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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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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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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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상상못할 정도로 R&D 예산 늘려…연구 실패할 자유 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과학기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거의 대부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 규모로 연구개발(R&D) 예산액을 늘렸다”며 “우리 연구자 여러분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 보고회’에서 “우리는 대대적으로 (R&D 예산)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연구개발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19% 늘어난 35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 문명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진 국가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체제는 망했다”며 “우리가 성장·발전하는 근본적인 힘은 수업에, 학습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건 국가 단위로도 마찬가지”라며 “국가도 공부해야 하고, 개인도 공부해야 하고, 기업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미래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때 입틀막 당하고 끌려 나간 데가 이 근처 어딘가요?”라고 말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 지난해 2월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 취지로 고성을 내자마자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에게 팔다리를 들려 끌려 나간 일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그분이 혹시 오셨으면 한번 볼까 했는데, 얼마나 억울했겠나”라며 “내가 너무 특정인을 비난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 중 제일 황당한 게 대한민국은 연구개발 R&D 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 성공한다는데 얼마나 훌륭하나”라면서도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쉽게 성공할 거면 뭐 하려고 하나”라며 “연구개발이란, 특히 공공 부분의 연구개발 투자는 정말로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실패하면 어떻나”라며 “실패가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패를 용인하는,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야 나라가 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국가라는 커다란 언덕에 등을 기대 스스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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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정현호 부회장 2선 후퇴…후임은 박학규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부회장)이 회장 보좌역으로 자리를 옮기며 2선으로 후퇴한다. 정 부회장은 2021년 12월 ‘2022년 사장단 정기 인사’를 통해 부회장으로 승진해 사업지원TF를 이끌어 왔다. 정 부회장의 후임은 사업지원TF 박학규 사장이다.삼성전자는 7일 오후 이러한 내용의 사업지원TF 사장단과 임원의 위촉 업무 변경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 따라 삼성전자 경영진단실장 최윤호 사장은 사업지원실 전략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사업지원TF 주창훈 부사장은 사업지원실 경영진단팀장으로, 사업지원TF 문희동 부사장은 사업지원실 People팀장으로 각각 이동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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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과학자 100명 뽑는다…AI 특화 인재 육성

대통령실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과학자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이공계 학생 20여 명씩, 5년간 100여 명을 선발해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인재 선발 등 제도 신설에 투입되는 구체적인 액수, 연구비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 등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해당 부처에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왔다.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 분야에 역대 최대 예산, (직전 년도보다 19% 늘어난) 35조3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 모여들고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하 수석은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겠다”며 “새로운 이공계 롤모델인 국가과학자제도를 신설해 우수 이공계 학생들에게 성장 경로와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연 20여 명 5년간 100여 명에게 대통령 인증서 및 연구 활동 지원금, 교통 편의 등을 포함한 연구비 외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하 수석은 선발 기준에 대해 “연구 성과”라며 “과학기술 관점에서 혹은 사회적인, 사회경제적인 영향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만들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도를 꿈꾸는 친구들의 롤모델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연구 경험과 경력, 성과가 있는 상대적으로 시니어의 과학자분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하 수석은 심사위원회 등을 꾸려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희가 20명을 거의 우리나라 대표 과학자급으로 저희가 선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선정위원회는 저희가 아주 공정하게, 산학연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선정토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신설 일정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획이 끝나고 하반기부터 선정 절차를 들어가는 일정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다”며 “(내년) 연말쯤에는 1호 국가과학자 한 20명이 선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7년부터 저희가 예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가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인재 선발 등 제도 신설에 투입되는 구체적인 액수, 연구비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하 수석은 “어떤 예우를 할 것인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기획 사항”이라며 “국가과학자에 대한 계획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공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하 수석은 국가과학자제도 외에 “과학기술-AI 융합인재를 신규 양성하고 지역에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지역 과학·영재고, 과기특성화대 연계 패스트 트랙, 과기원의 AX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AI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을 신규 유치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또 하 수석은 “이공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전문연구인력 등 공공부문 일자리와 창업 촉진 등 민간 일자리를 확대해 진로 고민을 덜도록 지원하겠다”며 “교원 및 전문 연구직 신설·확대, 출연연 신진연구자 연 600명 내외 채용 확대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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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MB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 포기…“피해자-국민께 사과”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국정원은 7일 낸 입장문에서 “국정원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10월 30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상고 마감 기한인 7일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7일 서울고법은 배우 문성근 씨, 김규리 씨, 방송인 김미화 씨 등 36명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이에 대해 국정원은 “서울고법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특정 프로그램 배제·퇴출 등 압박을 가한 불법 행위를 한 데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국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고 포기로 피해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국정원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됐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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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군악대, 日자위대 축제 참가 보류”…日 ‘독도 비행’ 트집에 맞불

우리 군이 오는 13~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자위대 음악축제 참석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교도통신은 6일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이 이달 13~15일 도쿄 부도칸에서 열리는 자위대 음악축제에 군악대 참가를 보류한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군 군악대가 행사에 참석한 건 10년 전이 마지막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우리 군악대의 자위대 음악 축제 참가는 인적 교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사안이다. 올 9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국방 당국 간에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장관은 이달 열리는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같이했다.교도통신은 한국군의 참가 보류 입장을 전하면서 한국군에 대한 일본의 급유 지원 계획이 틀어진 점을 짚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지난달 28일경 독도 상공에서 인공 연기로 태극 문양을 그리며 비행한 것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일본 정부의 항의에 따라 이달 17일 개막하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하려는 블랙이글스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블랙이글스는 일본 오키나와 나하 기지에 기착해 급유를 받고 일본 항공자위대와 친선 행사도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항의 서한은 대통령실 등에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우리 정부는 대응 방식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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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태도 변화…“미국 소비자가 지불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따른 비용을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할 가능성과 관련해 “그들이 뭔가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비만치료제 가격 발표 행사에서 미국인들이 상호관세를 부담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들이 뭔가를 지불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미국인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세 부담은 외국 정부와 기업에만 돌아갈 것”이라며 미국인들은 부담할 것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타코’(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난다)가 또 한 번 나타나는 모양새가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들 덕분에 내가 전쟁을 끝내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국가 안보, 경제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자존심도 회복하고 있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 가능성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에 치명적일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동시에 게임 2(game two)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게임 2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했다.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없었다면 한국, 일본 등의 대미 투자 약속도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대책에 대해 묻자 “제가 승소하길 바란다”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패소할 경우)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며 “이 나라엔 상당히 재앙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들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했다”며 “관세 덕분에 훌륭한 국가 안보를 갖게 됐는데, 패소한다면 치명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일을 누군가 할 수 있다는 상상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벌어들인 수조 달러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대미 투자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 관세에 기반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며 “예를 들어 EU는 9500억 달러, 일본은 6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인데, 관세가 없다면 그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만족했고 우리를 좋아한다”며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이것을 뺏어간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의 관세 장벽에 무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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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장 “종묘 인근 고층 재개발, 세계유산 취소 부를수도”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6일 서울시의 ‘왕릉뷰 아파트’ 등 종묘(宗廟) 인근 재개발 사업에 대해 “(고층건물 건축을 강행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취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말했다.허 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는 실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종묘 인근 세운 4구역의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 들어서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약 141m로, 당초 계획된 높이인 약 72m의 2배 가까이 된다. 이에 유산청은 “유네스코 권고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했다.허 청장은 “저희가 2006년부터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고, 회의를 거치면서 유네스코 권고안을 따르라고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데 아쉽게도 (서울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에 기습적으로 39층, 40층을 올린다고 변경 고시했다”고 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종묘는 뛰어난 기술, 탁월한 경관으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강행하면) 부정적 영향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또 허 청장은 “이 문제는 크게 보면 (사업 구역이) 100ｍ나 180ｍ (떨어져 있느냐), 혹은 그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느냐 하는 부분”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세계유산을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미래 세대에게 콘크리트 빌딩을 물려줄 것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서울시 측은 “(세운 4구역은) 고도 제한 구역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세운 4구역은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세계유산법이나 문화유산보호법상 고도 제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녹지생태도심 선도 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 착공식’에서 “세운 4구역 빌딩 높이를 높이면 문화유산인 종묘에 그늘이 생긴다는 우려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세운 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종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면서도 “세운상가를 쭉 허물어 가면서 그 옆에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 빌딩들이 지어지고 재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빌딩의 높이를 좀 높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빌딩 높이를) 높여주게 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며 “그 이득으로 세운상가를 허무는 데 필요한 종잣돈으로 쓰는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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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술 마셔서”…찌개에 세정제 탄 40대 남편 구속

