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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사회

경기, 취약계층에 난방비 200억 지원

입력 2023-02-03 03:00업데이트 2023-02-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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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들도 줄줄이 지원책 발표
정부 지원 바우처와 중복 수급 가능
성남-화성 등 저소득층에 10만원씩
파주는 전 가정에 지역화폐 20만원
올겨울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와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가 난방비 지원 대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일부 기초지자체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1월에 이어 2월에도 ‘난방비 폭탄’이 예고되면서 예비비나 추가경정예산 등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특히 지자체의 난방비 지원은 대부분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따로 추진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최대 59만2000원씩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경기도, 200억 원 투입해 난방비 지원
경기도는 총 200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등 43만5000여 명과 시설 6200여 곳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 전액 도비에서 마련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6만4000여 가구)와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2만1000여 가구)은 20만 원씩 난방비 지원을 받는다. 지역아동센터 786곳에는 100만 원(국비 60만 원 포함)씩, 노숙인 시설(18곳)과 한파쉼터(5400여 곳) 등에는 40만 원씩 지원한다.

난방비는 거주지 시군별로 대상자나 등록된 시설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파주시, 모든 가구에 난방비 지원 ‘논란’
도내 기초지자체들도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는 예비비 약 30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10만 원씩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사회복지 생활시설 32곳에는 시설당 40만 원씩 지급한다. 화성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1만3000여 가구에 난방비 10만 원씩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 13억 원을 모두 예비비로 충당할 방침이다. 남양주시도 예비비 15억 원으로 취약계층 1만4000여 가구에 난방비 1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지난달 31일 긴급회의를 열고 기초생활수급 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약 1만2000가구에 가구당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한 예산 24억 원은 예비비를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원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광명시는 시의회가 추경 예산을 통해 15억 원의 예산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3일 임시회의를 열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는 곧바로 취약계층 7400여 가구에 20만 원씩, 경로당에 30만 원씩을 지급할 방침이다.

모든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다. 파주시는 4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모든 가정에 에너지 지원금 20만 원씩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제공하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하지만 파주시처럼 ‘기본 난방비’를 지급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겨울이 더 추운 취약계층을 더 두껍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일부 지자체는 지원 방식과 대상, 규모 등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김포시의 경우 아직 난방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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