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박희창]황금 티켓에 줄 선 청년, 일자리 격차부터 줄여야

박희창 경제부 기자

공공기관 정원 감축에는 신규 채용 축소가 따라온다. 지난해 12월 말 정원 감축이 발표될 때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신규 채용은 줄어드는 게 맞느냐”는 질문은 당연히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 채용 감소를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공공기관 정원을 1만2442명 감축한다. 현재 공공기관 전체 정원의 2.8% 규모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결국 한국 사회의 ‘황금 티켓’이 더 줄어든다는 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9월 내놓은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청년들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며 이를 한국판 ‘황금 티켓 신드롬(golden ticket syndrome)’이라고 명명했다. 한국 청년들에게 명문대 진학과 대기업·공공부문 취업이 성공을 보장하는 황금 티켓이라는 것이다.

OECD는 황금 티켓을 손에 쥐기 위한 경쟁에는 ‘불평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OECD는 “젊은 시절 일자리는 소득, 연금, 사회보장 측면에서 평생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기업이나 정부에 취업하는 데 성공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매우 크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득이 지나치게 적어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해 성공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고용 안정성 격차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황금 티켓 앞에 길게 늘어선 줄로 인한 후유증은 피부에 와닿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결혼한 초혼 여성 중 30대가 49.1%로 가장 많았다. 초혼을 기준으로 30대 신부가 20대 신부보다 많은 건 199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었다. 가족이 늦게 만들어지면 자녀는 적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43.5%(2019년 기준)로 OECD 평균(54.2%)을 밑돈다. 일본보다 17%포인트 낮다. 일자리가 없으면 삶의 만족도는 낮아진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보다 88% 줄어든 10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축소로 청년 고용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올해 청년인턴 채용 규모를 2000명 확대하겠다고 했다. 청년인턴 기간도 더 늘린다. 하지만 이는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하는 ‘채용형’이 아닌 ‘체험형’ 청년인턴이다. 황금 티켓을 얻기 위한 또 다른 준비 과정일 뿐이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확대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과거 경험을 통해 확인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평등을 줄여 나가야만 젊음의 시간과 노력을 황금 티켓과 맞바꾸는 일을 멈출 수 있다. 정부는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자리 정책의 첫 번째”라면서도 청년인턴 확대라는 ‘면피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일자리들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부터 찾는 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솔직한 출발점이다.

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