아내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는 40대 남편이 구속됐다.6일 경기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3일 오후 11시 35분경 성남시 분당구의 거주지에서 가족이 먹을 찌개에 타일 청소용 세정제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A 씨의 아내는 거주지에서 A 씨가 음식에 무엇인가를 넣는 모습을 홈캠 영상을 통해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아내는 지난달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음식을 먹은 뒤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나 홈캠을 설치해 둔 것으로 전해졌다.A 씨 부부의 자녀 1명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남편이 음식에 뭔가를 탄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 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자꾸 자녀 앞에서 술을 마셔서 그랬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가 찌개에 넣은 세정제는 변기, 타일 등 화장실 내부 청소용 제품으로 알려졌다. ‘제품을 흡입하거나 마시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기재된 분사형 용기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거 A 씨가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의 아내는 홈캠 설치 경위 등을 근거로 A 씨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여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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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호랑이 대표 홍보모델 한청, 20세로 눈감아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백두산호랑이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던 ‘한청’이 6일 세상을 떠났다. 한청은 스무 살 암컷 호랑이로, 그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에서 생활해 왔다. 6일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에 따르면 한청은 2005년 5월 8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나 2017년 6월 29일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옮겨져 8년간 호랑이숲에서 생활했다.한청은 수년 전부터 양쪽 앞발 떨림 등 노령화 증상을 보여왔다. 올 5월부터 활동량과 식욕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달 4일부턴 호흡이 다소 불안정해졌고, 6일 0시 22분경 생을 마감했다.한수정은 한청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한청을 처리할 계획이다.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호랑이숲에서 관리하고 있는 백두산호랑이 우리, 무궁, 태범, 한, 도 5마리는 현재 건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한청은 온순한 성격과 안정적인 행동 특성을 보여왔다. 이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 초기부터 홍보 영상, 관람객 교육 등에 자주 등장했다. 후손을 따로 남기지는 않았다.한수정은 올 5월 8일 국내 최고령 백두산호랑이 타이틀을 가진 한청의 스무 번째 생일을 맞아 고기 케이크와 장난감 상자를 선물했다. 고령임을 고려해 별도의 공간에서 한청을 돌봐왔다. 또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관람을 허용하지 않았다.백두산호랑이는 야생에서 보통 13~15세까지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육 관리 환경에서는 수명이 더 길다고 한수정은 설명했다.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7일부터 호랑이숲에 ‘한청 추모공간’을 마련해 관람객이 직접 추모 메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 원장은 “한청이는 우리 사회가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존중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였다”며 “한청이 남긴 데이터는 노령 개체 관리 기준 및 보전 교육 콘텐츠 개발에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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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묘지 찾은 장동혁에 “내란수괴 따까리”…결국 참배 못하고 묵념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시민단체는 “넌 내란범” “장동혁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장 대표는 묵념만 한 뒤 무거운 표정으로 침묵하며 현장을 떠났다.장 대표와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의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이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시민단체 소속 20명가량은 5·18 민주묘지의 ‘민주의 문’ 앞에서 “장동혁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현장에는 ‘극우 선동 내란 공조 장동혁은 5·18 모욕 말라’ ‘계엄이 시대적 명령? 장동혁 5·18 묘역 참배를 거부한다’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극우 선동 장동혁 물러가라’라고 적힌 피켓을 든 시민, 장 대표의 얼굴에 빨간색으로 X를 표시한 사진을 든 시민 등이 항의 구호를 외쳤다.경찰은 “허가받지 않은 시위”라며 시위대를 향해 자제를 당부하는 안내 방송을 했다.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1시 39분경 현장에 도착한 장 대표를 향해 “바퀴벌레 왔다” “바퀴벌레 앞으로 가자” “물러가라” “너는 광주가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해”라고 외치며 장 대표 등 지도부를 둘러쌌다.시위대의 반응이 점차 격해지면서 장 대표를 향해 달려드는 시민도 있었다. 장 대표가 이동하는 내내 “장동혁은 꺼져라” “내란당 대표가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오느냐” “내란 동조가 어디라고 오느냐” “오월 영령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 “넌 내란범이야” 등의 고성이 이어졌다.장 대표 등은 오후 1시 44분경 민주의 문에서 방명록 작성을 생략하고 안으로 진입했다.장 대표가 진입하자 한 여성이 달려들어 “내란범”이라면서 울부짖었다. 경호대와 경찰이 여성을 제지하자 시민들이 달려들었다. 반대 세력과 지지 세력이 뒤엉켰다.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양 최고위원이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장 대표는 무표정으로 경호를 받으면서 안쪽까지 들어갔다. 시위대는 장 대표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드러누웠다. 일부는 장 대표의 명의의 근조화환을 훼손했고 팔꿈치로 경찰을 가격했다.지도부는 정문에서 5·18 민주항쟁추모탑까지 200m가 채 안되는 거리를 10분 넘게 이동했다.장 대표 등 지도부는 오후 1시 50분경 묵념만 한 뒤 다시 버스로 이동했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의 문 앞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추모탑에 참배한 뒤 박관현·윤상원 열사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었지만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장 대표는 돌아가는 내내 무거운 표정으로 침묵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은 “내란수괴 따까리들”이라고 항의하다가 넘어졌다. 양 최고위원이 일으켜 세우자 남성은 다시 항의했고 경찰이 제지했다.장 대표는 현장 도착 약 16분 만인 오후 1시 55분경 다시 버스에 탑승했다. 장 대표의 지지자 15명가량은 버스에서 장 대표의 이름을 연호했다. 반대 세력들도 고성을 냈지만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는 “장 대표를 물리 쳤다”고 말한 뒤 해산했다.이후 장 대표는 광주 북구 서림교회 임동예배당 근처에서 “오늘 5·18 민주화 묘역을 찾아 영령들에게 헌화 묵념으로 예를 갖추려 했지만, 현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추모탑 앞에서 묵념으로만 예를 갖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5·18 정신은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포함,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 대해 여러 차례 진정성 있는 사과도 했고, 강령에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진정성이 아직 다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갖고 저희의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장 대표는 호남 월 1회 이상 방문 계획에 대해 “국민의힘은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해 지역에 있는 분들과 직접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며 “지역민들이 당면한 여러 민생 문제나 지역 현안 문제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서 해결하겠다”고 했다.또 장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이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을 국민의힘도 동의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지금 헌법 개정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된다면 그 부분은 여야 이견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논의를 거쳐 논의 결과에 따라 헌법 전문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날 오전 장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늘 광주를 찾을 예정”이라며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스러져 간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를 숙이겠다”고 했다.장 대표는 “5·18 민주묘역 조성, 5·18 특별법 제정은 모두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 김영삼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라며 “또 우리 당 강령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되어 있다”고 했다.이어 장 대표는 “이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며 “오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오늘 우리의 이 발걸음이 진정한 화합과 국민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진심을 다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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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에 출국금지 당해…뭐든 할 테면 해 보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6일 “이명현 해병 특검이 저를 수개월간 출국금지하고 출국금지 기간도 연장했다는 법무부 우편 통지를 어제(5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저를 수십 번 상습 고발해 온 친정권 고발 전문 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오래 전 저를 근거 없이 고발한 것이 이유”라며 “‘이명현 정치 특검’에게 ‘뭐든 할 테면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출국금지 기간 연장통지서’라고 적힌 문서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밝혔다. 한 전 대표가 올린 문서에는 출국금지 연장 기간이 지난 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라고 적혀 있다. 출국금지 연장 사유는 사건 수사, 출국금지 요청 기관은 해병 특검 5호 사건수사팀이라고 돼 있다.한 전 대표는 “(사세행의) 허위 고발로 제가 조사받은 적조차 없다”며 “이명현 특검은 얼마 전에도 이를 근거로 피의자로 입건하느니 하는 간보기식 언론플레이를 했다가 아니라고 발을 뺀 전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사세행 고발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인사 검증이 잘못됐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무엇보다 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당시(2024년 3월)에도, 인사 검증 결과가 나온 당시(2024년 1월)에도 모두 법무부 장관이 아니었으므로 당연히 저와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한 전 대표는 “이 특검이 정치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는 “제가 2024년 3월 이종섭 (당시 주호주) 대사의 귀국을 강력히 요청하고 2024년 7월 대법원장이 정하는 채 상병 특검 도입을 주장했던 것만 생각해 봐도 이 특검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정치 수사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이 특검은 법원의 판결로 거짓으로 확인된 저에 대한 청담동 술자리 음모론을 특검 재직 중 자기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과거 김대업 병풍 조작 수사에 관여하기도 한 사람”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저를 정치적으로 공격해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한 자기 장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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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왕릉뷰 아파트’ 들어서나…대법, 서울시 손 들어줘

