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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등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에 차별받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하원 보고서에 대해 정부가 반박 입장문을 전달했다. 24일 외교부는 주미 한국대사관이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쿠팡 보고서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 하원 법사위는 이달 1일(현지 시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관여 의혹, 한국이 쿠팡 고객을 빼내 자국 경쟁 업체에 몰아주려 한다는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주장 등이 담긴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를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15일에는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 대사가 “(쿠팡 문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말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미 하원 법사위의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하여 작성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며 “보고서상 사실과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된 중요 사실을 보고서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사실관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정부 조치의 적법성 등이 담겼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법사위를 비롯한 미국 조야를 지속적으로 접촉해 쿠팡 측의 사실관계 왜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우리 아이들에게는 평범한 학교도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명숙 여명학교 교장은 24일 여명학교 교사(校舍)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여명학교는 현대차그룹의 60억 원 지원으로 폐교된 서울 염강초 부지에 새 교육시설을 짓기로 했다. 2004년 건립 후 부지 문제를 해결 못 해 떠돌아다니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가 개교 20여 년 만에 보금자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여명학교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이문식 사단법인 여명 이사장 등 협약 기관장들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여명학교는 현재 임차 형식으로 사용 중인 옛 염강초 부지에 새로운 교사를 짓게 됐다. 재원은 여명학교 100억 원에 현대차그룹이 60억 원을 출연해 마련했다. 여명학교 측이 신축 교사를 지어 서울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하면, 교육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년간 무상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여명학교는 2029년 1월 신축 건물로 이전하고 같은 해 3월 개학식을 할 계획이다. 2012년 졸업생으로 통일부 산하 하나원 하나교회를 담당하는 정하민 목사는 “학교가 보인 모범을 따라 후배들 역시 받은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우리 아이들에게는 평범한 학교도 기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조명숙 여명학교 교장은 24일 여명학교 교사(校舍)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여명학교는 현대차그룹의 60억 원 지원으로 폐교된 서울 염강초 부지에 새 교육시설을 짓기로 했다. 2004년 건립 후 부지 문제를 해결 못 해 떠돌아다니던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가 개교 20여 년 만에 보금자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여명학교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이문식 사단법인 여명 이사장 등 협약 기관장들과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여명학교는 현재 임대 형식으로 사용 중인 옛 염강초 부지에 새로운 교사를 짓게 됐다. 재원은 여명학교 100억 원에 현대차그룹이 60억 원을 출연해 마련했다. 여명학교 측이 신축 교사를 지어 서울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하면, 교육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년간 무상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여명학교는 오는 2029년 1월 신축 건물로 이전하고 같은해 3월 개학식을 할 계획이다. 2012년 졸업생이며 통일부 산하 하나원 하나교회를 담당하는 정하민 목사는 “학교가 보인 모범을 따라 후배들 역시 받은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민간 원자력협정을 체결하면서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의 ‘골드 스탠더드(핵 확산 방지를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금지 조항)’ 기조에 변화가 감지된 만큼 국내 전문가들은 “한미 원자력 협정 협상에 청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미 에너지부는 22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사우디와 ‘평화적 핵 협력 협정’과 ‘양자 핵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미국 정부와 기업은 사우디 원전 사업에 원자로와 핵물질, 관련 기술·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문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NYT) 등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는 미국 인력만 접근을 허용하는 ‘블랙박스’ 방식이 채택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력한 사찰 조건도 제외됐다. 에너지부는 “미국의 산업, 노동자 및 공급망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사우디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 국무부와 에너지부 내 강경파들이 ‘골드 스탠더드’를 완화하는 것에 일정 수준 동의했다는 점에서 워싱턴 기류가 일정 수준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한국이 미국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대북 문제 등에서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왜 안 되겠는가’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심상민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국은 IAEA의 고강도 사찰 접근 권한을 인정한 상태로 핵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모범 국가 사례”라며 “한국은 사우디와 비교해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향후 한미 협상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 2차 협상 개최를 위해 미국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서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자력 협정에는 “핵물질 농축이 일절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사우디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는 게 전적인 