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란, 호르무즈 선별 통행 허용… 기회-위험 속 ‘모험’은 말아야

동아일보

중동 전쟁이 6주 차에 들어서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통제하며 사전 허가를 받은 선박만 통행시키는 ‘선별 통행’ 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주말 프랑스와 일본 선박이 해협을 빠져나왔고, 5일에도 말레이시아와 인도행 선박 등 15척가량이 해협을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해협 안 걸프 해역에는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70여 명이 묶여 있다. 우리 정부도 이란과의 외교 접촉을 포함해 다각적 노력을 벌이고 있다지만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비공개 대책회의에서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우리 선박을 빼 오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한 데 대해 “이란에 대한 구호품 제공과 선박 통과를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우리 선박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우회로를 찾으려고 노력 중인 것은 사실인 듯하다. 외교부는 “(이란 등 관련국과) 다각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의 선별 통행 허용은 각국 선박에는 해협을 빠져나갈 ‘기회의 창’인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각국 또는 각 선사가 이란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각자도생의 길을 찾는 상황이다. 다만 위험은 바로 그 기회에 있다. 이란은 선별 허용을 통해 우방과 적국을 갈라치고 해협 통행료를 부과하는 ‘톨게이트’화까지 추진하고 있다. 국제법상 공해(公海)인 해협에 대한 통제를 용인할 수는 없다. 국제사회가 ‘항행의 자유’ 원칙에 따라 공동 대응해 풀어야 할 문제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초불확실성에 휩싸여 있고 자칫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 이란과의 협상 시한을 하루 더 연장하면서도 호르무즈 개방 등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날려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향후 미-이란 간 휴전이든 일방적 종전이든 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더라도 호르무즈 안전은 고스란히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제적 다자 노력에 참여하는 한편 이란과의 물밑 교섭에도 나설 필요가 있다. 그간 이란과는 원유 수입대금 동결로 선박이 나포되는 사건도 있었고, 한-아랍에미리트(UAE) 간 특별한 관계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기도 하다. 쉽진 않겠지만 역량을 총동원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선박과 선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무리하게 위험을 무릅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