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과세수로 국채 갚는다…5년 만에 순상환 추진

정부가 5년 만에 국채 순상환에 나선다. 예상을 뛰어넘는 초과 세수 일부를 나라빚 갚는데 써서, 빚을 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 일축하기 위해서다. 채권 시장을 안정화시켜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도 있다.

26일 재정경제부는 추경 편성을 계기로 초과 세수를 활용한 국채 순상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경을 통한 국채 순상환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향후 국무회의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총 5조 원 규모의 긴급 국채 조기 상환(바이백)에도 나선다. 이달 27일과 다음 달 1일에 각각 2조5000억 원씩 국채를 사들인다. 매입 대상 종목은 별도 공고를 통해 공개된다.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국채 금리가 크게 올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2.953%에서 이달 25일 3.558%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국고채 10년물 금리 역시 3.385%에서 3.859%로 뛰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업대출 금리가 줄줄이 상승할 여지가 커진다. 특히 변동대출 비중이 높은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이자 부담이 커져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맞춰 ‘WGBI 자금 유입 상시 점검반’도 가동한다. 재경부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참여해 외국인 자금 유입 상황을 상시 점검한다. WGBI 편입 이후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뤄지는 올해 11월까지 수시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유입 촉진 방안 등을 강구하는 등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