조건”이라고 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이던 2020년 미국 중재로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 등 아랍국가들과 이스라엘과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한 조치다. ‘아랍 맹주’인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이번 협정을 체결한 조건이라는 것이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가 일본의 사도광산에 대해 ‘전체 역사’를 다루는 방향으로 관련 전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제48차 세계유산위는 2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일본의 사도광산 보존현황(SOC) 보고서를 검토해 작성된 결정문을 수정이나 토의 없이 채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문은 “광산 개발 전 시기에 걸친 유산의 전체 역사를 어떻게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며 일본 측이 세계유산센터에 진전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또 일본이 내년 12월 1일까지 세계유산센터에 갱신된 보존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듬해 열리는 제50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받도록 했다. 이번 결정문은 전체 역사를 다루는 데 있어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도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협의 내용과 결과는 모든 관련 당사국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세계유산위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에 대한 일본의 해석·전시가 일부 진전이 있긴 했지만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2024년 사도광산의 세계 유산 등재 당시 전시와 관련해 “‘전체 역사’를 다루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이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진 아이카와(相川) 향토박물관에 마련한 전시는 ‘강제 노역’이나 ‘강제 동원’ 같은 표현이 없다. 다만 채택된 결정문은 구속력은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다. 일본 측이 전시 내용을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지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김도연 기자 repoki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가 일본의 사도광산에 대해 ‘전체 역사’를 다루는 방향으로 관련 전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결정문을 채택했다.제48차 세계유산위는 2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일본의 사도광산 보존현황(SOC) 보고서를 검토해 작성된 결정문을 수정이나 토의 없이 채택했다.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결정문은 “광산 개발 전 시기에 걸친 유산의 전체 역사를 어떻게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며 일본 측이 세계유산센터에 진전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또 일본이 내년 12월 1일까지 세계유산센터에 갱신된 보존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듬해 열리는 제50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받도록 했다.이번 결정문은 전체 역사를 다루는 데에 있어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도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협의 내용과 결과는 모든 관련 당사국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 다.세계유산위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에 대한 일본의 해석·전시가 일부 진전이 있긴 했지만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2024년 사도광산의 세계 유산 등재 당시 전시와 관련해 “‘전체 역사’를 다루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이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진 아이카와(相川) 향토박물관에 마련한 전시는 ‘강제 노역’이나 ‘강제 동원’ 같은 표현이 없다. 다만 채택된 결정문은 구속력은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다. 일본 측이 전시 내용을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지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김도연 기자 repoki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외교관과 정보기관 요원 등 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 침투한 해커가 10개월여 동안 사실상 시스템 내부를 장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외교부는 개인정보 침해를 인지하면 72시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인지한 지 3개월여 만인 이달 19일에야 늑장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작돼 올해 2월 발견된 이번 해킹은 보안 소프트웨어의 미공개 취약점을 노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6월 국립외교원 해킹에 뚫린 보안 소프트웨어에 대해 올린 보안 업데이트 권고문에는 ‘명령 실행, 파일 업로드, 파일 실행이 가능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적혀 있다. 이를 두고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은 사실상 웹사이트가 완전히 장악당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번 해킹을 두고 일각에서는 해커가 시스템을 장악한 후 악성코드를 심어 접속자들까지 노리는 수법인 ‘물웅덩이 공격’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10개월 동안 모든 정보를 빼낸 해커가 교육 동영상 등 곳곳에 악성코드를 심은 후 이를 클릭한 외교관과 정부부처 주재관 등의 전자기기에까지 침투를 시도했을 수 있다는 것. 한 IT 전문가는 “해커가 10개월여 동안 가져갈 건 다 가져갔으니 전술을 바꿔 물웅덩이 공격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그럴 경우 국정원 모니터링에 해킹 사실이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악성코드나 직원 전자기기 침투 등 온라인 교육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사용자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2월 해킹 피해를 인지하고 4월 개인정보 유출을 파악했지만 이달 19일에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피해 신고를 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인지 후 72시간 안에 피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라고 해명했다. 