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채무비율 상승폭 35개국중 1위”

5년뒤 채무比 15.4%P 올라 66.7%
OECD “9년뒤 잠재성장률 0.8%”
38개국 회원국중 가장 낮은 수준

한국의 1인당 잠재 경제성장률이 2030∼2060년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재정 부담은 늘고 세입 기반은 약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5년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주요 선진국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됐다.

8일 OECD 2060년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대응을 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경우 2030∼2060년 한국의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간 0.8%로 추산됐다. 잠재 GDP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자본과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을 뜻한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00∼2007년 연간 3.8%였으나 2008∼2020년 연 2.8%, 2020∼2030년 연 1.9% 등으로 낮아진 뒤 2030년 이후 연 0%대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0∼2030년 잠재성장률이 OECD 회원국 평균(1.3%)을 웃돌지만 2030년 이후에는 OECD 회원국 평균(1.1%)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속한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그룹 평균(1.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캐나다(0.8%)와 함께 OECD 가입국 중 공동 꼴찌 수준이다. 2030∼2060년 미국과 일본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각각 1.0%, 1.1%로 추정됐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산된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 복지 지출로 재정부담이 커지는데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세입 기반은 약화한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돈 쓸 곳은 많아지며 성장률이 둔화한다는 의미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재정점검보고서’에서 2026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국가채무비율은 66.7%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올해 말 (51.3%)에 비해 15.4%포인트 높다. IMF가 선진국으로 제시한 35개국 중 같은 기간 채무비율이 10%포인트 이상 올라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