유일하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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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아내, 특검 출석…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아내가 27일 김건희 특검에 출석했다.김 의원의 아내인 이모 씨는 이날 오전 9시 25분경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했다.이 씨는 ‘김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왜 전달했나’, ‘대가성을 부인하나’ 등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다.특검팀은 이달 5일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를 불러 가방 전달 경위, 청탁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이달 22일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도 피의자 신분을 불러 조사했다.특검은 2023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해 김 의원의 당 대표 선출을 돕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가 김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 가방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덕담 차원의 간단한 인사말을 기재한 메모를 동봉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을 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사인 간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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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내 승인 없으면 젤렌스키 아무 것도 못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8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내가 승인하기 전까지 그는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다”며 자신이 결정권자임을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미국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그가 무엇을 가져왔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정치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인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두 정상이 이번 회담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어떤 합의를 이끌어 낼 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앞서 이달 24일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논의한 20개 항의 종전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의 안전보장 제공 △우크라이나 및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불가침 정책 공식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등이다.트럼프 대통령의 폴리티코 인터뷰 발언은 우크라이나 입장을 반영한 20개 항의 종전안에 대한 반응으로 평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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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지하철서 우산 휘두른 40대에 혼비백산…흉기 난동 트라우마

    크리스마스인 25일 저녁 대만의 지하철에서 40대 남성이 우산을 들고 난동을 부려 시민들이 대피했다.대만중앙통신(CNA) 등에 따르면 25일 오후 8시경 대만 수도 타이베이 시내를 운행하던 타이베이 메트로(MRT) 송산-신뎬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난동을 부려 놀란 시민들이 달아나는 소동이 벌어졌다.남성은 다른 승객과 부딪힌 뒤 우산으로 지하철 내부를 치며 고함을 질렀고, 놀란 승객들이 놀라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 확산한 영상에서 열차 안에 있던 승객들은 전력 질주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졌다.열차 출입구 쪽으로 모인 승객들은 문이 열리자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에 외부로 이어지는 계단도 탈출하려는 승객들로 가득 찼다. 승객들이 대피한 열차 안에는 캐리어, 가방, 신발 등 일부 승객들이 두고 간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남아 있었다.이 소동으로 대피하던 70대 여성 1명이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난동을 피운 남성은 흉기나 위험 물품은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달 19일 타이베이에선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현지 언론은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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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남편 송치

