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車 5부제 검토… 전쟁추경 신속 편성”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8일 04시 30분


“중동 최악 시나리오 염두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7. [세종=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7. [세종=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동차 5부제와 10부제는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특정 요일이나 날짜에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자동차 5부제 시행 등을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석유 제품)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비상대책도 강구해 달라”고 했다. 또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편성해주기 바란다”며 소득지원책을 포함한 신속한 추경 편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고, 입장도 정리해 가면 좋겠다”며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비롯해 지방자치·계엄요건 강화 등 순차적 개헌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중동 사태#전쟁 추경#자동차 5부제#자동차 10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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