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온 美동아태 차관보 “대미투자특별법 긍정적 진전”

[美 “한국 301조 조사”]
韓 북핵수석대표 만나 北동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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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디솜브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동아태) 차관보 후보자. 사진 출처 미 국무부

미국 국무부의 한반도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마이클 디솜브리 동아시아·태평양국 차관보가 12일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신속한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11일 방한한 디솜브리 차관보는 이날 정의혜 차관보를 비롯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나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조인트 팩트시트(JFS·공동 설명자료) 이행 등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디솜브리 차관보는 면담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긍정 평가하면서 “(실제 투자까지) 후속 조치가 늦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쿠팡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기업이 차별 대우를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한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도 거론했다고 한다. 면담에선 중동 사태와 관련해 한국군 지원 요청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차출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또 한국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만나 9차 당대회 이후 북한 동향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이달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