대법원이 국가유산청장(문화재청장)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유산청은 “일방적으로 최고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고시를 강행해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6일 대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간 원고는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 없이 서울시가 조례 조항을 삭제한 것은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 왔다.문화유산법상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보존지역 범위를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100ｍ 이내’로 정하고 있다. 2023년 서울시의회는 보존지역 밖에서의 건설공사를 규제한 조례 19조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항은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문화재청은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반발하며 소송이 시작됐다.대법원은 서울시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있는 조례 조항을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사건 조례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거나 이 사건 조례 조항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이번 판결은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과 맞물려 주목받았다.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 4구역의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 들어서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약 141m로, 당초 계획된 높이인 약 72m의 2배 가까이 된다.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유산청은 3일 “서울시가 종묘와 인접한 ‘세운 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하며 유네스코 권고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유네스코는 1995년 종묘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며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과 유교문화가 독특하게 결합된, 단아하면서도 신성한 건축물”이라며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고층 건물 인허가는 없음을 보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반면 서울시 측은 “고도 제한 구역이 아니다”라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세운 4구역은 종묘에서 약 180m 떨어져 있어 세계유산법이나 문화유산보호법상 고도 제한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녹지생태도심 선도 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 착공식’에서 “세운 4구역 빌딩 높이를 높이면 문화유산인 종묘에 그늘이 생긴다는 우려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세운 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종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면서도 “세운상가를 쭉 허물어가면서 그 옆에 민간의 자본을 활용해 빌딩들이 지어지고 재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빌딩의 높이를 좀 높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빌딩 높이를) 높여주게 되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며 “그 이득으로 세운상가를 허무는 데 필요한 종잣돈으로 쓰는 것”이라고 했다.그간 국내에선 세계유산과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09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 근처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약 450m 떨어진 곳에 건설돼 논란이 됐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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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휠체어 타고 특검 출석…묵묵부답

김건희 여사에게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6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한 건 처음이다.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지하주차장을 통해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남색 코트에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이 전 위원장은 왼쪽 발에 깁스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이동했다.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 한지 공예품을 전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공직 청탁 목적이었나’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았다.특검은 올 7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병원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금고에 있던 시가 수백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이 전 위원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귀금속을 전하고 그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얻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이 전 위원장은 “사실 여부는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9월 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13일과 20일 특검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이 한옥 건물 내부에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지난달 공개되기도 했다. 두 사람 외에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이들도 있었다. 해당 사진은 경복궁 경회루 2층에서 촬영된 것으로, 이들은 2023년 9월 특별개방주간 중 휴관일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평소엔 일반인 입장이 통제된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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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5·18 민주묘지 참배…진심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오늘 광주를 찾을 예정”이라며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스러져 간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를 숙이겠다”고 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5·18 민주묘역 조성, 5·18 특별법 제정은 모두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 김영삼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라며 “또 우리 당 강령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되어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며 “오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오늘 우리의 이 발걸음이 진정한 화합과 국민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진심을 다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정부는 1000억 달러의 에너지 구매, 1500억 달러의 기업 투자 이외에 대미 투자 규모를 총 3500억 달러로 합의했고 이 중에 현금 투자는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 규모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대미 투자 재원에 대해 해외자산 운용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국내 외환시장의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현금성 외화자산 운용수익을 살펴보니 3개 기관을 모두 합쳐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운용수익은 약 95억 달러, 100억 달러가 채 안 되는 수준”이라며 “매년 2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부에 묻고 또 묻지만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혹시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있는 국민연금을 설마설마 빼 쓰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을 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원죄는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보유고나 재정 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3500억 달러 투자를 졸속 합의한 데 있다”며 “한덕수, 최상목 대행 등에게 관세 협상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강압했던 이 대통령이 가장 큰 원인 제공자”라고 했다.또 송 원내대표는 미국 뉴욕의 111대 시장에 34세의 인도계 무슬림으로 강성 좌파 성향인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이념적인 편향성이나 구호 또는 범죄 지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을 편안하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살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정치적 구호를 외치거나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야당을 말살하려 하지 말고 민생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야당과 대화할 생각을 먼저 해주기를 국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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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이대로는 안된다 했더니…尹 ‘쏴 죽이겠다’ 발언”[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설주완 변호사-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 관저 모임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온 데 대해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당시 우리가) ‘빨리 특별감찰 임명을 해야 한다’, ‘그래야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다”며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느냐”고 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5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입장을 바꿔 (한 전 대표) 입장이면 얼마나 황당하겠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3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치고 관저에서) 한 전 대표를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언급한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10월 당시 김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다.김 전 최고위원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이 여당 대표에 대해, 더구나 잘 알고 있던 검찰 선후배인데 거기다 대고 ‘야, 잡아오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으면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좌절감 비통함을 느끼겠느냐”고 했다. 이어 “우리가 요구했던 게 ‘김 여사 이대로 가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든지 해야 한다’, ‘해외 순방 갈 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라며 “아마 (윤 전 대통령이) 당신의 부인에 관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 정말 화가 났던 모양”이라고 했다.또 김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라디오에) 나와 ‘아, 농담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라고 했다”며 “사춘기 때 친구들끼리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야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른들 사이에선 그런 얘기 못 한다”고 했다. 이어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실제로 총을 무기로 휴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군인들을 상대로 ‘붙잡아 와’, ‘내가 쏴 죽이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날 국군의 날 행사를 마쳤으면 군인들이 얼마나 고생하셨겠나”라며 “국군의 날 행사하느라고 긴장하고 힘들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본인이 술 마시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주면 되나”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언급한 시점으로 지목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난 작년 10월 21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80분가량 면담했다. 당시 분위기는 냉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최고위원은 “그날 (한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이 이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대통령실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 빨리 잘라 내야 한다’, ‘안 그러면 문제 생긴다’고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를 향해) 그냥 쏴 죽인다는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라면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화가 났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보면 모든 게 다 기승전 김건희 여사였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 전 최고위원과 함께 출연한 설주완 변호사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영장 발부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설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 전 원내대표의 행적과 관련해 “(계엄 선포 전) 추 전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저녁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고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좀 피곤하시고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은 안 될 것 같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저녁 시간에 비어버린 것”이라며 “그래서 부장급 기자들하고 여의도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설 변호사는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통화한 것과 관련해선 “홍 수석이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추 전 원내대표가 홍 수석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며 “전화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계엄이 나버리니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를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공모 관계는 인정이 돼야 될 거 아닌가”라며 “제가 들은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는 공모를 했다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라고 했다.또 설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관계에 대해 “20년,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같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쳇말로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일 것”이라고 했다.설 변호사는 “저도 민주당에 있을 때는 일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뵀다”며 “대외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어떠한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모든 안에서의 일들을 맡아서 했던 게 지금의 김 실장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설 변호사는 “관계 자체가 위아래가 있는 관계는 아니었을 것”이라며 “성남시 의회에서 공개된 영상을 보면 수직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가 굉장히 오래됐다”며 “굉장히 오래됐다고 한다면 아마 이 대통령도 김 실장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의 부하직원이라고 생각하기보단 동료, 스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했다.또 설 변호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시절, 당 대표 시절에 어떤 외부적인 책사 역할을 했던 사람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조직을 담당했던 사람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며 “지금은 김 실장이 제일 세져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정 전 실장의 역할을 함께 하면서 부각이 될 수밖엔 없었다”며 “정 전 실장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야인이니까 부각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김 실장의 존재감이 엄청 커져버린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려다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중단한 데 대해 김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와 기자들에게 ‘기자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입장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 봤다”고 했다.