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도로에 누워있던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전국의 법원들이 2주 동안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하계 휴정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 2021.07.26 뉴시스

한밤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노인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의 과실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운전 중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 씨(33·회사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8월 8일 오전 1시 30분경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 씨(당시 72세)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임을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2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