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직 유지’ 만장일치 아니었다…권리당원들 “李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친문(친문재인) 성향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전날 이재명 대표 기소의 정치 탄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퇴장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민주당은 전날 당무위 직후 “만장일치로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당직 정지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 만에 ‘말바꾸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비명(비이재명) 성향의 권리당원들은 이날 법원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문제를 둘러싼 내홍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1.30/뉴스1

● 민주당, 하루 만에 말 바꾸기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 관련 추가 브리핑’을 자청해 “전 의원은 전날 당무위에서 몇 가지 말을 한 뒤 기권을 하고 퇴장했다”고 밝혔다. 전날 “반대 없이 의결했다”고 브리핑한 지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

전 의원은 전날 김 대변인이 “만장일치”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정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이 자신이 한 말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당무위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전 의원은 “기소 당일 당무위를 소집하는 것은 너무 촉박한 결정이고, 공소장이 국회로 넘어온 뒤 심층적으로 검토해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후 “이미 예견된 사태” “공소장을 받아보는 데에만 일주일이 걸리는데 이 기간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다른 당무위원들의 반론이 이어지자 전 의원은 기권표를 던지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발표한 이유에 대해 “(전 의원은) 이미 기권하고 퇴장한 단계였다”며 “전 의원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를 인정하느냐’는 안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의총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무위 소집 문자를 당일 오후 1시에 받은 데다 이미 한 달 전 기소된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과 (이 대표 사안에 대한 유권 해석을) 묶는 것도 부적절하다”며 “정치 탄압이라고 하면 (최소한) 공소장은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논란에 대해 이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야 다양하게 있는 것”이라고 했다.

● 비명계 “예외 적용 절차 문제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험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3.23/뉴스1

당무위가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당헌 80조 해석을 둘러싼 친명과 비명 간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비명계에서는 80조 3항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에 앞서 당 대표 직무부터 정지했어야 한다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잠깐이라도 직무가 정지되는 절차가 있어야 80조 3항 (논의)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며 “철통 같은 태세고,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유튜버 백광현 씨 등 비명 성향 권리당원들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친명 진영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친명 중진 의원은 “당직 정지는 사무총장 재량의 영역”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도 재검토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당헌당규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심상치 않은 당내 반발에 당 지도부는 ‘당직 개편’ 카드를 3월 말, 4월 초에 서둘러 꺼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에라도 전략기획위원장과 정책위 의장 등 주요 당직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당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비리를 덮기 위해 당헌까지 교묘하게 (동원)하는, 그야말로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고 있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