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가폭력 피해자 모욕, 모든 수단 동원해 응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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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2026.5.20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를 적당히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해 일각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들을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고 있다.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 데이’ 이벤트를 연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를 겨냥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며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야 한다”며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12월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국가 범죄 공소시효 폐지법을 통과시켰지만 지난해 1월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기본 원칙인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사실도 재차 거론했다. 이밖에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 체계 정비, 국가폭력 가담자의 서훈 취소 등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