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정봉오

정봉오 기자

동아일보 DX본부

구독 178

추천

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사회일반46%
대통령16%
선거12%
경제일반6%
정치일반6%
금융4%
보건3%
국방3%
검찰-법원판결3%
사건·범죄1%

  • 복지부 “전공의 715명 사직서 제출…비상진료체계 철저 운영”

    16일 오후 6시 기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700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아직 사직서를 수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병원 등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공의 분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어 의료 공백 우려와 관련해 “중요한 건 비상 진료”라며 “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상급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 폭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들의 사직 움직임을 개인 의지로 규정하며 현장 혼란의 책임은 보건복지부에게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조 장관은 “어제 의협 비상총회에서 대화가 아닌 투쟁의 방식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집단행동보다는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총리 “국민 생명 볼모 안돼…환자 곁 지켜달라”…대국민 담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내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며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자 휴일 담화에 나선 것이다. 한 총리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방침과 관련해선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고 했다.한 총리는 담화에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 총리는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신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 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 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이라고 했다.또한 한 총리는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다.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한 총리는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 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2년의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다”며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우선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 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다. 또한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이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무엇보다도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 필수의료에 고난도, 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 보상하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그러면서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아울러 한 총리는 의료계에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며 “부디 의료 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클린스만 1년만에 결국 경질…정몽규 “국민 기대 못미쳐”