설 변호사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라는 지적에 대해 “긁어 부스럼을 일부러 만들고 있다”며 “제가 봤을 때 이건 실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긁어 부스럼으로 만들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고, 숨은 원래 뜻은 ‘나는 이런 카드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에게 보여주는 액션과 대통령실에 보내는 메시지는 조금 다르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고 했다.11월 5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설주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두 분 나오셨습니다. 설 변호사님이 저희 프로에 오랜만에 오시는 것 같아요.▶ 설주완: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조동주: 안 본 사이에 그 사이에 엄청 화제의 인물이 되셔가지고 막 뉴스를 도배하시던데.▶ 설주완: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호가 붙었다고 호. 현지 설주완 선생.▷ 조동주: 안 그래도 막 김현지 이슈 터지고 그럴 때 막 저도 연락드리고 전화 드리고 막 뭐 이제 그랬었는데 안 그래도 국감 증인 출석을 두고 이제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요. 내일 이제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이 열리는데 결국 이제 뭐 증인 채택이 무산이 됐어요.그래서 이제 안 나올 것 같은데 설 변호사님은 이제 국감 불출석은 김 실장의 의지다 이렇게 방송에서 주로 얘기를 하셨고 그렇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안 나간다고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대신 이렇게 말을 전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설주완: 저는 이걸 너무 진짜 우상호 정무수석만 바보로 만든 케이스가 아닌가.▶ 김종혁: 100% 나온다고 그랬으니.▶ 설주완: 100% 나온다 했는데 100%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또 중간에 제가 어느 방송에서 아마 대통령이 나가라고 해도 김현지 실장이 안 나간다고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다음 날 뉴스가 이 대통령께서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이제 증인 채택을 거부한 거잖아요. 부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나갈 거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겉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소위 우리 법률 용어로는 비진의 표시라고 하죠. 진의가 아닌데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김종혁: 정치적으로는 V제로라고 그러잖아요.▶ 설주완: 그래서 저는 제 예상대로 된 것 같아서 참 씁쓸하지만 결코 이게 좋은 선택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이걸 반대를 했든 대통령실에서 본인의 의지이든 어찌 됐든 간에 정권 초기니까 이게 그냥 지나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진짜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온다고 한다면 저는 그 바로미터가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회 출석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동주: 안 그래도 이제 국감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걸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6시까지는 보장을 해 달라 두 텀은 돌게 해달라라고 해서 민주당은 오전까지만 해야 된다. 맥시멈이 오후 1시다 이러다가 이제 빠그러진 거잖아요. 이게 뭐 사실상 그럼 뭐 민주당에서 사실상 이제 1시까지면 의원들이 운영위원들이 질문을 한 턴밖에 못 도는데 7분 동안 한 번 요식 행위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고 민주당은 출석을 시켜주겠다. 근데 왜 안 받냐 이렇게 여론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김종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확실해진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지 씨라는 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대법원장보다 센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비서실장보다 센 것도 대통령실 비서실장보다도 세다. 이 두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은 대통령인데 이 두 사람보다 김현지 씨도 더 센 사람이에요. 그 어디쯤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진짜 설 변호사한테도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왜 그렇게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게 뭐예요? ▶ 설주완: 당에 계신 분들은 만난 분도 많이 계시죠 많이 계세요. 저도 당에 있을 때는 민주당에 있을 때는 뭐 일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뵀었었어요. 근데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추측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시한 과거 측근들 있잖아요. 그 역할 롤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당시 의원 지금 대통령의 어떠한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모든 안에서의 일들을 맡아서 했던 게 지금의 김현지 부속실장이었던 것 같고 김혜경 여사를 전담했던 사람은 배소연 씨 같아요. 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도지사 시절 당 대표 시절 어떤 외부적인 책사 역할을 했던 사람은 정진상 그다음에 조직을 담당했던 사람이 김용. 예 그러지 않았을까 이 네 분의 어떤 그 역할 롤이 그랬는데▶ 김종혁: 넷 중에서 누가 제일 세요?▶ 설주완: 지금은 김현지 씨가 제일 세져 버렸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원래는 정진상 씨가 더 셌어요. 근데 정진상 씨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곁에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곁에 있는 사람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돼버린 거죠.▶ 김종혁: 지난번에 민주당 압수수색할 때 그때 ‘전쟁입니다’라고 딱 쪽지에다 썼던 사람이 그게 김현지 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안의 본질을 딱 규정을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거 전쟁이니까 알아서 해 이거 이거였잖아요. 진짜 센 사람이네.▶ 설주완: 김현지 씨가 정진상 씨의 역할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부각이 될 수밖에는 없었는데 공동 공직에 있다 보니까 정진상 씨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야인이니까 뭐 부각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김현지 씨가 이렇게 그냥 존재감이 엄청 커져버린 건 아닌가.▶ 김종혁: 왜 안 나와요? 아니 그냥 나와서 어차피 대통령이 있고 이게 무슨 당 대표도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잖아요. 군 통수권자고 헌법의 수호자이고 외국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투명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누군지 국민들은 우리가 세금 내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경력으로 어떻게 성장해 와서 대통령 주변에 있는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탑 시크리트 그 비밀 문서들을 다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알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얼굴을 드러내는 것도 조차도 싫어하고 무슨 베일에 쌓여서 그 뒤에서 무슨 버튼 누르는 사람처럼 왜 그러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설주완: 버튼 누르고 계셔요.▷ 조동주: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주변에 좀 이제 자기의 존재가 너무 이렇게 왜곡돼서 비춰진다. 그래서 좀 이제 억울하다. 그래서 차라리 나가서 투명 나가서 자기를 보여주고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이런 게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의 얘기를 주변에 했다고도 해요.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성남 라인이라고 부르죠. 이 경기 성남 라인의 최측근은 사실 정진상 실장이 맞죠 정진상 실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김용 실장이 더 비중 있게 있는 거고 사실 김남준 김현지 이분들은 이제 그 밑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 두 투가 이제 지금 재판 때문에 사라져버리니까 이 둘이 이제 끌어올라와서 이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런 부담감을 좀 호소한다고도 해요. 사실 이제 그게 정진상 김용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들이 못하니까 이 밑에 있던 분들이 올라와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버거워한다는 얘기를 측근한테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설주완: 근데 뭐 어찌 됐든 간에 역할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또 그리고 부속실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의 최측근이잖아요. 뭐 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 수밖에는 없는 거고 또 이게 진짜 소위 말하는 문고리 권력이잖아요. 진짜 일정을 알려고 해도 부속실장이 다 컨펌을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제까지 부속실장이 안 나왔지만 뭐 근데 이제까지 대법원장이 나온 적이 저렇게 국정감사장에 앉혀 놓은 경우도 있었었나요? 관례 다 깼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관례 누구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김종혁: 제가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이제 우리 헌정사의 비극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그 측근들에 의한 거예요. 측근들이 너무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차지철 경호실장이 사실상 비서실장, 국정원장 뭐 이런 거 다 그때는 중앙정보부였지만 이거 다 때려치우고 본인이 쥐고 흔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그 내부 알력과 갈등에 의해서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얘기하는 문고리 3인방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최순실 씨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 도대체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지 무슨 영부인을 뽑은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나서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가 쥐고 흔든다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통령 전용기 타고 공군 2호기인가 타고서 타지마할 방문하고 인도에 가고 그다음에 무슨 전 세계 여행 가는 데 보니까 순방지가 전부 다 다 유네스코 문화 유적지만 돌아다니고 그래서 여기 무슨 버킷리스트 실현하러 다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김혜경 씨는 별로 그렇게 나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통령 부인께서는 영부인께서는. 그런데 보면 김현지 씨라는 도저히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화제가 되고 지금 설 변호사 얘기하신 말마따나 김용 정진상이 다 사라진 자리에 이 사람이 남아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알아야죠. 그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설주완: 그러니까 좀 저는 정부 판단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무 비서관 때 차라리 나왔으면, 오전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 파행시키면 그냥 시간 끌고 하면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괜히 안 나오면서 이 진짜 한 두 달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정무적인 판단을 좀 잘못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불거질 일이 또 아니었는데 그냥 스스로 저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키웠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조동주: 이게 막 설 변호사님이 그때 이제 언론에 집중적인 관심을 받은 게 이제 이화영 재판 변호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김현지 실장과 함께 이제 전화가 왔고 이 재판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율을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이런 재판에 대해서 이화영 지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이런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이제 뭐 커뮤니케이션 창구로 삼는다는 거는 상당히 신뢰를 한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김현지 실장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약간 뭐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약간 정치적 동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설주완: 그러니까 성남 시민단체 운동 시절부터 그랬는데 시민단체가 누가 위에 사람이 돈을 월급을 주는 형식이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회원들한테 후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직함은 위아래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역할이라든지 관계 자체가 위아래가 있는 관계는 아니었을 것이고 그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데 간사와 어찌 보면 당시 성남 21인가요? 성남의제21의 어떤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당시 변호사의 어떤 성남시 의회에서의 그런 공개된 영상을 보면 그게 수직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약간 동지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그 관계가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김현지 실장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본인의 어떤 부하직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떠한 동료로서, 스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도 본인의 어떤 너무 오랫동안 20년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같이 했기 때문에 뭐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쳇말로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일 텐데 그러니까 그게 뭐 내밀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개인적인 치부나 그런 것도 아니면 공직자로서 실수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도 다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종혁: 경제 공동체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치 공동체 운명 공동체 뭔지 모르지만 공동체.▶ 설주완: 소위 옛날로 얘기하면 가신의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소위 가신 그룹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한 역할을 했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가신들을 되게 쳐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일방적으로 해 말아 이렇게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김종혁: 제 생각에 그런데 DJ 때는요. 그 동교동계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면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되면 우리 측근들은 공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어요. 그때 권노갑이라든가 쭉 여러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가신이라면 그런 게 가신이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보수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헌신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진짜 가신 내 가신이라는 말이 지금 현대 정치에서는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정치적 동지인 건데 그런데 김현지 씨는 아까 설 변호사 말씀 들어보면 대통령이 대통령은 나가라고 그랬는데 결국 안 나가는 걸로 귀결이 되는 거 보면 이게 도대체 누가 더 센 거야? 뭐 아니 대체 대통령제 하에서 더구나 이제 본인이 인사권자잖아요. 다 임명한 사람인데 본인이 대통령이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나가?▷ 조동주: 그 말이 뭐 진의가 아닐 수도 있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김종혁: 비진의, 비진의 표시. ▶ 설주완: 비진의, 진의가 아닌 표시라고 표시는 하는데.▶ 김종혁: 비진의, 비진의 표시.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뻥이다 이거죠. 