    잠든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편이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최근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3일 경기 의정부에 있는 자택에서 잠든 태국인 아내 B 씨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B 씨는 2도 화상을 입어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현재는 퇴원해서 한 보호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A 씨에 대한 수사는 B 씨의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경찰은 A 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 결정을 내렸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흘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 구속 심사 직후 ”아내에게 왜 그랬느냐“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사건은 B 씨가 지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려 태국 현지 매체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알려졌다.B 씨는 얼굴 전체를 붕대로 감싼 채 눈과 입만 드러낸 사진을 공개하며, 자신이 잠든 틈을 타 A 씨가 끓는 물을 부어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고 토로했다.B 씨는 현재 A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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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세 연상 남편’ 美 백악관 대변인, 둘째 임신…“크리스마스 선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임신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으로 발탁된 레빗 대변인이 직을 유지하면 ‘임기 중 임신한 첫 백악관 대변인’이 된다.레빗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내년 5월 딸을 출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레빗 대변인은 임신 소식을 전하면서 배가 부른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초음파 사진과 아기 옷을 촬영한 사진도 공개했다.레빗 대변인은 “우리 가족이 성장하게 돼 기쁘다”며 “아들이 오빠가 되는 것을 빨리 보고 싶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레빗 대변인은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어머니가 된 것은 지상에서 천국에 가장 가까운 일이라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말했다.한 행정부 관계자는 폭스뉴스에 레빗 대변인이 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레빗 대변인이 직을 유지하면 ‘임기 중 임신한 첫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기록을 쓰게 된다.28세인 레빗 대변인은 60세인 남편 니콜라스 리치오와 결혼해 지난해 7월 아들을 출산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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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기소…尹부부 ‘뇌물 수수 혐의’ 경찰 이첩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또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우환 그림,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련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다.특검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해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윤 전 대통령은 당 관계자로부터 전 씨를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2022년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과정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또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 여사는 2022년 3~5월경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여사는 2022년 4~6월경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세한도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 외에 김 여사는 2022년 9월경 경호용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도움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 2023년 2월경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제공 받은 혐의, 2022년 6~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시가 합계 540만 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제공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특검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아내로부터 받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27일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김 여사에게 귀걸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 회장, 손목시계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서 씨, 디올백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최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제공한 인물로 지목된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선 올 9월 비서 박모 씨 등에게 김 여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김 여사의 디올백 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 및 법리를 면밀히 재검토한 끝에 해당 본 사건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김 여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몰수, 추징할 예정”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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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항소심 무죄에 상고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해 상고했다.서울고검은 26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배경에 대해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바,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라고 했다.앞서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의 지지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직인 허 의원에게도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지목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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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순직 공직자 유족 만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예우-보상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만나 “우리 정부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에서 이렇게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가 구성원들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나라 만큼 안전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하게 헌신해 오신 분들, 특히 많은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때로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때로는 거칠게 일렁이는 파도 속으로, 때로는 밤낮 없는 격무의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나선 분들이 있었다”며 “단순한 직무 수행을 넘어선 고귀한 헌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다급하고 간절한 국민의 부름에 가장 앞장서서 국가의 역할을 행하신 분들께 국민을 대표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유가족 여러분께서도 국민을 위한 숭고한 헌신에 함께 하신 분들”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생전에는 언제나 (순직 공직자들의) 건강한 복귀를 바라며 불안을 견디고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하셨을 것”이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후에는 감히 헤아리기 어려운 슬픔에 가슴 아프셨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꼭 만들어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에 보답하겠다”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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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유업 3세’ 황하나 영장심사 출석…마약 혐의 심문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외국으로 도피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7)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황 씨는 경찰서에 입감돼 조사를 받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이동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법원에 도착한 황 씨는 패딩 점퍼에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황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마약을 투약했나’, ‘수사를 피하려고 도피했나’, ‘마약을 어떻게 구했나’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향했다.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지인 2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2023년 12월 태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수배(소재 파악)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 했다.황 씨는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황 씨의 변호사가 황 씨의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캄보디아로 인력을 보내 현지 영사와 협의 등을 거쳐 황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황 씨는 24일 오전 7시 5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황 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주목을 받았다.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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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 BABY”…이시언·서지승, 결혼 4년만에 임신