    대한축구협회가 16일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에게 경질을 통보했다. 지난해 2월 27일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했다고 발표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클리스만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경쟁력과 태도가 국민의 기대치와 정서에 미치지 못했다”고 경질 이유를 밝혔다.축구협회는 16일 오전 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한 회의에서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등을 논의한 뒤 클린스만 감독에게 경질을 통보했다. 앞서 15일 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는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협회에 건의했다. 전력강화위원들은 회의에서 △전술적인 준비 부족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려는 의지 부족 △선수단 내부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지도자로서 팀 규율을 세우지 못한 점 △한국 체류 기간이 적었던 근무 태도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회장은 임원회의를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으로 축구팬, 축구인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축구대표팀을 운영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저와 대한축구협회에 가해지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감독 경질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정 회장은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의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경기 운용, 선수 관리, 근무 태도 등 우리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에게 기대하는 지도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앞으로 개선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어 사령탑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축구대표팀은 다음 달 21일과 26일 태국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을 앞두고 있다. 차기 감독 선임과 관련해 정 회장은 “바로 착수하겠다”며 “새로운 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임해 구성하겠다”고 했다.선수단 내부 문제와 관련해 정 회장은 “한 달이 넘는 긴 단체 생활과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경기를 이어온 가운데 예민해진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도 “향후 대표팀 운영에 있어 중대하게 살펴야 할 부분과 시사하는 부분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코칭 스텝 구성이나 선수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유사한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방도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클린스만 감독은 같은 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모든 선수와 코치진, 모든 한국 축구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작별 인사를 남겼다. 그는 “아시안컵 준결승까지 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셔서 고맙다”며 “준결승전 전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13경기 무패 행진과 함께 놀라운 여정이었다”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이공계 대학원생에 연구생활장학금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과학수도 대전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은 연구와 훈련 등 통상적으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으로, 이 장학금이 도입되면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최소 11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또한 윤 대통령은 학부생에게만 주어지던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대학원생에게까지 확대해 1인당 연평균 25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특히 과학기술계의 20년 숙원인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대전 소재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포함한 총 26개 출연연을 16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게 했다며 출연연이 전 세계의 우수한 연구자들이 모이는 유연하고 역동적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했다. 그에 맞는 환경과 보상 체계, 운영 체계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과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과학 수도인 대전도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며 “대전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성장하고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커나갈 때 대한민국의 과학도 더 발전할 수 있다. 대전의 과학 발전의 성과들을 대전 시민들께서 마음껏 누리면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전의 도시 발전을 위해 경부선·호남선 철도를 지하화하고 세종의 행정 기능과 청주의 바이오‧반도체 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대전-세종-청주 간 CTX(충청 광역급행철도·가칭) 사업’의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착수하는 등 임기 내 사업을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한 제2대덕연구단지를 속도감 있게 조성해 제1단지와 함께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처럼 연구개발을 법률, 금융, 회계 등 서비스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첨단클러스터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꼼수 사퇴’ 이은주 前 정의당 의원 유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유죄를 확정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이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달 의원직을 내려놓아 ‘정의당의 의석수를 지키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를 두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을 대비해 이 의원이 비례대표 승계 마감 기한 직전 사퇴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정의당이 의석수를 지켜 기호 3번으로 4·10총선을 치르기 위한 꼼수 사퇴라는 비판이었다. 이 전 의원이 사퇴하면서 의원직은 양경규 의원에게 승계돼 정의당은 의석수를 지켰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정점식 의원 부인, 통영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배우자가 15일 경남 통영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정 의원의 배우자 A 씨는 15일로 예정된 고성 지역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통영을 찾아 수행비서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행비서는 15일 오전 휴대전화로 A 씨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고, 이후 신고를 접수한 119구조대가 아파트 안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가 아파트에서 발견될 당시 외부 침입이나 외상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는 A 씨가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심장마비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의대생 ‘동맹휴학’ 나서나…의대협, 2만명 대상 설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15일 성명을 내고 수일 내 2만 의대생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 참여율을 조사한 뒤 단체행동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와 함께 현장에서 학생들이 단체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의대협은 성명에서 “정부 당국의 일방적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며 “정부 당국이 독단적인 정책을 강행할 시 본 회는 결코 그것을 좌시하지 아니하고 미래의 교육 환경과 미래의 환자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관련 학계 및 전문가는 2000명이라는 규모가 발표된 뒤 일제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은 교육의 질적 저하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학 교육의 부실화는 실력 없는 의사와 의과학자를 양성할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미래의 의료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의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교육부와 협력해 현장 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설명하도록 하겠다”며 “휴학이나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들이 있을 것이다.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라도 교육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원희룡, 이재명과 맞대결…與, 안철수·방문규 등 25명 단수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철수 의원,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이번 단수 공천자 명단에서 용산 대통령실 출신인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빠졌다.국민의힘이 이날 발표한 단수 공천 지역구 25곳은 경기 14곳, 인천 5곳, 전북 6곳이다. 경기 14곳은 수원갑(김현준), 수원병(방문규) 수원정(이수정), 성남수정(장영하), 성남중원(윤용근) 성남분당갑(안철수), 의정부갑(전희경), 안양만안(최돈익), 안양동안갑(임재훈), 광명을(전동석), 고양병(김종혁), 의왕과천(최기석), 남양주을(곽관용), 남양주병(조광한)이다.인천 5곳은 중구강화옹진(배준영), 동구미추홀갑(심재돈), 동구미추홀을(윤상현), 연수갑(정승연), 계양을(원희룡)이다.전북 6곳은 전주갑(양정무), 전주을(정운천), 익산갑(김민서), 익산을(문용희), 정읍고창(최용운), 남원임실순창(강병무)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고민정·홍익표·송기헌·김두관 등 10명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이 고민정·홍익표·김두관 의원 등을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단수 공천 10곳, 경선 지역 14곳을 담은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단수 공천 지역구 10곳은 서울 광진을(고민정), 서울 서초을(홍익표), 부산 사하갑(최인호), 부산 연제(이성문), 경기 포천가평(박윤국), 강원 원주을(송기헌), 경남 창원의창(김지수), 경남 김해갑(민홍철), 경남 김해을(김정호), 경남 양산을(김두관)이다.경선 지역구 14곳은 서울 양천갑(황희·이나영), 서울 양천을(이용선·김수영), 서울 관악갑(유기홍·박민규), 광주 동남을(안도걸·이병훈), 광주 광산을(민형배·정재혁), 경기 고양갑(김성회·문명순), 경기 고양병(홍정민·이기헌), 경기 안성(최혜영·윤종군), 경기 김포갑(김주영·송지원), 경기 광주갑(이현철·소병훈), 강원 원주갑(여준성·원창묵), 강원 강릉(김중남·배선식), 충남 천안병(김연·이정문), 충남 보령서천(나소열·구자필·신현성)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아시아 쉰들러’로 불리던 천기원 목사, 탈북청소년 성추행 1심서 징역 5년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천기원 목사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천 목사는 2022년 12월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16세 청소년을 추행하는 등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소년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건 경위 등의 진술을 모순 없이 일관되게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천 목사의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천 목사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불려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내주 독일·덴마크 순방 순연…“여러 요인 검토”