개보위는 외교부의 늑장 신고가 72시간 내 신고 의무 예외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아 해외에 파견된 정보기관 요원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 소행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번 해킹으로 해외 파견 정보기관 요원을 포함해 현직 외교관 전원과 정부 부처 주재관 등 최대 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탈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2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미상의 해커가 자유자재로 드나든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시스템에는 해외공관에 파견된 정보기관 요원 수백 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해외 공관에 주재관으로 정식 파견되는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교육을 받는데, 이들 중 해외공관에 파견된 정보기관 요원 수백 명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다만 비밀 임무를 위해 신분을 완전히 숨기는 이른바 ‘블랙 요원’들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 유출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10개월여 동안 해킹이 이뤄진 해당 교육시스템에는 외교부 본부 소속 공무원과 해외공관 근무 외교관, 다른 정부부처에서 파견 나온 주재관, 재외공관 행정직원 등 최대 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시스템이 만들어진 2022년 이후 이 시스템에 가입한 모든 외교관과 주재관, 일부 정보요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출 피해를 입은 개인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암호화된 비밀번호, 근무지와 직책 등이 포함됐다. 다만 사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의 민감정보는 시스템에 담겨 있지 않았다고 한다. 외교부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교관과 주재관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털린 이번 해킹을 ‘초유의 사태’로 규정했다. 또 이번 해킹이 북한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 주체를 단정할 만한 기술적 분석은 부족한 상태”라면서도 “정부는 여타 국가 등 배후의 해킹 조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출 대상에 정보기관 요원이 일부 포함됐는지에 대해선 “국가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했다. 외교전략을 총괄하는 외교부 본부 소속 공무원과 해외공관 소속 외교관과 정부부처 주재관이 교육시스템에 접속하는 데 쓴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전부 유출되면서 이를 악용한 2차 범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해커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외교관 개인 명의로 가입된 다른 사이트들에 접속을 시도하거나 이름과 이메일, 직책, 근무지 등을 활용해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클릭 시 악성코드를 심는 피싱 범죄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가 2월 초 해킹 사실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통보 받고도 5개월여 동안 피해를 숨긴 점도 논란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전현직 외교관과 주재관 등은 외교부가 20일 보도자료를 내기 전까지 피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에 해킹 사실을 보고했다면서도 보고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는 2022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해당 시스템을 만든 후 수시로 보안점검을 했다고 밝혔지만 2월 초까지 10개월여간 해킹 피해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해킹 공격에 대해 “굉장히 지능화된, 처음 있는 수법이었기 때문에 파악하는 데 영향이 있었다”며 “외교안보 기관이라 사안의 민감성이 있어 검토와 분석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해 시간을 두고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19일(현지 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군의 공적을 잊지 않겠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고 밝힌 가운데 연내 김 위원장의 방러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추가 파병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첨단 군사 기술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도움을 준 북한 지도부에 감사 표시를 하며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영웅들을 함께 기리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포탄, 미사일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고 2024년 10월부터는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 등에 북한군을 파병했다. 이에 최 외무상은 “앞으로도 러시아가 주권과 안보, 영토 보전을 지키고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을 없애기 위해 기울이는 모든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에 반대하는 상황을 가리킨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주요 외교 일정이나 기념일 등의 계기 없이 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김 위원장의 방러 사전 조율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3년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고, 푸틴 대통령은 다음 해 6월 평양을 방문했다. 이르면 9월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하는 동방경제포럼(EF) 전후나 늦어도 올해 안에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 2월 9차 당 대회로 ‘김정은 3기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김 위원장에게도 정치적 성과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의 방러가 실현될 경우 북-러 간 밀착을 넘어 수뇌부 간에 첨단 군사협력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은 “러시아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 내로 전쟁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고, 북한은 첨단기술을 얻고 싶어 할 것”이라며 “북한이 원하는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김 위원장이 직접 움직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타인의 일방적인 설명보다는 스스로 관심 주제에 관해 묻고 답하는 것을 좋아함.” 서울의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는 2022년 2월 자신이 지난 1년간 맡은 학생의 학습태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총 603자 분량의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의견을 적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교사는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종합의견을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처럼 803명의 교원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에 동일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2024년 서울 소재 239개 고등학교의 학생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복붙’ 사례가 대거 드러났다. 