    배우 이시언의 아내인 배우 서지승이 임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이 결혼 4년 만에 부모가 되는 것이다.26일 이시언의 소속사 스토리제이컴퍼니에 따르면 이시언의 아내 서지승이 임신했다. 출산은 내년으로 예정돼 있다. 2021년 12월 결혼한 두 사람이 부모가 되는 것이다.이시언은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내 서지승의 임신을 간접적으로 알렸다. 풍선으로 ‘오 베이비(OH BABY)’라는 문구를 만들어 찍은 사진을 올린 것이다. 사진에는 남자아이 모양의 풍선도 있었다.이시언은 올 6월 예능 프로그램에서 2세 계획을 밝혔다. 그는 MBC 예능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4’에서 “다들 생각하는 새로운 가족 계획을 올해부터 마음 먹었다”며 “올해든 내년이든 꼭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시언과 서지승은 2021년 12월 제주도에서 소규모로 결혼식을 올렸다. 유명 웹툰 작가이자 방송인인 기안84,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 등이 하객으로 결혼식에 참석했다.이시언은 2001년 영화 ‘신라의 달밤’으로 데뷔했다. 드라마와 영화 뿐만 아니라 MBC ‘나 혼자 산다’ 등 예능에서도 활약했다. 내년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시리즈 ‘사냥개들2’로 시청자와 만날 예정이다.서지승은 드라마 ‘반올림’을 통해 데뷔했다. 드라마 ‘백만장자와 결혼하기’ 등에 출연했다. 서지승의 둘째 언니는 전직 프로게이머 서지수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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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반성않고 하급자에 책임 전가”…첫 구형 징역 10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특검에 의해 7차례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첫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이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로 예상된다.내란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이 올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지 약 5달 만에 첫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대통령경호처 등이 진입을 막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틀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결재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엄 당일 국무위원 18명 중 9명만 소집해 나머지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받는다.특검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해 강력한 화기로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하고, 물리력을 동원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은 “피고인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위원회의 양형 구간 1년에서 4년보다 중한 징역 5년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 등 혐의에 대해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인 국무회의의 심의를 무력화한 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호도한 점,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린 점, 자신이 공범들과 범행에 사용한 비화폰 통화 기록 등 정보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점,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선 “범행 후 증거 은폐 등 다수 가중 양형 인자가 존재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특검은 “특히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헌법상 통제 장치인 문서주의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사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것”이라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런 정도의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본인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오히려 피고인은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형사 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검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와 같은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양복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출석해 특검의 구형을 지켜봤다.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심리는 모두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것이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다른 1심 재판들도 내년 1~2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결심공판이 계획돼 있다.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진행될 경우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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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사가 운동화에 매달려…침착한 대처가 목숨 구했다

    호주 시드니에서 독사가 40대 여성의 다리를 감았다. 이 독사는 15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맹독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뱀으로, 여성의 운동화 뒤쪽 고리로 들어갔다. 다행히 여성과 관계 당국이 침착하게 대처해 여성은 무사히 독사에게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23일(현지 시간) 호주 나인(9)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일 시드니 남서부에서 여성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장비를 이용한 일종의 보물찾기 레포츠인 ‘지오캐싱(Geocashing)’을 하다가 다리에 무언가 닿는 감각을 느꼈다. 여성은 나뭇잎인 줄 알고 털어내려 했지만, 다리에 닿은 것이 뱀임을 확인했다. 여성은 관계 당국에 신고한 뒤 구조될 때까지 침착함을 유지했다.뱀은 신발 뒤쪽에 있는 천 고리로 미끄러져 들어가 완전히 끼어버린 상태였다. 관계 당국과 뱀 포획 전문가 코리 케레와로는 오후 3시 30분경 현장으로 출동해 무사히 여성을 구조했다. 코리 케레와로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내가 지금까지 출동한 상황 중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기이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구조한 여성의 다리에는 물린 자국인지, 긁힌 자국인지 확실치 않은 상처가 있었다. 관계 당국은 뱀에게 물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독제를 투여했다. 현재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다리를 감은 뱀은 이스턴 브라운 스네이크(Eastern brown snake) 종으로 알려졌다. 이 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으로 전해졌다. 15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맹독을 가졌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코리 케레와로는 여성이 침착하게 대응해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뱀을 본다면 좋은 방법은 여성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라며 “뱀은 움직임에 반응하니까 가만히 있을수록 좋고, 안전한 거리라면 천천히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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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내란재판부법 통과에 “위헌심판 신청할 것”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구속 심문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공동 피고인들, 관련자 회유 사정은 없다”고 말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은 내년 1월 18일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변호인 측은 구속 심문에서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구속 사유와 관련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 도주 우려가 당연히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라고 말했다.앞서 올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은 올 3월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 취소됐지만 7월 10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 이후 특검은 내년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추가 구속 여부는 30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최대 6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윤 전 대통령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지난해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심문에서 일반이적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직접 국정 의사결정의 매커니즘을 설명하며 “무인기라든지 원점 타격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보고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직후 통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물풍선 이야기를 먼저 언급해 대한민국의 정책적 기조는 전략적 인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주 임무는 전쟁을 막는 것인데 일반이적으로 기소한 것은 황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특별히 전담해 심판하는 특별법원에 해당한다”며 “헌법은 군사법원 외 특별재판부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통과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것이라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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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서귀포서 신종 쏙류 발견…전 세계 첫 확인