    다음 주를 목표로 준비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과 덴마크 순방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 순연은 여러 요인이 검토된 끝에 결정됐고, 상대국과의 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 달 20일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검토 중이라는 일본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현재 추진 중인 사안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39실 조직, 도박사이트 만들어 韓범죄조직에 판매…회원정보도 탈취

    국가정보원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해 한국인 범죄 조직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한 북한 IT 조직원의 신원을 특정하고 운영 실태의 전반을 파악했다고 14일 밝혔다.국정원에 따르면 적발된 북한 IT 조직은 중국 단둥에서 활동 중인 경흥정보기술교류사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인 비자금을 조달·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조직으로 파악됐다. 김광명 단장 아래 정류성, 전권욱 등 15명의 조직원은 도박 사이트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작·판매해 매달 1인당 통상 500달러(약 67만 원)씩 평양에 상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중국인 브로커를 통하거나 구글 등 포털사이트로 검색한 중국인 신분증에 본인의 사진을 합성해 중국인 개발자로 위장한 뒤 텔레그램이나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감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T 업계 종사자의 경력증명서를 도용해 도박 사이트 제작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이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 제작에 건당 5000달러(약 669만 원), 유지·보수 명목으로 월 3000달러(약 401만 원), 이용자 증가 시 월 2000~5000달러를 수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인 명의 은행 계좌나 한국인 범죄 조직의 차명 계좌, 해외 송금이 용이한 결제 서비스 페이팔 등을 활용해 개발 대금을 받고 이를 중국 내 은행에서 현금화해 북한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사이트를 유지·보수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심지어 악성코드를 심어 회원정보도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확보한 성명·연락처·계좌번호 등 한국인 개인정보 1100여 건을 판매하려하기도 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국정원은 북한 IT 조직원에게 사이트 제작을 의뢰해 수조 원대의 수익을 거둔 한국인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 중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한국인 범죄 조직들은 이들이 요구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제작 비용이 한·중 개발자에 비해 30~50% 저렴하고 한국어 소통도 가능해 이들이 북한인임을 알면서도 거래를 계속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69일만에 부산 찾은 尹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제22대 총선을 50여 일 앞둔 13일 정부가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69일 만에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 남부권 거점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 꼭 완수해야 할 현안 사업들이 있다”며 “2029년 개항 목표인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며 “2027년까지 해양 레포츠단지, 오페라하우스, 수변테마파크 등 해양 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 행사가 결합한 1단계 국제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단계로 국제행사 금융 비즈니스, R&D 시설들이 차질 없이 들어서도록 개발해나갈 것”이라며 “부산시민 염원인 북항 재개발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계획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밀어줌으로써 우리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한다”며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2029년 12월까지 가덕도 공항 개항…북항 재개발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는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당초 목표했던 대로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고 물류지원시설 부지를 축구장 약 180개 크기인 126만㎡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사업 기본 계획을 고시한 데 이어 현재 토지 보상, 건축시설물 설계, 부지조성사업 발주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사 규모가 가장 큰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부지조성공사는 6월까지 공사를 발주한 후 금년 말 가장 우수한 기본 설계를 제출한 기업을 실시 설계 적격자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했다.해양수산부는 북항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북항을 해양관광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부지 상부에 트램·오페라하우스 등을 설치할 계획인데, 투자 유치 전략을 마련해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트램 건설을 위한 세부 추진 안에 대해 참여 기관 간 협약을 금년 중 체결하고 계획대로 2027년 완공하겠다”며 “공공콘텐츠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젊은 인재들이 부산에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각자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창업 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의 본점을 이전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번 국회 내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이 외에 정부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판결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약 63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약 66억 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김 전 대표를 구금했다.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의 업무인 백현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하는 명목으로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성남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대표가 이 사건의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 청탁이었다”며 “그 알선,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정 대표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 스스로도 정 전 실장 등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부탁 내지 청탁 외에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맡았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0분마다 하기로 한 가스 측정, 단 한 번”…‘질식 사고’ 현대제철 문건 공개