심지어 하나의 문안을 교육 내용이 전혀 다른 1·3학년에 중복으로 사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교사 18명은 반 전체 학생 수의 70%를 초과하는 학생들에 대한 종합의견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다수의 고교에서 여러 학생의 학생부 중 대입에 반영되는 항목에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형식적으로 점검·이행 관리하고 있어 학생의 학업 성취평가에 대한 변별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 가능한 학교폭력 상담 내용에 대한 기록 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서초,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2023∼2025년 심의한 155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92.2%에 이르는 143건은 학교에서 상담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 상담 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3건 중 학폭위의 요청에도 상담 기록이 없어 ‘증거 부족’으로 피해 학생의 주장 일부가 미인정된 사례도 2건 확인됐다. 학교 측이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삭제해 준 규정 위반 사례도 3건 발견됐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예상 결원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신규 교사 303명을 과다 채용했다고 봤다. 기간제 교사도 일부 초등학교가 496명, 중학교가 1616명을 정원 외로 채용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 대한 서버 해킹은 지난해 4∼5월부터 시작됐다. 보안 서버 소프트웨어 제조사도 몰랐던 약점인 ‘제로데이 취약점(알려지지 않은 약한 고리를 이용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침투가 이뤄진 것. 이때부터 서버를 장악한 해커는 국가정보원이 해킹 피해를 통지한 올 2월까지 10개월여 동안 서울 한복판인 외교부 본부에 위치한 서버 내부를 자유자재로 누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시스템을 이용한 전현직 외교관과 해외 파견 정부부처 주재관 등 6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당국은 이번 해킹이 전 세계 공관에서 근무 중인 한국 외교관과 정부 부처 주재관 개인정보를 노린 북한 관련 해킹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전현직 외교관-주재관 6000여 명 정보 털려20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해킹 피해를 입은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은 모든 외교관과 해외공관에 파견 나가는 정부 부처 주재관들이 교육 등을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했다. 이 때문에 유출된 개인정보 해킹 피해가 컸다는 것. 외교부 산하기관인 국립외교원은 전문 외교관을 양성하고 외교안보 분야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조직이다. 해당 시스템에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외교관 2500여 명과 해외공관에 파견 중인 현직 정부 부처 주재관 350여 명의 이름과 직책 등이 담겨 있었다. 여기에 과거 교육시스템을 이용한 적 있는 전직 외교관과 주재관의 개인정보도 함께 탈취되면서 규모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은 해킹 과정에서 해외에 주재관 신분으로 파견된 정보기관 요원들의 개인정보가 탈취됐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에 해킹당한 교육시스템 서버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인 외교부 본부 안에 있었지만 외교부의 정기 보안점검 대상에선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버가 10개월여 동안 해킹당한 상태였는데도 국정원이 피해를 통보하기 전까지 몰랐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서버는 본부에 있는 다른 서버와는 별도로 운용됐기에 해킹 피해가 외교부 본부 내 다른 서버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국립외교원이 과거 온라인교육시스템을 이용했지만 퇴직한 외교관이나 해외 파견 후 원부처로 복귀한 다른 부처 공무원들의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삭제하지 않은 점도 피해를 키운 이유로 지적된다. 해외공관에 근무 중인 외교관과 정부 부처 주재관들의 신상이 대거 유출된 것을 두고 정부 일각에서는 “파견 인원 교체를 검토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유출된 정보에 외교관과 주재관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식별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소프트웨어 제조사도 당시에 인지하지 못했던 ‘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해 접속한 후 정상적인 권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적 방법으로는 탐지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보안 소프트웨어 제조사도 몰랐던 약점이 뚫린 것이기에 피해를 몰랐고 보안 업데이트도 못 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2월 국정원으로부터 해킹 피해를 통보받은 후에야 피해 사실을 알고 서버에 대한 외부 접속을 차단했다고 한다.● 북한 해킹조직 소행 가능성 조사정보 당국이 북한 해킹조직 소행 가능성을 조사 중인 가운데 이번 해킹이 국내 업체인 보안 서버 소프트웨어 제조사도 몰랐던 ‘제로데이 취약점’을 노렸다는 점에서 용역업체 해킹 후 국가기관 전산망에 우회 침투하거나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는 북한 해커 조직의 수법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정찰정보총국 산하에 ‘라자루스’ ‘킴수키’ ‘안다리엘’ 등 해킹단체를 두고 한국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겨냥한 정보 및 자산 탈취를 노린 해킹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라자루스는 2021년 1월∼2023년 2월 한국 대법원 전산망을 해킹해 1014기가바이트(GB) 규모의 문서 5171건을 탈취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진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해킹 등 사이버 경쟁이 전방위로 격화하는 흐름 속에서 정부가 고도화된 추적 및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관을 아우르는 방어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일부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 기재하고, 학교폭력 상담 기록과 조치 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교원 감축 기조에도 예상 결원보다 많은 신규 교원과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부 종합의견과 세부특기사항을 다수 학생에게 동일하게 기재하거나 학교폭력 조치기록 등을 부당 삭제하고, 초과현원인데도 매년 100명 이상 신규교원을 채용하는 등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주의・통보 등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4년간(2021~24년) 서울시 소재 239개 고등학교의 학생부 작성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원 803명이 동일한 내용을 1106건 중복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중 18명의 교원은 반 전체 학생 수의 70%를 초과하는 학생들의 종합의견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했다. 3명은 하루 동안 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600자 