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청소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법정최고형 구형”

대검찰청 2022.8.17. 뉴스1

검찰이 청소년 대상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5일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관련 범죄 엄정 대응’을 일선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가담자, 청소년 회원 모집 총판 등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는 도박개장 혐의 외에 조세포탈·범죄단체조직 혐의까지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대검에 따르면 도박장 운영자를 조세포탈죄로 기소할 경우 포탈세액이 10억원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이상의 선고가 가능하다. 포탈세액의 2~5배 벌금도 부과할 수 있어 실질적 범죄수익 환수 효과가 있다.

대검은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세탁 조직원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추징보전하고 실물재산을 압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청소년 도박사범의 정상적 사회 복귀도 이끌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