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장 아님…함남 검토” 산업부, ‘북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 공개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속 공무원들이 작성했다가 삭제해 논란이 됐던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1일 산업부는 “전날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동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공개한 자료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보고서다.

보고서 첫장에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적혀 있다.

입지 부분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함경남도 금호지구)를 일차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고려요인에 따라 DMZ 등 북한 내 또는 남한 내 여타 지역도 가능하다”고 써 있다.

산업부는 “문서는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라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다”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삭제 파일 목록 중 과거 정부 때 작성된 자료는 174개,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는 272개다. 이 외에 작성 시기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서가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jpg 등)가 63개다.

산업부는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