분량 종합의견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의 자체 점검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학사 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등에 따라 서울교육청에서 만든 자체・현장점검표를 활용해 2017년부터 반기별로 세부특기사항 중복 여부 확인 등 학생부 점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잡아내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장학사의 수정요청에 대한 이행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 가능한 학교폭력 상담내용에 대한 기록 관리가 매우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가장 많은 강남서초 및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학폭위에서 2023~25년 심의한 155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92.2%에 이르는 143건은 학교에서 상담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 상담기록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3건 중 학폭위의 요청에도 상담기록이 없어 결국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학폭위에서 피해 학생의 주장 일부가 미인정되는 사례도 2건 확인됐다. 이 외에도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삭제해준 사례도 3건이 발견됐다.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예상결원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303명을 과다 신규채용해 710명의 초과현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간제교사 또한 교원 정원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되어 있는 기간제 교사 1616명을 정원 외로 추가 채용했다. 감사원은 “부당 채용의 결과로 서울시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교원 감축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부에서 2024년 교부한 3조5595억 원보다 6813억여 원을 더 많이 인건비로 집행했다”며 “수업 기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교육과정운영비를 감액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한중 수교의 물꼬를 튼 김병연 전 주노르웨이 대사(전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 회장·사진)가 19일 별세했다. 향년 96세.1930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순천고와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한 뒤 1957년 외무부에서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어업협정 체결 때 주일대표부 3등 서기관으로 실무 협상에 참여했다. 이후 주일본 대사관 참사관과 공사를 역임하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고국 방문 행사 등을 성사시켰다.1983년 5월 중국 민항기가 강원 춘천 미군기지에 불시착했을 당시엔 외무부 아주국장으로 중국 측과 협상 실무를 총괄했다. 중국과 수교하기 전이었지만 양국 국호를 명기한 각서를 교환하면서 1992년 한중 수교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1983년 10월 미얀마 아웅산 국립묘지 테러사건 당시엔 현지에서 희생자 수습을 도맡았다. 이후 주우루과이 대사와 주노르웨이 대사를 거쳐 퇴직 후에는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신문 회장과 ‘임진정유 동북아평화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김 전 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엔 장남 김현종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맡자 조언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부인 최정심 씨와 현종 현용 미형 씨, 사위 윤석범 전 크레디트스위스 이사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세브란스병원, 발인은 22일 오전 6시 40분. 02-2227-7500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18일 러시아에 공식 방문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러시아를 찾은 것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답방 계획 등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연이은 러시아 본토 에너지시설 공습 등으로 전황이 악화한 상황에서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김 위원장의 방러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러시아 외무부와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 외무상의 모스크바 방문 사실을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 외무상이 전용기로 평양을 떠났으며 평양국제공항에 김정규 외무성 부상과 블라디미르 토페하 주북 러시아대사관 임시대사대리가 나와 그를 전송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외무부 또한 이날 최 외무상의 공식 방문 소식을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의제는 공개하지 않았다. 최 외무상은 지난해 10월 26~28일 실무방문 형태로 러시아를 찾은 바 있다. 같은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계기 북미 정상회담을 한 다음달 이뤄졌다. 당시에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위한 사전 조율 단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방러를 공식 요청한 이후 양국은 이를 위한 실무적 논의를 지속해 왔다. 최 외무상이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러시아 측에 공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했고,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달 11일)을 기념해 최근 양국 고위급 인사의 왕래도 잦았다. 평양을 방문한 왕후닝(王滬寧)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은 16일 김 위원장과 회동한 데 이어 17일 북한의 대표 관광단지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참관한 뒤 귀국했다. 한편 한국과 러시아의 긴장 관계는 이어지고 있다. 16일(현지 시간)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석배 주러시아 한국대사와 면담에서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는 원칙에 따라 나토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추진해나가고 있다”며 “우리와 나토 간의 협력은 방산, 신기술,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각자의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조선 협력은 한미 동맹의 ‘홈런’이 될 것이다.”