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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찰개혁, 조국만 할 수 있는 일 아냐…자진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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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찰개혁, 조국만 할 수 있는 일 아냐…자진 사퇴해야”

뉴스1입력 2019-09-08 15:18수정 2019-09-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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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스1 DB © News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검찰 개혁은 조국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수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서 “자진사퇴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헌법이 정한 질서를 흔들고 국정을 농단해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탄핵시킨 후 출범한 정부”라면서 “국민들은 무너진 국가의 질서를 바로 잡고 경제·사회의 개혁을 이뤄 미래로 이끌 사명을 문재인 정부에 부여하며 성공을 간절히 소망했다”고 전제했다.

경실련은 “조 후보자는 그동안 우리 사회 개혁을 위해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왔으며,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의 상징이 됐다”면서 “그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고위공직자라면 당연히 거쳐야 할 도덕성과 전문성의 검증이 시작됐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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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그는 지난 2일 기자회견과 6일 청문회 등 두 번의 기회에도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고, 오히려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을 통해 밝힐 과제로 만들었다”면서 “조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성장시켰던 ‘정의’와 ‘공정’이 언행 불일치로 드러나 국민과 청년들에게 많은 허탈감과 실망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직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엄격하게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자리임에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임명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민들의 대의를 받들고 개혁의 의지가 있는 인사라면 쉽지 않겠지만 해낼 수 있다.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상징이 돼 있으나 꼭 그만 할 수 있고,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지난 20여일간 그에 대한 의혹의 진실공방과 소모적인 진영대결로 국민들은 갈라져있고, 앞으로 사법 독립과 검찰개혁의 많은 부분이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동력을 얻기 쉽지 않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집권의 반환점을 넘은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할 일은 전면적인 국정쇄신으로 현 시국을 수습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개혁추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퇴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진퇴와 무관하게 더 강력한 검찰개혁과 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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