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무인기 반성문에 김여정 훈시…국민 자존심 지켜달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뉴스1

국민의힘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한국발(發)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다행”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 데 대해 “정부의 반성문과 김여정의 훈시”라며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정부,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김 부부장이 정 장관의 무인기 사건과 관련한 ‘깊은 유감’ 표명에 대해 ‘상식적 행동’이라 평가하며 ‘신성불가침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이 재발하면 혹독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며 “정부의 유감 표명에 돌아온 답은 사실상 일방적 훈시이자 노골적인 위협”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군이 보낸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무인기 문제에 대해 북한의 문제 제기 직후 즉시 저자세로 고개를 숙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하지 않은 일이라면 당당히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우선이었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로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주권국가의 기본 태도”라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국제 규범 위반에 대해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낸 적이 있느냐”며 “도발에는 침묵에 가까운 대응을 하면서 의혹 제기에는 먼저 반성문부터 내미는 모습은 부끄러운 ‘균형 외교’의 민낯”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남북 관계는 일방의 저자세로 유지되지 않는다”며 “상호 존중과 상호 책임의 원칙 위에서만 지속 가능한 평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대화는 분명 중요하다”면서도 “상대가 변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이든 먼저 내어주는 태도는 절대 당당한 외교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과 지난달 4일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달 13일 담화를 내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정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축사에서 “무모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측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12일 담화에서 정 장관이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 “다행”이라며 “(정 장관의 유감 표시를) 비교적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한국 당국은 자초한 위기를 유감 표명 같은 것으로 굼때고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 영공 침범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사건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