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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의 답변서에 김정숙 여사 도장 찍은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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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명의 답변서에 김정숙 여사 도장 찍은 靑

박상준 기자 입력 2019-11-23 03:00수정 2019-11-2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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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실, 조국 수석 당시 잘못 날인… 김정숙 여사 공문서 위조 혐의로 피소
檢, 불기소… 법원 “답변서 유효”
동아일보 DB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문서에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도장이 잘못 찍혔지만 법원은 이 답변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208단독 안성준 부장판사는 마을버스 운전사 A 씨가 답변서에 문 대통령의 것이 아닌 김 여사의 직인을 잘못 찍은 책임을 물어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올해 9월 기각했다. A 씨는 2017년 6월 대중교통 통합환승 제도가 마을버스 운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각하되자 “헌법재판관들이 불법 결정을 방관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문 대통령의 답변서에 김 여사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게 되자 김 여사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자 A 씨는 민정수석실 결재 라인에 있던 조 전 장관과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등을 상대로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이다. 안 부장판사는 “도장이 잘못 찍혔어도 답변서는 누가 봐도 문 대통령을 위해 작성된 것이 명백하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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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민사소송 답변서#김정숙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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