한국을 찾은 데릭 모건 미국 헤리티지재단 수석부회장은 13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호텔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조선업 쇠퇴를 겪으며 ‘아주 작은 연못의 큰 물고기’가 되었지만, 한국 파트너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이 세계적 수준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조선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해선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모건 수석부회장은 한미 조선 협력의 의미에 대해 “상업적 관점에서도, 군사적 관점에서도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해군 전력 증강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 조선소’에 대해선 “한국의 노하우와 미국의 노동력이 결합해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그는 조선업 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을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노하우를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인에게 일대일로 전수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선박 설계, 용접 등 조선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세계 최고로부터 배운다는 건 아주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모건 수석부회장은 또 한국의 주요 7개국(G7) 가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참여하는 G8 체제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한국의 (G7) 가입을 보고 싶다”며 “한국은 선도적 민주국가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G7 정상회의 만찬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한 ‘중단-축소-폐기’ 등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에 대해선 “합리적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극성’은 장기 목표로 여전히 남아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남북 간 포괄적 합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상대하는 정권의 정부 형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국과의 대화가 체제나 보유물 포기를 뜻하지 않는다’는 시사점을 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다음은 일문일답. ―미국 군함 건조 후속 논의,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협력 등 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보여준 한미 협력을 어떻게 총평하는가. “정말 크고 좋은 진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이 미국에 중요한 이유가 단지 오랜 우정과 공유하는 가치 때문만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은 아시아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서방 동맹의 강력한 산업 공급자, 강력한 방위산업 공급자라는 점에서 매우 전략적인 파트너이다. 그래서 이번 결과가 아주 고무적이라고 본다.”―최근 한미 조선 협력에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미국은 조선업 쇠퇴를 겪으며 ‘아주 작은 연못의 큰 물고기’가 되었다. 앞으로는 한국 파트너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이 세계적 수준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한미가 힘을 합쳐 이를 해낼 방법을 찾는다면, 조선 협력은 한미 동맹의 ‘홈런’이 될 것이다.안타깝게도 우리는 중국이 조선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는 걸 봐왔다. 그래서 검증된 조선 역량과 경험, 실적을 가진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로 함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상업적 관점에서도, 군사적 관점에서도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한미 조선 협력 진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 조선소는 한국의 노하우와 미국의 노동력이 결합해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노하우를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인에게 일대일로 전수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선업 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이 필요하다.”―조선 인력 아카데미는 어떤 형태여야 한다고 보는가.“조선은 과학이면서 동시에 기술이다. 선박 설계, 용접 등 조선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대학 과정일 수도 있고, 인재들이 한미 양국을 오가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인들에게는 세계 최고로부터 배운다는 게 아주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G7 정상회의 만찬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한 ‘중단-축소-폐기’ 등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합리적 접근이라고 본다. 내게 거부감(heartburn)을 주지 않는다.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여러 카드 중 하나이지만, 디테일로 들어가야 한다. ‘단계적 접근’은 아주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또 어떻게 단계를 나눌 것인가? 검증 절차는 어떻게 되며, 어떤 기간에 걸쳐 테이블에 올릴 것인가? 질문이 아주 많다.다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극성’은 장기 목표로 여전히 남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남북 간 포괄적 합의가 있기를 바란다.”―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어려운 질문이다. 워낙 많은 요인이 작용하지만 한미가 먼저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이 대북 협상 준비를 주도해야 한다고 본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등의 현안으로 미국 정부의 손이 꽉 찬 상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와일드카드’를 꺼내 들어 북미 대화에 나설지 예측하기 어렵다. 양국 정부는 ‘마음이 완전히 하나 된 상태(a mind meld)’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한다.”―최근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사례에서 두드러지는 미국 대외정책의 특징이 있다면.“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상대하는 정권의 정부 형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는 구름 위에 떠 있는 이상주의자(head-in-the-clouds idealist)가 아니다.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다.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을 보고 싶어 하나, 세계를 보이는 대로 받아들인다. 베네수엘라에서 확실히 보여줬고, 이란에서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국과의 대화가 체제나 보유물 포기를 뜻하지 않는다’는 시사점을 줄 수도 있다.”―이번이 네 번째 한국 방문이라고 들었다.“2011년경 한국을 처음 찾았다. 고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의 비서실장으로 재단에 합류한 직후였다. 퓰너 창업자와 함께 비무장지대(DMZ)에 갔던 것이 기억난다. 그분은 한국에 100번 넘게 오셨고 나는 이번이 네 번째니 갈 길이 멀다. 1970년대에 그가 시작한 헤리티지와 한국 사이의 대화를 계속 살아 있게 하고 싶다.”―15년 사이 한국과 한미 동맹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첫째로는 자동차 산업이 생각난다. 요즘은 현대와 기아를 미국 전역에서 볼 수 있다. 