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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시세 80% 못미치면 10년간 전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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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시세 80% 못미치면 10년간 전매제한

조윤경 기자 입력 2019-08-13 03:00수정 2019-08-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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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로또 아파트’ 부작용 차단 대책
불가피한 매각땐 LH 우선 매입… ‘거주 의무기간’ 도입도 연내 추진

정부가 12일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약시장과열’, ‘로또아파트 양산’ 등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 새로 분양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고, 수분양자가 전매제한기간 내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하는 방안 등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내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된다. 기존 법령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내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3∼4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있었지만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민간택지 내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없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10년, 그 외 지역에선 3∼8년으로 늘어난다. 현행 제도에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3∼8년의 전매제한기간만을 두고 있었다.

또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시점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LH가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하는 기존 제도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먼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된다. 전매제한기간 내 보유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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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발의된다. 현재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만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함께 도입했다”며 “분양가상한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문재인 정부#분양가상한제#민간택지#로또아파트#전매제한#부동산#아파트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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