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장 후보 공개…27일 인사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법원행정처가 오는 27일 법원장 인사를 앞두고 전국 14개 법원의 법원장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처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북부지법·의정부지법·춘천지법·청주지법·대구지법·부산지법·울산지법·창원지법·광주지법·제주지법 등 14개 법원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결과를 내부망 코트넷에 공지했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김정중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6기), 반정우 부장판사(55·23기)가 이름을 올렸다.

서울가정법원을 등 11개 법원별로 2~4명의 후보가 각각 추천됐다.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은 법관들의 천거를 받은 후보들이 추천에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장 인선에 대해 대법원장에게 자문을 건네는 법원장 인선 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 여부도 이른 시일 내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 관련 예규에 따르면 자문위는 법원행정처장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3명,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추천한 2명으로 구성된다. 최근 법관회의는 최근 1명의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행정처장, 법관회의 추천 1명, 법원장회의 추천 2명 등 총 4명으로 꾸려질 수 있다. 다만 예규에서 정한 6명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구성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처는 이르면 내주 법관회의의 공식 입장을 전달받은 후 자문위 구성 방향을 판단할 방침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법원장 보임에 수평적·민주적 요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