비진의 표시 쉽게 얘기하셔야지.▷ 조동주: 이제 사실 뭐 이제 김현지 실장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국감이 마치면 이제 한동안 뒤로 사라질 겁니다. 사실 이렇게 나올 일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또 이 이슈가 또 다시 불거질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이제 또 주제를 바꿔가지고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로 와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정연설에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이런 정부가 예산을 짰으니까 이런 걸 국회가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제 말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원래는 보통 여야가 다 이제 오는 게 관례인데 국민의힘이 이제 보이콧을 하면서 이제 절반만 반쪽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시정연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제 국회 2층에 보면 로텐더홀이라고 있는데 거기 계단 저기 화면 나오고 있네요. 저 계단에서 상복을 입고 이제 피켓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뭐 이제 범죄자가 왔다 꺼져라 재판 받아라 뭐 이런 격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곳 저도 이제 저거를 이제 국회에서 봤었는데 참 되게 뭔가 기운이 묘하더라고요. 우리 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설주완: 언제쯤 우리가 여야의 모두 다 환영을 받으면서 대통령이 국회 어떠한 시정연설이라든지 이런 예산안 설명을 할 수 있는 날이 올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민주당도 과거에 윤석열 정부 때 불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전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영장 청구의 시점이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여요. 이거 뭐 시정연설 끝나고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뭐 이제까지도 가만히 있었었는데 이거 뭐 하루 이틀 아니면 뭐 일주일 늦는다 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디 도망가실 분도 아니고 그 사이에 뭐 있는 증거를 다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저는 특검에서의 어떤 이러한 정무적 도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물론 대통령실에서 설명하듯이 독립된 기관에서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이냐라고는 하지만 이 특검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한계는 뭐 민주당이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의 범여권에서 거의 추천하고 만든 특검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소통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특검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은 이건 야당에 대해서 저는 싸움을 걸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그런 생각도 못하면서 수사를 하나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야당을 도발시킨 것은 오히려 특검이지만은 그게 범여권이라고 생각. 배후에 범여권이 있다라고 생각 안 할 수는 없다.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APEC이 끝나서 이 성과를 조금 이어가고 싶은 게 지금의 대통령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뒤엎었던 먼저 뒤엎었던 것은 정청래 대표였고 그다음에 특검이 이걸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APEC 얘기가 금방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APEC을 뭔가 좀 끌고 가고 싶었을 텐데 좀 많이 아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죠. 어제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어제 좀 아쉬웠던 건 우원식 의장이 굳이 그렇게 버선발로 그 정말 나가듯이 그렇게까지 뭐 마중을 나갔어야 됐나 그래도 국회 본인이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김기현 의원이 굉장히 좀 목소리 높여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조동주: 네 이게 사실 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도 시점이지만 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면서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된다면 법원에서 국민의힘도 내란을 단순히 이제 몰랐던 게 아니라 같이 동조를 해서 내란을 같이 가담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전체가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지금 이제 이 반대에 대해서는 이제 계파를 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종혁: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좀 구체적인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그걸로 그걸로 영장이 발부가 될까?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함께 움직여 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저쪽에서는 표결을 방해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왔다 갔다 한 거 예를 들면 뭐 국회로 갑시다라고 해서 갔다가 이게 아니고 또 다시 당사로 갑시다 다시 국회로 갑시다 당사로 갑시다 왔다 갔다 한 것이 그때 당시가 그 계엄이라는 그 비상 상황에서 사실은 모두가 다 굉장히 흥분된 상태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었던 건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왕좌왕하는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랬던 것이냐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고 했던 것이냐 그래서 막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던 것이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특검이 뭐가 나오면 다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냥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거 봐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이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 통화를 했는데 한덕수하고 하고 홍철호하고하고 정무수석하고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했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 통화 내용이 뭐냐라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정황 증거인데 이것만을 가지고서 영장을 발부할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이 하나가 좀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이것을 조금 어떻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는 그럼 결국은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아 이거 니네가 내란 동조당이야 이렇게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문형배 헌재소장이 얘기한 대로 아니 한동훈 그때 당시 당 대표하고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서 반대 표결을 했고 한동훈은 거기다가 바로 안 됩니다라고 언론에다가 계속 문자를 써보내갖고 그게 대통령이 비상계엄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안 된다 이렇게 계속 나갔는데 그게 어떻게 내란당이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설주완: 제가 어디서 방송에서 들었는지 개인적인 사석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 그날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래는 대통령실에 전화를 했대요. 저녁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미리 전화를 오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좀 피곤하시고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은 안 될 것 같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에 비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무슨 뭐 있었는데 그래서 그 기자 부장급 기자 기자들하고 여의도에서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냥 급조해서 번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 가지고 그날 홍철호 수석이랑 통화를 한 것도 홍철호 수석이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가 홍철호 수사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전화를 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계엄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뭔 일이냐 이게 그래서 그런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영장 청구까지 한다는 게 이게 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이 된 건지 특검에서 이걸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진짜 주요 임무 내란에 종사를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공모 관계는 인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이라든지 제가 들은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는 공모를 했다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영장을 청구할 의미가 그냥 진짜 정치적 기소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라고 밖에는 저는 그러니까 정치적 영장 청구를 하려는 것인지 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기소는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기소는 하겠죠 기소는 할 것 같은데 영장이 과연 이게 받아들여질지. 몰라 영장 청구서를 제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장 청구서에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영장이 발부가 될까?▷ 조동주: 기각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설주완: 저는 아니 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뭐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행동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하신 분들조차도 법적으로는 이게 영장 발부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판단하시는 분이 많아요.▶ 김종혁: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면 정치적으로는 비난받을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왜 국회에 있었는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뭐 밖에서는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이게 막혀 있었다. 경찰에 의해서 막혀 있었다. 물론 어떤 의원들은 경찰을 뿌리치고 담을 넘어가고 들어와서 표결도 했는데 그러나 경찰이 막고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 것 자체에서 너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걸 뚫고 들어오지 않았어라고 비난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런데 국회 안에 있었으면서 왜 표결을 안 했어라고 하는 비판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내란 그걸 뭐 주요 종사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설주완: 그러니까 너무 내란 딱지를 남발하는 게 아닌가.▶ 김종혁: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건 아직까지 사실은 비상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어서 그것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파면을 당했지만 이제 그것이 내란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분명히 이 재판에 의해서 12월 정도에 밝혀지겠죠.▶ 설주완: 비상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게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 선포였다라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뭐 지금까지도 뭐 솔직히 윤어게인을 외치시는 분들도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구속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국가 기관의 어떤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어떤 내란이라고 볼 만한 폭력 행위라든지 어떤 기능의 훼손을 이룰 만한 어떤 광범위한 폭력 폭행이 그러니까 폭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너무 지금 이거 사법적인 내란을 가지고 너무 지금 정치권에서 너무 내란 딱지를 남발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조동주: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동안 이제 내란 내란 내란 하면서 국민의힘을 밀어붙이면서 좀 이제 좀 재미를 소위 말하는, 봤어서인데 이제 내란을 강조하는 거 부각하는 게 점점 약발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우리도 이제 아젠다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도 하는데 이렇게 뭐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윤석열 정부의 고위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딱 되니까 이게 또 내란 다시 또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러면서 다시 또 내란에 대한 이제 강조하는 당내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거나 하는 게 이제 민심의 향배에도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김종혁: 민심의 향배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뭐 사실 조은석 특검이 감사원장으로 가로 내정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이미 백서를 쓰고 있다 무슨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백서를 써요. 거기다 대고 그 성과를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번에 영장을 사실 조은석 특검에서 특별히 밝혀낸 게 별로 없잖아요. 밝혀낸 게 별로 없는데 영장을 침으로 해서 그 성과를 극대화하고 그걸 홍보하려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타격을 주고 저는 분명히 윤어게인 얘기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수가 절연을 해야 된다. 비상 계엄은 잘못된 것이었음을 시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책임을 본인이 물러가겠다고 했다가 안 하셨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민주당이 계속 장사 비슷한 정치적인 장사를 하는 거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약에 기각이 되면 타격이 있겠죠. 특검도 타격이 있고 민주당도 타격이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뭐 반대로 국민의힘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장 내용이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예단할 수가 없으니까 좀 지켜봐야죠.▶ 설주완: 영장 청구서가 의회 국회에 제출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그때 가면 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근데 그 내란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라고 하는 것을 정청래 대표가 앞장서고 있어요. 1차 내란은 지난 대선 내란 종식은 그다음에 2차 내란 종식은 내년 지방선거. 내란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APEC은 성공했다고 그러고 대통령은 예능을 출연하시고 대통령실 대변인도 예능을 출연하시고 내란은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내란 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김종혁: 지금 대한민국이 내란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그러면 APEC이 열릴 수 있겠어요?