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세금은 핵폭탄…부동산 잡을 최후 수단, 써야하면 써야”

“준비 잘 하라” 국무회의서 장관들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지요. 전쟁으로 치면요.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 한다면 써야 하는 것이지요. 준비 잘 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집값을 잡기 위한 세제 문제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방식에 대해 “어쨌든 최대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서라도 해야되면 해야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준비 잘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며 “이번엔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의 돈을 빌려 남의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거기서 재산 증식을 한다”며 “이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은 심지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엔 반드시 이거를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부도 잘 해야 하고, 공급 정책도 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