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30~50명 늘리되 인건비 동결”

비례 확대 선거제 개편안 제시
‘의원수 늘리기’ 국민 반감 높아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 1일 현행 선거제 개편 대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되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30∼50명가량 늘리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예산을 5년간 동결하자는 것. 이를 실마리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4월 10일) 전까지 선거제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회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의원수만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많다.

김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역 소멸, 영호남 문제, 세대 갈등을 조율하려면 비례대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걸 전제로 비례대표 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300명 (정수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의원)를 줄여야 한다”며 “불합리한 선거제도(소선거구제)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힘드니 예산은 늘리지 않는 내용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는 의원 정수 확대·국회의원 인건비 예산 동결 법안이 제출돼 있다. 김 의장은 “(이 방안에) 80∼90% 이상의 의원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의식한 듯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직접적인 함수 관계에 있다”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5년 단임제의 폐해와 단점이 그간 드러났으니 4년 중임제로 가자는 의견이 다수”라며 총선을 앞둔 내년 초를 개헌 적기로 꼽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내년 4월에는 여권의 지지를 많이 받으려 할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오히려 윤 대통령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국회 의장단 만찬에서 나눈 대화도 소개했다. 그는 “개헌 이야기가 나오니 윤 대통령이 바로 ‘개헌 필요합니다. 해야죠.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개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김진표#국회의원 정수 확대#인건비 예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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