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니 그런 식으로 만약에 딱지 붙이기로 한다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당내 쿠테타 일으키려다가 지금 박살 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 과한 표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 뭐 모든 것에다 내란 딱지 붙여서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조동주: 안 그래도 방금 뭐 이제 정청래 대표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안 그래도 뭐 주제를 바꿔보면 지금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두고 이게 하루 만에 백지화된 것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지금 뜨거운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다는 걸 명시화하는 법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 이랬는데 다음 날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러면서 제동을 걸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시 이제 전면 백지화를 했는데 이거를 두고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명청 갈등설 뭐 이런 것들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 판국이에요. 이제 그때 검찰 개혁할 때도 이제 한 번 불거졌었는데 이번에 2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사실 대통령이 APEC을 집중하는 시기에 당에서 사법부를 뭐 이제 개혁하자 뭐 이러면서 재판 중지법 얘기를 꺼내요. 뭐 당의 입장에서는 뭐 대통령에 대한 충심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게 당내 일반적인 정서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혁: 당연하죠. 저런 장면 처음 봤거든요.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는 막후에서 조용히 야 야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 이렇게 해서 가라앉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것을 그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그것도 기자들한테 기자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입장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워낙 심각한 갈등이 아니구나 이 이만저만한 갈등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명백히 보여주는 거고 이런 사안은 처음 봐. 이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도 궁금한 게 아니 그런데 저게 도대체 왜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은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저렇게까지 얘기한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김어준 씨 작품이라는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뭐 어디 뭐 신문에서 나온 걸 보니까 김어준 씨가 며칠 전에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돼 이 법을 통과시켜야 돼 밀어붙여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을 불러다 놓고 닦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이제 이 법을 밀어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뒤에 딱지에는 김어준 딱지가 붙어 있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얘기는 더 추정을 해보면 야 이거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이 3명이 있다. 용산 대통령실에도 1명이 있고 저 여의도에 정청래 대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 충정로에 거기 김어준 대통령이 하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로 나왔잖아요. 대통령 세명설이 나왔는데 지금 요새 드는 생각은 3명은 아니고 2명이었구나. 정청래 대표는 김어준 쪽에서 밀어붙이니까 그냥 거기 따라가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권력이 지금 양분되고 있는 건가 김어준 권력과 그 비공식 권력 어떻게 보면 밤에 대통령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유튜브 대통령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그다음에 또 한쪽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식적인 대통령 이거야 뭐야 이런 의구심까지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저렇게 비서실장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김어준 씨에 대해서 당신이 뭔데 도대체 이렇게까지 나서는 거야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지적 내지는 경고다라고 저는 봅니다.▷ 조동주: 이게 사실 이제 김어준 유튜브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출연해서 며칠 전부터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일부 법사위원들이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런 법사위원들의 개인 자격으로 얘기하는 것과 사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라는 정청래 대표의 입 공식 지도부가 얘기를 하는 건 완전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난 일요일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이 재판 중지법을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시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 보도들도 쫙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가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시간이 하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하고 있을 시기였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 뉴스가 완전히 그걸로 다 덮였는데 이게 당에서도 지적하는 게 대통령께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런 사법 개혁 이슈를 내민다. 대통령이 이제 뉴욕 유엔 총회 갔을 때는 법사위의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그리고 이제 아세안 정상회의에 갔을 때는 이제 법원행정처 폐지 발언은 의총에서 하고 이번에 또 APEC 그리고 또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또 재판 중지법을 띄우고 이런 엇박자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불만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좀 뭐 괜찮은 걸까요?▶ 설주완: 정청래 대표가 이건 의도를 했다고 보여요. 단순 실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도했다.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판 중지가 아니에요 목표가 재판을 없애는 게 가장 큰 목표지. 아니 임기 끝나고 누가 재판받고 싶겠어요? 당연히 이걸 어떻게든 공소 취소라든지 다 없애버려 면소 판결을 하든지 이걸 재판을 안 받게 하고 싶은 건데.▶ 김종혁: 대법관들 다 갈아치우고.▶ 설주완: 중지는 뭐예요? 다시 재개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청래 대표가 이걸 그냥 했을까요? 저는 이거 분명히 이거 각을 세우면서 본인이 이런 카드가 있다 뭐 이번에는 우리가 그래 뭐 다시 카드 회수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언제고 할 수 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지금 정청래 대표와 더 갈등이 일어날 것은 내년 지방선거 전일 거예요. 지금도 민주당을 보면 저도 이제 출마하시려는 분들 가끔 만나보면 야 이거 정청래 대표한테 줄 서야 돼 아니면 대통령실에 줄 서야 돼 이거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혼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아니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지방선거는 대통령실에서 또 관여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공천권은 당 대표한테 있고 특히나 지방 시도 위원장이 대부분 기초와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민주당이 전부 다 전국에 있는 시도당 위원장이 다 바뀌었어요. 대부분 잘 보시면 이제까지 주로 주류가 아니에요. 대부분 처음 제일 마지막으로 불거졌던 게 이제 변성완 부산시당 위원장인데 거기도 지금 말이 많았었잖아요. 친명계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컷오프를 시켜버리고 친청계를 변성완 지금 시당 위원장을 올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대부분 전부 광주 전남 충남 경북 빼놓고 경북은 임미애 의원밖에 없으니까 나머지가 대부분 이제까지 주류가 아니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위 말하는 친명계 입장에서는 친청계의 후보들이 나오게 되면 자기들이 밀릴 수도 있다. 지금 분위기가 괜찮단 말이에요. 내년 일단 지방선거는 승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정청래 대표는 다시 당 대표 당 대표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2년 뒤가 남았어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 1년 전이 남습니다. 그때까지가 총선이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개헌을 내지 않으면 개헌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아마 임기 1년 앞두고는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다? 어떻게든 법을 입법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때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대표 아니면 대통령 후보가 됐었을 때 그 법안을 받아가지고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따른 그 부분까지도 생각이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로서도 자기가 대권의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걸 그냥 카드를 다 놔둬요. 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걸? 아닐 거라고 보여요.▶ 김종혁: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대북 송금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박지원 그때 비서실장이 감옥에 갔던 것이고 그런 거 보면 권력이라는 건 참 냉정하죠.▶ 설주완: 어찌됐든 간에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결이 다르다는 건 이미 세상 사람들 다 알아버렸잖아요. 어저께 뭐 그 국회에서 좋은 말만 하고 사이 좋게 왔다. 그게 원래 사이가 별로 안 좋을 때.▶ 김종혁: 그 얼굴 표정 봤어요? 완전히 뭐 씹은 표정이잖아요.▶ 설주완: 웃는데 그게 억지 웃음.▶ 김종혁: 원래 표정이 아니야 원래 표정이 아니고.▶ 설주완: 저는 그렇게 들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느낌은 그래서 이 카드는 죽지 않은 카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혁: 그럼 민주당은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당 특히 이제 거기에 영향을 막강하게 미치고 있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 줄 서려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장사진을 치고.▶ 설주완: 거기도 약간 나눠져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이동형TV 쪽이라든지 그쪽 위치로 해서 많이 있고 그다음에 김어준과 정청래 이쪽이죠. 조국도 지금 김어준 쪽이죠.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출연을 하는 방송이니까.▷ 조동주: 이게 사실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재판 중지법이라는 게 사실 이제 헌법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게 당선인 전 시절의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다수적인 해석은 강훈식 실장이 직접 밝힌 대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 이슈인 건데 당에서 자꾸 아 뭐 이게 재개될 수가 있으니까 중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약간 강성 당원들한테 이게 정 대표가 아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구했어 이 법으로 구한 거야 이런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다 이게 내년 당 대표 선거의 재선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제 이런 개인적인 자기 정치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참 이게.▶ 김종혁: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지.▶ 설주완: 그거 긁어 부스럼을 일부러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부러 만들고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박수현 수석이 국민의힘이 약간 정당 국민의힘이 이렇게 조장을 하니까 우리가 정당방위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라는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어떤 고생 많이 하고 계세요 합리적인 논리와는 너무나 다른 결의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김종혁: 근데 두 분 해석이 좀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열심히 커버를 했어라고 해서 강성 지지자들한테 본인이 이제 정청래 대표가 표를 어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거 소구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게 한쪽의 해석이고 또 다른 해석은 그게 아니다. 일부러 이게 지금 긁어 부스럼으로 만드는 것이다?▶ 설주완: 강성 지지층에 그렇게 호소를 하고 내면의 뒤에 숨은 원래 뜻은 나는 이런 카드 가지고 있다.▶ 김종혁: 이거 내 카드야.▶ 설주완: 그러니까 이게 강성 지지층에게 보여주는 액션과 그 대통령실에 보내는 메시지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동주: 이게 참 그래서 막 일각에서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그러면 지금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싸우는 형국이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면 또 이제 다른 형국이 될 수 있다. 지금이야 당이 움츠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대통령 임기 말로 갈수록 또 이제 만약에 정 대표가 또 연임을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관계가 이렇게 역전될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해요.▶ 김종혁: 내가 대통령이면 다음에 절대로 정청래 씨 대표 안 시키고 노력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설주완: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로 나온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로 용산의 대통령실의 의지가 투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약간 이게 정확하게 투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분명히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번 관련해가지고 이거 조율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야 이거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지금 APEC 기간인데 이 성과가 최소한 일주일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정무수석이 아예 그 메시지 내놓는 데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예전에 우상호 정무수석이나 사석에서 한번 만났을 때 예전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엔가 아니 그때도 정청래 대표 대표가 아니었고 그냥 정청래 의원이었었는데 정청래 최고였던 것 같아. 사석에서 우상호 의원이 야 청래가 내 말을 듣니? 안 들어 약간 좀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진짜 사석에서.▶ 김종혁: 권력 내부에 지금 이재명 정권 내부의 어떤 알력이라는 게 점점점 커져가고 있군요.▶ 설주완: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여기서 메시지를 내놓는 데 빠질 만큼 이제는 정무수석의 어떤 컨트롤이 안 된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우상호 수석이 이거 다 조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당 쪽에서 정청래 대표 쪽에서 뭐 콧방귀 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동주: 또 명청 대전 이제 이런 이슈에서 또 다른 이슈를 바꿔 보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어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재개되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 재판이 재개되면 이 사실상 이제 사법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다라는 식의 여론을 조성한 다음에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제 막 허황된 근거 없는 음모론이다 막 엄청 강하게 비판을 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김종혁: 그 얘기는 뭐 지금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옛날부터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엄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계엄을 정당하다 대통령의 권한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본인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계엄을 하면 그러면 당신은 그걸 받아들일 거냐 거기다가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 지금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그거 반대 표결할 것 같냐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발 그 어리석은 얘기 좀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시작하면 권력 잡은 사람은 누구나 계엄을 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압도적 다수당이 있을 경우에는 견제 세력도 하나도 없다. 