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풀린 주한미군 무기 차출… “통보-협의 절차도 축소할듯”

[1주일 넘긴 美-이란 전쟁]
‘전략적 유연성’ 확대 따라 수시 차출
현재 ‘상호통보’서 더 빨라질수도
‘지역 방어망’ 사드도 차출 가능성

韓 왔던 美 대형 수송기들 줄줄이 떠나 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C-5, C-17 등 미군 대형 수송기들이 줄줄이 한국을 떠나는 등 미국과 이란 전쟁에 주한미군 전력이 차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6일 C-5와 C-17이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연료를 주입하는 등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위 사진). 8일 오산기지에서 C-5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 평택=전영한 scoopjyh@donga.com·김재명 기자

“한미 간 상호 통보만 있으면 주한미군 전력의 외부 이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상한 게 아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미사일 요격 방공시스템인 패트리엇 발사대와 미사일 등 주한미군 전력 차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통보만으로도 주한미군 전력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도록 하는 대신에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안보 전력의 핵심으로 내세우면서 주한미군 전력의 수시 차출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패트리엇·에이태큼스 이어 사드 차출도 거론

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에 집결했던 미국 대형 수송기 상당수는 한국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패트리엇을 포함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 이동 방침도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민간 항적 사이트에 따르면 오산 기지를 떠난 C-17 수송기 일부는 중동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이란 전쟁에 차출된 주한미군 전력은 전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중동과 가까운 유럽 지역의 미군 전력을 대규모로 이동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이란이 미군 기지가 있는 중동 국가들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넓은 전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패트리엇 포대 8개 중 3개 이상이 중동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패트리엇 포대 이동 시 주한미군 병력도 함께 차출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리엇 포대는 6∼8기의 발사대와 레이더, 요격 미사일과 운용 병력으로 구성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전쟁 초기보다는 줄었지만 이란은 최근까지도 하루 평균 샤헤드 드론 100여 기와 탄도미사일 20여 기를 동원해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에 미군의 방공무기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한미군 패트리엇 미사일 등 방공무기 차출이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력 차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4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당시 미국 내에선 주한미군 사드를 중동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군사기지 등 핵심 시설을 방어하는 ‘포인트 방어망’인 패트리엇과 달리 사드는 한반도의 최대 2분의 1에 달하는 ‘지역(area) 방어망’으로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어 공약을 상징하는 무기 체계인 만큼 사드 차출 시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드 포대는 아직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중동 전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사드 역시 오늘이라도 차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 “주한미군 무기 차출 협의 절차도 간소화 가능성”

이번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 과정에서 한미 간 협의 절차가 축소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는 2010년 합의한 ‘주한미군 전력 운용 원칙’ 등에 따라 주한미군의 한반도 내외 전개에 대해선 규모에 따라 상호 간 통보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면서 사전 통보나 협의 자체를 간소화했을 수 있다는 것. 통상 미 정부가 언급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적용 범위는 장비 이동, 병력 이동, 기지 사용은 물론이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국가 정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가 포함된다. 한미가 2006년 1월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원칙에는 ‘동북아 지역 분쟁 개입’의 경우 한국민의 의지와 입장을 존중한다고 돼 있어 주한미군 전력이 동북아가 아닌 중동으로 차출되는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주한미군 사정을 잘 아는 군 소식통은 “2014년 한미가 미군 전력의 한반도 순환 배치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한미의 사전 협의 및 통보 절차 역시 간소화됐고, 최근 이런 경향은 더 강화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전력 차출이 늘어나면 대북 전력 공백은 물론이고 국제 분쟁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보완 전력 요구도) 협의 속에 포함돼 있다”고 일축했다.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이나 전력을 특정 지역이나 임무에 고정하지 않고 필요시 다양한 지역으로 유연하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력 전개·운용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