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론스타와 ‘7조원 전쟁’, 웹소설로 알린다

법무부, ‘13년의 국제투자분쟁’ 백서 대신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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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기록을 담은 ‘론스타 백서’를 무료 웹소설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복잡했던 소송 과정을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웹소설 사이트에서 현재 연재하고 있는 웹소설의 제목은 ‘칼리버, 7조 원의 전쟁’이다. ISDS 과정에 관여했던 전현직 검사들과 사무관, 공익법무관 등의 인터뷰를 토대로 당시 서면 공방과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판정 선고에 이르기까지 대응 과정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했다. 다만 실제 당사자들의 이름 대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웹소설 형태로 재구성했다. 이날까지 총 63편 분량이 업로드됐고, 소설 회차마다 법률 용어 설명도 작품 하단에 달았다. 법무부는 “백서를 발간하면 어렵고 딱딱한 단어를 쓰는 만큼 접근성이 낮을 테니 국민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쉽게 만들자는 의견이 있어서 웹소설 형태 출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같은 해 11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약 7조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금을 2억1650만 달러로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발생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배상 책임은 전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