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저격 이재명, 공공배달앱 개발 본격 시동…군산 배달앱 무상사용

뉴스1 입력 2020-04-09 15:06수정 2020-04-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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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 지난 4~5일 이틀 연속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 민족에 대한 글을 올리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공앱 개발을 선포했다. 2020.4.6/뉴스1 © News1
‘배달의 민족’을 공개 저격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 배달앱 개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9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강임준 군산시장과 ‘공공 배달앱(군산시 ’배달의 명수‘) 기술자문 및 상표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경기도와 도내 시군은 군산시가 보유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의 기술 자문 및 상표를 무상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군산시는 지난해 9월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상표 출원·심사 중이다. 가맹점과 회원은 각각 728개소, 4만3919명으로, 하루 이용실적은 355건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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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기관은 협력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체 구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민간 플랫폼 기업과 협업 등을 통해 공공 배달앱 개발에 들어간다.

공공 배달앱 개발은 Δ1안 민간 플랫폼 기업과 협업을 통한 공공 배달앱 구축 Δ2안 공공 배달앱 개발을 위한 외부전문기업 활용 Δ3안 공공 배달앱 개발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경기도주식회사 직접 개발 등 3개안이 검토되고 있다.

도는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을 통해 ‘배달의 민족’ 등 독과점 배달앱의 우월적 지위 억제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당경쟁, 출혈경쟁으로부터 상인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 라이더 협동조합 설립지원을 통해 배달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및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배달앱 관련 문제의 핵심은 ‘독점의 횡포’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3개 배달앱은 사실상 배달앱 시장의 99.3%를 점유하고 있는 독점기업”이라며 “과거 전통적 경제와 다르게 소위 폴랫폼 경제는 기업들의 과도한 짐중과 독점, 그로 인해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재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중개료 인상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공앱은 자영업자, 배달서비스 종사자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우리사회가 독점폐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도 달라질 것”이라며 “공공 배달앱 개발을 통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 몰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이달 1일부터 광고수수료를 기존 월 8만8000원 정액에서 건당 부과방식인 정률제(매출의 5.8%(기존 6.8%))로 변경했다.

‘배달의 민족’의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55.7%에 달한다. 이어 요기요 33.5%, 배달통 10.8% 순이다.

이 지사를 비롯한 정치권까지 가세해 ‘배민’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고, 결국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 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박태희 ‘배민’ 우아한 형제들 상무는 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수수료 원상복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혀 비판을 받았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6일 도와 산하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배달업자와 음식점주, 플랫폼개발자 모두 상생가능한 공공 배달앱‘ 개발 추진을 결정했다.

또 시군과 함께 ‘배민’ 등 배달앱 등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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