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에 만난 한일 국세청장 “조세협력 강화”

조세국장회의 하반기 재개하기로

김창기 국세청장(왼쪽)이 5일 열린 한일 국세청장 회의에서 사카타 와타루 일본 국세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일관계 경색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양국 국세청장 회의가 5년 만에 다시 열렸다. 국세청은 김창기 청장이 5일 일본 도쿄에서 사카타 와타루 일본 국세청장과 만나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양국 국세청장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주 앉은 것은 2018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양국은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협의하는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올 하반기(7∼12월)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2003년부터 매년 해왔던 이 회의 역시 2017년 이후 중단됐다. 역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처리 기간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은 역외탈세 조사 시 국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협상을 할 때 거래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 사안은 신속 협상 절차(패스트 트랙)를 진행해 이중과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은 한국의 모회사와 외국의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다.

김 청장은 회의에 앞서 ‘일본 진출 기업 세정 간담회’를 열고 세무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해 이를 일본 국세청에 전달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동안 중단됐던 한일 재무장관과 국방장관 회담도 최근 재개됐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