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백지신탁·낙태 발언’ 논란 속 인사청문회 ‘감감무소식’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9.14 뉴스1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백지신탁, 낙태 발언 등 각종 논란으로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청문회 없는 임명’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는 이날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자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늘 중으로 여가위 간사한테 합의하도록 말씀드렸다”고 했지만 기별이 없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서 채택을 위해서는 최소 7일 전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날까지는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달 4~6일 중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의결해야 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15일 국회에 송부됐다.

함께 내정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날 인사청문회가 열리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5일로 잡혀 있다.

기한 내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달 10일부터는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여가위는 여러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겸임하는 상임위로, 국감 기간 중 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기 어렵다.

여가위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추석 연휴 전 하자는 국민의힘과 추석 연휴 뒤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맞섰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1일 국정감사 일정 채택을 먼저 채택하기 위해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5분여만에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여당 의원들이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에게 개의 전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지만 권 위원장이 “(국정감사 계획서) 의결을 마친 후 의사 진행 발언을 시켜 드리겠다”고 거절하자 퇴장했다. 결국 여당 의원들이 부재한 가운데 국정감사계획서가 채택됐다.

권인숙 국회 여가위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가위에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3.09.21 뉴스1

김 후보자와 관련해 주식 백지신탁 논란, 임신중지(낙태) 발언 논란 등 각종 의혹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 장관 임명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기간 내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과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여가위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를 미루며 강짜를 부리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위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여당은 21일 전체회의 이후 인사청문회에 대한 협의를 아예 보이콧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회의 복귀를 기다리는 건 사실상 인사청문회를하지 않겠다는 항복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일(27일)까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인사청문회의 날짜, 증인·참고인, 자료요구 사항 등을 조속히 의결하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