나 또한 기아 차를 두 대 갖고 있다. 양국 관계를 보면 한국은 지난 15년간 ‘모범 동맹’이었다. 일부 나토 파트너들과는 대조적으로 대단히 유능한 군대, 훌륭한 방위산업 기반을 갖췄다. 그런데 이제 유럽이 나서며 한국이 조금 뒤처지고 있어 나로서는 놀랍다. 한국이 강하고 유능한 미국의 동맹이라는 오랜 역사를 계속 지켜가기를 바란다.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앞장서 억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강한 동맹이 되기를 바란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말했듯 평화를 지키는 최선의 길은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강함으로써 그것을 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그간 한국의 주요 7개국(G7) 가입 필요성도 강조했던데.“한국은 세계적 리더가 됐다. 한국은 선도적 민주국가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경제, 전 세계로 확장되는 산업적 영향력, 그 어느 때보다 넓어지는 양자 관계망을 갖췄다. 개발원조 분야에서도 글로벌 강국이다. 침략을 억제하는 방위 태세에 책임 있게 기여해온 오랜 역사도 있다. 한국은 세계 곳곳에서 큰 역할을 해왔고, 서구 민주주의에 매우 도움이 되어왔다고 본다. 한국이 세계 리더로서 점점 더 나서기를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한국이 합류한 ‘G8’의 탄생을 보고 싶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한미 관계 업무 협의를 위해 15일 닷새간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 대사가 쿠팡 문제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오래가는 이슈”라고 밝혔다. 한미 간 협의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이행을 두고는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쿠팡)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며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양 정상께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만들려고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 요구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미 연방 하원에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고, 자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조치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쿠팡 문제가 한미 관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강 대사는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높여 달라는 미국 측의 압박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가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방문에서) 현안과 관련된 여러 부처와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로 귀국한 강 대사는 19일까지 한국에 머문다. 강 대사는 한국에 머무르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재하는 한미 관계 현안 관련 회의에 참석해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강 대사는 청사에서 비공개로 조 장관과 만나 현안 보고를 했다. 2시간가량 이어진 회의엔 한미 관계와 통상, 경제안보 등 한미 현안 전반이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안 보고에 앞서 강 대사는 취재진에 “한미 간에는 워낙 관계가 촘촘해 이슈도 많다”며 “아무래도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과 (외교부) 본부에 있는 분들과 현장감이 다르니, 본부의 생각은 제가 듣고 현장감은 제가 전해드리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강 대사는 외교부 장관 보고, 청와대 및 유관부처 인사들과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그간 여타 국가 주재 대사들의 일시 귀국도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관장의 건의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밝혔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이란을 향해 “오늘 밤과 이번 주 매우 강력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며 “다음 주에는 발전소와 교량도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 4월 초 이란 수도 테헤란 일대의 ‘B1’ 교량을 파괴한 지 약 두 달 반 만에 핵심 산업 인프라인 발전소와 교량을 공개적으로 공습 대상으로 다시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특히 발전소는 만성적인 경제난과 전력난을 겪어 온 이란의 취약점이어서 공격 실행 시 이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도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다. 중부사령부는 15일에도 이란군의 해상 전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이 같은 행보가 올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초기에 미군이 단행한 집중 폭격을 연상시키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맞서 이란은 15일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미사일 및 드론으로 공격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5일 성명에서 “미국의 봉쇄가 계속된다면 중동의 누구도 에너지를 수출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양측의 군사적 대치가 고조되면서 지난달 17일 체결된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美, 군함 동원해 해상 봉쇄 재개트럼프 대통령은 1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을 겨냥해 “우리는 그들을 아주 심하게 패고 있다. 그들은 두들겨 맞아야 한다”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발전소가, 그다음에는 교량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이란 중부 나탄즈 인근의 핵시설인 이른바 ‘곡괭이 산(Pickaxe Mountain)’에 대해서도 “모든 곳을 지켜보고 있다”며 집중 타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곳은 이란의 요새화된 지하 핵시설로 올 2월 28일 이란 전쟁 발발 뒤 미군의 표적이 된 적이 없다. 그만큼 공격 범위를 확대하겠단 의도다. 정치매체 액시오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등과 이란에 대한 공습 범위 확대를 논의했다고 전했다.미군 중부사령부는 14일 X에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다”며 “중동 전역에서 미 해군 전함 20척 이상과 군용기 수백 대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의 모든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의 출입을 막아 이란의 핵심 수입원인 이란산 원유의 수출 및 해상 물류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미국 재무부 또한 이란의 해운 거물이며 정권을 지원해 온 모하마드 호세인 샴하니와 연루된 이란 개인, 기관, 선박 등을 무더기로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유가에 따른 미국 내 여론 악화에 시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까지 커지자 이란에 다시 초강경 압박을 펴기로 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발전소를 실제 타격한다면 이란의 거센 반발로 협상 재개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질 뿐 아니라 유가 급등세를 부추길 가능성도 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이를 단행할지는 미지수다. ● 호르무즈 통행료 구상은 하루 만에 철회다만 1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 그 가치의 20%를 통행료로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하루 만에 철회했다. 