국민들 사이에서 계엄은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컨센서스 그런 동의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쪽에서 이른바 극우라는 분들은 너무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윤어게인 계엄이 뭐가 잘못됐어 계몽령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국회와 선관위에다가 군대를 보낸 건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지 발등을 지가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보면 일종의 경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번뿐만이 아니고 이거 옛날부터 우리끼리 했던 얘기거든요. 이거 큰일 난다. 잘못하면 압도적 다수를 의석을 가진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대통령이 지금 사법적 위험에 빠져 있으면 분명히 이 사람은 명분을 걸어서 계엄을 할 거다. 왜 입법은 통제할 수 없지만 사법과 행정은 계엄이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 법대로 하는 거야 우리는 법대로 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얘기를 할 때 뭘 반대 근거를 내세울 거냐 그런 위험성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거죠.▷ 조동주: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만약에 정치권에서 호사가들이 그냥 이제 하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이제 개헌을 두고 이제 4년 연임제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직 대통령은 당연히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인데 법제처장은 또 국민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만약에 4년 연임제가 돼서 다음 대선이 치러지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대선에서 차기 대선에서 또 붙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호사가들의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가운데서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뭐 형사재판 재개되면 계엄령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좀 더 관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조원철 법제처장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고 이제 뭐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는데 법제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장에 나와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 입장에 대해서 이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법제처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이제 정부 입법에 대해서 심사하고 감수해 주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대통령에 대한 이런 변호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설주완: 그러니까 조금 자리에 어울리지 않은 본인도 어떤 유튜브 나가셔가지고 적절치는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생각은 그대로다. 자기의 성품이 돌려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팩트 자체가 틀렸죠. 5개의 혐의인데 하나는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형량만 남았을 뿐이에요. 공선법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것이고 그게 무죄로 바뀔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선법의 행위 부분을 삭제하지 않는 한은 어 저는 형량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 뭐 공선법은 이제 큰 의미가 없죠. 뭐 그게 뭐 유죄가 된다고 한들 대통령 재임시만 아니라고 한다면 뭐 퇴임 후에 재판 받아서 결과가 나오는 또다시 출마하실 거예요. 그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뭐 법제처장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명확하고 그다음에 정확하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본인이 대장동 재판이라고 하지만 글쎄요. 엊그저께 나온 지난주에 나온 대장동 1심 판결 그것도 민간 사업자 부분에 대한 판결이잖아요. 저는 전체 대장동에서 반에 대한 판결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는 부분에서는 좀 저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걸 보고서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무죄다라고 확 확언할 수 있을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의문이긴 해요. 변호인으로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무원인 법제처장으로서는 얘기해서는 안 될 내용을 저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동주: 근데 법제처장은 윤석열 정부 때도 이완규 처장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고 이제 보통 가까운 측근을 시키는 거는 뭐 어느 정권이든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김종혁: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완규 씨를 자기 친구를 법제처장 시키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엽관제 같은 건데 그게 과연 옳은가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을 해석하는 자리에 그걸 갖다 두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한 술 더 뜨더라고요. 아주 자기의 그냥 변호인을 갖다 놓고 지금 저분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월급으로 우리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해주고 있잖아요. 아니 그건 법정에서 얘기를 하셔야지 왜 법제처장 자격을 가지고 하느냐고요. 왜 우리 세금이 그런 사람 월급 주는 데 쓰여야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탄핵 사유예요. 뭐가 탄핵 사유입니까. 아니 민주당 만약에 그 현직에 있는 법제처장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완전히 비호하는 모든 것이 무혐의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 가만히 있을 겁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검찰 출신 누군가가 법제처장에 앉아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혐의는 다 유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가만히 있을 겁니까? 민주당 가만히 있겠습니까?▶ 설주완: 근데 법제처장이 해석을 해 줬더라고요. 탄핵 대상이 아니다.▶ 김종혁: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계란이라도 던져야 되나.▶ 설주완: 어떻게든 청문회를 여니까 청문회를 열어가지고 어떤 청문회를 열어서 법사위에서 뭐든지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혁: 법제처장이니 그런 것까지 다 봤구나. 나 탄핵 대상 아니야 내가 무슨 얘기해도 돼.▶ 설주완: 근데 진짜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진짜 이런 분이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돼 가지고 이거 다 무죄니까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되는 우려되는 일이긴 해요.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동주: 요즘은 상상력의 범위를 항상 넓혀야 됩니다.▶ 설주완: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으면 설마 이제는 설마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김종혁: 모든 게 우리 상상 이상의 것들이 벌어지니까 진짜로.▷ 조동주: 정치적 상상력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설주완: 소설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네요.▷ 조동주: 아이고 이제 뭐 다음 주제로 이제 바꿔 가지고 이제 뭐 요즘 뭐 이게 엄청 화제죠. 이제 뭐 국군의 날 뒤풀이에서 벌어졌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이런 공방 이것이 되게 좀 직접적으로 영상이 이제 중계가 되면서 되게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조동주: 네 이게 정리를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장이 이제 지난해 초부터 이제 국군 사령관들이 모여서 정치에 대한 불만을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국군의 날 10월 1일에 이제 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서 이제 뭐 국군의 날 뒤풀이 행사로 소맥 폭탄주 돌리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 이제 비상 대권을 거론했다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곽종근 사령관이 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뭐 소맥 계란말이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한동훈 전 대표 등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잡아와라 총으로라도 쏴서 죽이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뭐 이제 저 자리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검찰에서도 이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폭로성 발언을 한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허위사실이다 뭐 이러면서 맞서고 있긴 해요.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런 거를 거짓으로 꾸며낼 만한 특별한 계기가 딱히 안 보인다는 얘기들이 좀 지배적이긴 한데.▶ 설주완: 저 동기라든지 그 발언의 동기 부분에서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요. 본인이 뭐 이제까지 더 이상 숨겨서 자기가 얻을 이득이 없잖아요. 그걸 밝힌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본인이 받을 감형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발언의 신빙성 자체는 있다고 보이는데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곽종근 사령관의 발언이 초창기에 조금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발언을 했을 때 유튜브에서 당시에 김병주 의원하고 박선호 의원이 찾아가 가지고 바로 그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또 예전에 김병주 의원의 참모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의 신빙성 부분을 굉장히 탄핵을 하고 싶어서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직접 심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미 이 재판에서 곽종근 사령관 밑에 있던 당시 운전사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장교들을 통해서 문을 부수고라도 끌어와라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어떤 진술을 단순히 탄핵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굉장히 유리한 증언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오히려 곽종근 사령관의 어떤 저 폭로로 인해서 당시에 뭐 술자리에서 뭐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한가했었나 뭐 어디 고깃집에서 김치가 맛있어 가지고 그걸 가져왔다, 계란말이, 그다음에 셰프들 다 물리고 본인이 직접 이거 해 주지 않았냐 지금 대통령이 이러고 있을 시간이었었나 그리고 그렇게 술을 드실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참 어제 증언으로서 저는 얻는 것은 솔직히 별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별로 없었다고 보여요. 법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너무 대통령이 저렇게 한가해 보인다는 느낌이어서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어제 그리고 그 발언 내용 자체도 너무나 충격적이죠. 진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민주당 때문에 비상 계엄한 거야 아니면 진짜 한동훈 대표 때문에 비상 계엄한 거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게 된 동기가 그중에 하나가 빠질 수가 없는 것은 결국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증오심이었구나라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습니다.▷ 조동주: 그렇죠 이게 사실 한동훈 전 대표 당시 여당 대표였고 여당 대표 잡아오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알려진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데 한 전 대표는 참담하다 비통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런데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종혁: 입장 바꿔놓고 그 입장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이 여당 대표에 대해서 더구나 이제 잘 알고 있던 검찰 선후배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야 잡아오면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들으면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좌절감 비통함을 느끼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저도 그때 최고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했던 게 아니 김건희 여사 이대로 가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든지 그리고 무슨 어떤 해외 순방 갈 때 따라가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빨리 특별감찰 임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여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의정 갈등 이렇게 몰아붙이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고까웠겠지만 아마 자기 당신의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아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 농담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조동주: 미디어 대변인 그 패널 인증제로.▶ 김종혁: 인증받은 패널께서 나오셔서 하셨잖아요. 저는 뭐 비인증 패널이니까. 아니, 사춘기 때 친구들끼리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야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누가 성인이 된 다음에 더구나 이제 어른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못하죠. 아무리 술이 취했어도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현장에서 있어도 말이 안 되는데 그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군인들을 상대로 실제로 총을 무기로 휴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군인들을 상대로 야 붙잡아 와 내가 쏴 죽이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저는 또 굉장히 좌절을 했던 게 대통령이 그날 국군의 날 행사 마쳤으면 그게 군인들이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군인들의 자부심을 실어주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영빈관에 행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 불러다가 군인들 정말 고생했어 라면서 격려해 줄 그런 자리인데 아니 자기 술 먹으려고 8시에 오니까 계속 폭탄 10잔, 20잔 돌리면 그냥 국군의 날 행사하느라고 얼마나 긴장하고 힘들었을 사람들 불러다가 본인은 술 마시고 싶다고 해서 아니 그리고 무슨 놈의 술을 그렇게 많이 돌려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게 그러면 대통령이 주면 안 받아먹을 수 있습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기 우리 자식한테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친구한테 할 수도 없고 아무한테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는 모습을 가면서 그거를 부끄러운지도 아 그때 우리가 8시에 늦게 와서 계란말이 가지고 잔에 10잔에서 20잔 마셨죠? 