    6일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유해 물질인 불산과 질산 찌꺼기를 청소하던 근로자 7명이 질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사고 당시 현장의 안전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폐수 처리 수조는 30분 단위로 가스 측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고 당일인 6일에는 오전 8시 30분에 한 차례 가스를 측정한 기록이 있을 뿐 이후에는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전보호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문건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로 공기호흡기를 표시해놨지만, 실제 현장엔 공기호흡기 없이 방독면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 근로자 7명은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디올백 논란에 “몰카 정치공작…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 아쉬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밤 방영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시계에다 몰카(몰래 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공작”이라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터트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다만 윤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논란에 대해 사과는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백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고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된다”라며 “저라면 조금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제 아내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아쉬운 점은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직접 제 입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낳을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의대 정원 확대 더 못 미뤄… 의사 법적 리스크 줄일 것”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밤 방영한 KBS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필수 진료를 의사들이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 지역의 의사들이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이상 지체 없이 의료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진의 역량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고,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성도 세계 최상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위 말하는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의사에 대해 법적 리스크를 많이 줄여주고, 보상 체계를 공정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고령화로 인해 의사의 수요가 점점 높아져 의사 증원은 필요하다”며 “결국 국가 정책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 인력의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황의조 “경찰, 수사기밀 브로커에게 유출 의혹” 수사팀 기피신청서 제출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축구대표팀 출신 황의조 선수가 경찰의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팀을 바꿔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등에 따르면 황 선수 측은 7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최근 한 브로커가 경찰 관련 정보를 갖고 황 선수에게 접근했는데, 수사 팀이 관련 내용을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황 선수 측은 브로커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황 선수에게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 시각과 장소를 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선수는 반신반의하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실제 브로커가 알려준 시각과 장소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황 선수 측은 이를 두고 “경찰이 수사 기밀을 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수사팀 기피신청서가 제출됐다”며 “브로커 관련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지만 뭐라고 설명할 건 없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영장 청구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3)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던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38)에 대해 검찰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테라폼랩스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한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의 사기적 부정 거래 등의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6일 한 전 대표의 신병을 인계받은 바 있다.한 전 대표는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가 금융 규제 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함에도 다른 공범들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가장해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함으로써 최소 536억 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 관계자는 “한 전 대표는 공범들과 함께 테라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실현될 수 없는 허구의 사업이었음에도 지속적인 허위 홍보, 거래 조작 등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마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들을 속여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한 전 대표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권 대표는 현재 범죄인 인도 재판이 진행 중으로, 권 대표도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KBS 대담, 오늘 밤 100분 방송…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입장낼 듯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7일 밤 10시 KBS에서 100분간 방송된다. 사전 녹화된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여당 지도부와의 관계 등 국정 현안과 정치권 이슈에 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앞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녹화에서 사전 질문지와 프롬프터 없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KBS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 경제, 외교 등 국정 운영 방향뿐만 아니라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충돌 논란, 정치인 테러, 여소야대 상황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집무실 등 대통령실 내부를 소개하기 위한 촬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