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0억클럽’ 박영수 17달만에 재소환… 檢 이번엔 제대로 해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21년 10월이다.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국회의 특검 압박에 등 떠밀리듯 사법 처리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5년 우리은행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화천대유 중심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500억 원의 여신의향서를 발급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그 대가로) 200억 원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대장동 사건 주범’인 김만배 씨로부터 확보했다고 한다. 다만 우리은행이 컨소시엄 참여를 거부하면서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금액이 50억 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김 씨에게 5억 원을 송금했다고 보고 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까지 대비해서 치밀한 계산을 해가면서 움직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2021년 11월과 작년 1월 박 전 특검을 불러 조사했지만 1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올해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50억 클럽 특검법안이 상정될 무렵에야 박 전 특검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 대장동 수사 직전 김 씨와 대책을 논의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다른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전혀 진척이 없다.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대장동 사건은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전관 출신 법조인들의 비리를 철저히 규명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올해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의 주도권은 특검으로 넘어간다. 남은 6개월 동안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지 않으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