    제주 서귀포 연안에서 신종 쏙류(갑각류의 일종)가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 쏙류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확인된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 8월 전북대 연구진과 제주도 서귀포 문섬 연안 수심 40m 모래 경사면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신종 쏙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견된 쏙류는 전 세계적으로 8종 만이 알려져 있는 가이시마쏙 속(Genus Austinogebia, 오스티노게비아)에 속하는 종으로, 형태적·유전적 특성이 다른 신종으로 확인됐다. 쏙류는 갯벌이나 바닷속 퇴적물에 굴을 파고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현장에서 관찰된 굴의 분포를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수천 개체 이상이 서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올 4월에는 서귀포 연안에서 미기록 게붙이류 1종이 발견됐다. 미기록종은 외국에서는 이미 서식이 기록돼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생물종이다.이번에 발견된 미기록 게붙이류는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의 열대·아열대 연안에 넓게 분포하는 포르셀라넬라 하이가에(Porcellanella haigae)로 확인됐다.국립생물자원관은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 종의 서식 규모를 확인하고, 전문 학술지 게재 등 연구 결과의 학계 보고를 거쳐 국가생물종목록에 정식 등록할 예정이다.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우리 자연의 생물다양성을 정확히 파악해 국민께 알리는 것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우리나라 생물다양성과 그 잠재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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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檢송치…“12억 투자해 90%이상 손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경찰은 23일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혐의는 올 8월 보좌관 차모 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이 외에 이 의원은 타인 명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국회의원 신분으로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 1회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회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불송치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거래내역 조사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수년에 걸쳐 총 12억 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지만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차 씨 등 보좌진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반인 4명도 검찰에 넘겼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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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서 80대 운전자 인도 돌진해 상가 들이받아…30대女 경상

    23일 오전 경기 용인시의 한 상가로 차량이 돌진해 1명이 경상을 입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4분경 용인 수지구 성복동 일대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소나타 1대가 상가 쪽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1명이 경상을 입었다.소방이 공개한 사진에서 검정색 소나타가 상가를 들이받은 뒤 세워져 있었다. 충돌로 생긴 유리 파편들로 주변은 어지럽혀졌다. 사고 당시 목격자는 소방당국에 “차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고 신고했다.차량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급가속하며 인도로 돌진해 가로등을 충격한 뒤 상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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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포장지 바꾼다고 위헌 본질 사라지지 않아”

    국민의힘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반헌법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치를 능멸하는 시도에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많은 위헌 경고에도, 사법부 독립을 지키라는 절박한 호소에도 민주당은 ‘반헌법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은 끝내 스스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택했다”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입법 권력으로 재판의 결과를 설계하려는 시도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선택”이라며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리지지 않는다. 민주당의 ‘땜질 수정’은 스스로 문제 있음을 인정한 자백에 불과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대법원은 이미 예규를 통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 했음에도 민주당은 법을 밀어붙였다”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오로지 ‘내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위해, 강성 지지층 과시에만 골몰한 결과다. 소위 ‘개딸 정치’를 위해 헌법을 제물로 삼은 참담한 장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누가 헌법을 지켰고 누가 무너뜨렸는지는 분명해졌다”며 “오늘 이 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법치를 흔든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법을 지킬 마지막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헌법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이마저도 거스른다면 민주당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전체의 책임으로 남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라”고 했다.그러면서 “헌법을 유린한 정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제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만이 남았다”고 했다.앞서 이날 오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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