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세종 이전” 野 “월세 1만원”… ‘떴다방 공약’ 남발

[사전투표 D―1]
국힘 “경기북부 군사규제 해제”
민주 “올림픽대로 지하화할 것”
“선거 막판 못 지킬 공약만” 지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산=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여야가 4·10총선이 다가오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공약집에도 없는 ‘떴다방식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스윙보터로 꼽히는 2030세대 표심을 얻기 위해 “인구부 산하에 청년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핵심 승부처인 한강벨트 표심을 노려 ‘올림픽대로 전 구간 지하화’ 공약을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 이어 다시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선거 막판 표심 자극만 노려 결국 못 지킬 공약만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파주 유세에서 “포 사정거리를 생각하면 굳이 여기에 모든 제한이 남아 있어야 하나. 경기 북부 군사 규제와 개발 제한을 제거하겠다”며 군사 규제를 내세워 지역 표심을 자극했다. 한 위원장은 “다음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경기분도 원샷법을 발의하겠다. 서울 편입과 한꺼번에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법안 공약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이날 강원 원주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는 “청년 권익을 맨 앞에 두겠다”며 “청년청을 인구부 산하에 둬서 청년 정책을 통할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차관급 부처 신설 공약을 내면서 필요한 재원이나 공무원 정원 확보 방안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 당내에서도 “성급하게 던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전후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연이어 내놨다. 국회 세종 완전 이전은 개헌 여부가, 부가가치세 인하 공약은 세금 경감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3일 서울 지역 후보들의 공통 공약으로 올림픽대로 지하화를 내놨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도로교통법 등 법 개정과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엔 “과거 경인 아라뱃길 (조성) 관련 재원이 9조 원 전후”라며 “전반적으로 그것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전형적인 총선용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민주당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현금성 공약도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기본사회 5대 공약에는 △자녀 1인당 8∼17세 월 20만 원 지급 △월세 1만 원 임대주택 확대 △간병기 건강보험 적용 △국립대, 전문대 전액 무상교육 등이 포함됐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선동적인 매표행위에 가까운 공약(空約)”이라며 “유권자들에게 정치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