그는 14일 트루스소셜에 “중동 지도자들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대신 중동 주요국이 미국에 대규모 무역·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NYT는 “통행료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이번 전쟁 내내 이어진, 현기증 날 정도로 급격한 미국 정책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편 CNN은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 재개에 대응하기 위해 ‘그림자 선단’(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불법으로 원유 등을 판매하는 선박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활동하던 이란 관련 선박 23척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위치정보 발신장치를 끄고 제3국 국기를 단 채 운항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10척이 원유 등 화물을 실은 상태였다고 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한미 관계 업무 협의를 위해 15일 닷새간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쿠팡 문제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밝혔다. 한미 간 협의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이행을 두고는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쿠팡)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며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양 정상께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만들려고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 요구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미 연방 하원에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고, 자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조치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쿠팡 문제가 한미관계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강 대사는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높여달라는 미국 측의 압박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가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방문에서) 현안과 관련된 여러 부처와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로 귀국한 강 대사는 19일까지 한국에 머문다. 강 대사는 한국에 머무르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재하는 한미 관계 현안 관련 회의에 참석해 관계부처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청사에서는 비공개로 조 장관과 만나 현안 보고를 진행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과 연구용역 인건비를 편취한 대학 교수 등 2명이 감사원으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감사원은 또 전직 인천 부시장이 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국장에 친분 있는 인사가 채용되도록 청탁하는 등의 공직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 1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14일 ‘공직기강 점검 Ⅱ’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9월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2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해외 스마트시티 건설기술 협력센터 구축사업’을 총괄하던 한 직원은 사업 수주에 도움을 주겠다며 업체 관계자에게 총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입찰 관련 미공개 내부자료를 19차례 제공한 결과 해당 업체는 사업을 수주했다. 특히 이 직원은 처음엔 수주 대가로 업체 측에 3000만 원을 요구했다가 자신의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2000만 원을 추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베트남 현지 지인 계좌를 통해 총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 직원에 대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또 스포츠재활 연구를 수행하는 한 대학 교수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와 2023, 2024년 연구 용역(1960만 원)과 평가 용역(1720만 원)을 체결한 뒤 지급된 인건비를 본인과 조카 계좌로 돌려받아 약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연구와 평가 용역을 혼자 수행해놓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4명이 한 것처럼 인건비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교수에 대해 교육부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과 사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북 청주시의 중고등학교와 침수 주택 등을 방문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며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이상기후도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1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전날 한 총리는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을 방문해 청주시로부터 8, 9일 집중호우로 운호중·고교와 인근 주택 50가구가 침수된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8, 9일 이틀간 청주 지역엔 206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번 침수 피해가 집중된 모충동 일대는 지대가 낮아 상습 침수 구역으로 꼽힌다. 청주시에 따르면 9일 오전 7시 시간당 강우량이 38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도중 일대 배수문의 가동이 갑자기 중단돼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배수문 내 펌프에 이물질이 끼여 작동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총리는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모충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배수 시설 증설 공사와 관련해 “공사를 최대한 앞당기고 학생 안전대책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전국적으로 상습 침수 지역을 뽑아 상습이 잦은 곳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상습 침수 구역에 대한 전수 조사와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