이게 대통령이 할 얘기입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동주: 그런데 이게 시점이 그때 아마 10월 21일이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80분 동안 면담을 했잖아요. 이게 그로부터 한 20일 전이에요. 분위기가 되게 좀 묘했죠. 근데 이제 그전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악감정을 드러냈다는 건데 그 당시 만남 자리에서도 사실 분위기는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김종혁: 왜냐하면 그날 아니 이거 김건희 여사 라인이 이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실에 이러이러이러한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명단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빨리 잘라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 생깁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아니 이분이 그냥 쏴 죽인다는 얘기까지 했던 사람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사실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화가 났겠어요? 다 결국은 보면 이게 모든 게 다 기승전 김건희 여사였던 것 같아요.▶ 설주완: 그러니까 당시 사진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보통 호의적인 사람한테는 이렇게 안 해요. 보통은 보통 호의적인 사람이 보통 손을 모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테이블 마주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화가 났다는 거거든요. 좀 그런 거라서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날 이제 제가 아마 TV조선 저녁 프로그램에서 아마 했었나 아니면 채널A 저녁 프로그램에서 이걸 다뤘던 것 같은데.▶ 김종혁: 다음 날이겠죠 그러면. 왜냐하면 그때 아침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아침 방송이 공개가 된 거야 그게.▶ 설주완: 네 맞아요. 이게 뭐야 도대체 다 뜨악 했었죠 뜨악 그 테이블에 있는 것도 형식에 맞지 않았고 무슨 뭐 그냥 콜라 한 잔 이렇게 놓여져 있었고 그 장소도 보니까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 말 들어보니까 무슨 식당인데 보통 직원들 식사하는 그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을 그냥 놔두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김종혁: 한참 기다리게 했어요. 그것도 그날도 한참 기다리게 한 다음에 비서실장하고 같이 앉혀놓고서.▷ 조동주: 독대도 아니고 한 명을 옆에 앉혀서 무게감을 낮춘 거 아니에요.▶ 김종혁: 그러니까요. 그래놓고서 이제 훈계하듯이 혼내듯이 얘기해 봐 뭐 이런 거니까. ▶ 설주완: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대통령실에 응대하는 곳에서 해 가지고 이렇게 독대를 하든지 아니면 뭐 비서실장을 배석을 시키더라도 그러한 최소한의 장소여야 되는데 이건 뭐 직원들 식사하는 곳인데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뭐 들은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끝나고도 그냥 배웅도 안 해줘가지고 아무도 배웅을 안 해줘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그냥 터덕터덕 그냥 그 주차장까지 멀리 그냥 혼자 걸어왔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종혁: 박정하 의원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들어왔던가 그래요.▶ 설주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 저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의 어떤 그런 말 진술들을 유추해 보면 그 증오심이 적개심이 이건 진짜 적개심이에요. 적개심이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던 만큼 적개심이 있었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거 명단 들고 갔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기본적으로 오는 것도 싫은데.▶ 김종혁: 저는 사담으로 그거 있고 난 다음에 12월 3일 날 있고 난 다음에 체포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 쪽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한테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정말 체포조를 한 거야. 설마 진짜 나는 나도 믿겨지지가 않는다. 홍장원 그 국정원 1차장하고 여인형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아 진짜로 그런 거야? 그리고 그 일부에서는 뭐 죽이려고 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게 말이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이 될 겁니다. 진짜 놀랐어요. 제가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시는 분들이라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그러더라고.▶ 설주완: 되게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표현을 은근히 많이 하셨나봐요.▶ 김종혁: 그래서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군 사령관들한테만 했을까 그렇게 네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계속 했을까 그리고 그 인증 패널이라는 그 이른바 대변인이 나와서 그거를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 어쩌면 이미 여러 사람한테 술 취하면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 조동주: 상심에 막 그랬을 수도 있죠.▶ 김종혁: 그랬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동주: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컷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예정된 시간을 넘었네요. 오늘 이제 두 분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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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광객 모녀 참변’ 30대 음주운전자 “죄송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5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죄송하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A 씨는 2일 밤 10시경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50대 일본인 어머니가 숨졌고 30대 딸도 무릎 등을 크게 다쳤다.호송차에서 내린 A 씨는 고개를 푹 숙여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향했다. 그는 ‘소주 3병을 마시고 1km 이동한 것을 인정하시나’,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나’, ‘당시 일행 중 음주운전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나’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사고는 2일 오후 10시경 서울 흥인지문 앞 교차로에서 전기차가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일본인 모녀는 여행 첫날 동대문에서 쇼핑하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배경이 된 성곽 구경을 하려다가 변을 당한 걸로 파악됐다.사고 현장에선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말뚝이 음주 차량에 부딪힌 충격으로 뽑힌 채 발견됐다.A 씨는 소주 3병을 마신 상태로 1km 넘게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피해자 유족은 A 씨 측 변호인과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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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알고리즘, 청소년 극단선택 유발 위험”…佛검찰 수사 착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인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알고리즘이 극단적인 선택을 유발한다는 의혹이 커지자 프랑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4일(현지 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로르 베퀴오 파리 검찰청장은 “틱톡이 사용자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는데 매우 취약하다는 프랑스 의회 위원회 보고서에 따라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흡한 콘텐츠 관리, 미성년자의 용이한 접근성, 정신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로 하여금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알고리즘 문제 등을 지적했다.이번 조사는 자녀를 잃은 유족이 틱톡 프랑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틱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프랑스 의회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15세 자녀를 잃은 한 어머니는 자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한 틱톡 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고 밝혔다. 자녀의 행동을 부추기는 틱톡 댓글들도 있었다고 했다. 자녀를 잃은 어머니는 AP통신에 “그들은 뒤틀린 소속감을 만들었다”고 했다.위원회는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틱톡 알고리즘 탓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다”며 틱톡의 알고리즘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15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디지털 통금 시간을 권고했다.틱톡 측은 위원회의 주장을 부인했다. 틱톡 측은 AFP통신, 로이터통신 등을 통해 “파리 검찰의 성명에 언급된 혐의와 법적 근거를 강력히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50개 이상의 사전 설정 기능을 갖추고 있다”며 “유해 영상 10개 중 9개는 시청되기 전에 제거된다”고 반박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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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서울시장 후보 차출? 그런 상황 없을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이 나오는 데 대해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김 총리는 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서울시장 후보로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에 “꼭 제가 나가야만 이긴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며 “경쟁의 과정을 거쳐 좋은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김 총리는 ‘하고 싶지 않은 것이냐,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전망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저는 본다”고 했다.김 총리는 ‘정치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 부를 지 모른다’는 말엔 “왜 그러시냐”며 웃었다.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말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김 총리는 올해가 가기 전의 목표에 대해 “제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 하나는 점검”이라며 “현장,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점검하려고 한다”고 했다.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김 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빅샷’ 차출론이 나오고 있다.일각에선 김 총리 등을 차출해 서울시장 도전 가능성이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단일화로 ‘컨벤션 효과’를 거둬야 4선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을 꺾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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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 소방청장 직대에 ‘좌빨 XX’ ‘서윗 중년’ 조롱-비하”

현직 응급의학과 의사가 “좌빨 XX” “서윗(스윗) 중년” 등의 표현으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119구급대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소방공무원 노조가 5일 밝혔다. 노조는 “국가기관 고위직에 대한 조롱성 표현이자 응급환자 이송 및 선정 업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의 직무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비하”라며 병원과 보건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소방 내부에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구급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를 통해 현직 응급의학과 의사로 추정되는 사용자가 119구급대와 소방청장을 공개적으로 조롱·비하했다고 5일 밝혔다.노조에 따르면 스레드 사용자는 지난달 16일 “응급환자 선정 주체는 병원이 아닌 119구급대”라는 소방청장의 발언을 비난했다. 그는 김 직무대행의 사진과 함께 “니 부모가 STEMI(급성심근경색)인데 CAG(관상동맥조영술) 안 되는 응급실에 던져놓고 가라는데? 청장님아 ‘선정 주체가 119면에 선정 책임도 119구급대에’ 이게 상식이냐? ㅋㅋㅋ 주체는 소방이고 책임은 병원? 좌빨 XX처럼!”이라고 썼다. 같은 날 또 다른 게시물에서 스레드 사용자는 지역 비하 단어와 함께 “서윗 중년ㅋ 승룡하셨..ㅋ”라고도 썼다. 노조는 “문제가 된 발언은 단순한 비판 수준을 넘었다”며 “공공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모욕적 언어 사용 및 불필요한 정치적 프레임 사용 등으로 심각한 직업 윤리 위반 및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해당 계정이 의료기관 소속 현직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알려져 있다”며 “응급의료 체계의 협업 관계를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이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한 구급대 관계자는 해당 게시물과 관련해 “매일 최전선에서 생명을 다루는 구급대원들이 이런 식으로 폄하 당하는 것은 매우 모욕적”이라며 “특히 환자 이송의 책임을 두고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을 한 것은 현장과 의료계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노동조합 관계자는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인이 특정 공무원을 실명 비하하며 정치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향후 법적 조치 및 공식 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했다.현재 해당 게시물은 일부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 SNS 발언을 넘어 의료·소방 간 협력 기반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신뢰 붕괴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체계는 상호 존중과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 시스템”이라며 “공직적 윤리 의식과 언행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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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다니는 군사기지’ 美핵항모 조지워싱턴함, 부산 입항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함(CVN-73) 등 미국 제5항모강습단이 5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조지워싱턴함은 슈퍼호닛 전투기(F/A-18), 무인공중급유기 스팅레이(MQ-25A) 등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린다.조지워싱턴함은 1992년 취역했지만 2017~2023년 핵연료를 교체하고 거의 모든 장비 부속을 샅샅이 수리 교체하는 ‘오버홀’ 과정을 거쳐 더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항모로 재탄생했다.조지워싱턴함은 항모에서 최대 800km 떨어진 상공에서도 급유 임무가 가능해 출격한 전투기의 작전 반경 및 시간을 신속히 늘릴 수 있다.조지워싱턴함은 지난해 임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도널드 레이건함(CVN-76)과 임무를 교대한 뒤 일본 요코스카항에 재배치됐다.조지워싱턴함은 한미 연합훈련이나 북한의 도발 때 한반도로 전개돼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대북 억지력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또한 조지워싱턴함은 남중국해 등에서 해상 기동훈련을 주도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주포 역할도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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