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 수사대응 TF로 차별화… 굵직한 사건 맡아온 ‘특수통’ 영입

[LAWFIRM]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화우 ‘금융·증권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의 구성원들. 왼쪽부터 이재연 수석전문위원, 조국환 고문, 최종열 변호사, 김종일 전문위원, 허환준 김영기 김영현 최성준 서영민 배지훈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제공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부실 의혹(2019년), 라임자산운용(2020년)·옵티머스자산운용(2020년)·디스커버리(2022년)·이탈리아헬스케어(2022년) 펀드 사기 의혹, 머지포인트 환불 사태(2021년)….’

최근 5년간 자본시장 업계를 뒤흔든 사건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금융·증권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원들이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효과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초부터 금융·증권 분야에 선제적으로 진출해 굵직한 성과를 거뒀던 화우는 올 5월 금융당국의 규제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규제대응팀’과 검찰 수사에 정통한 검사 출신 변호사로 꾸려진 ‘수사대응팀’을 하나로 묶어 TF를 출범시켰다.

금감원, 펀드 전문가 등이 ‘금감원’ 단계 전담 마크

법무법인 화우의 금융·증권 수사대응 TF를 공동팀장으로 이끌고 있는 김영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금융·증권 관련 사안은 기존 법률로 규율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금융·증권 범죄 수사는 대응하는 인력의 역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검찰,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화우 구성원들은 금감원 조사부터 검찰 수사까지 체계적으로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팀의 강점에 대해 “금융당국의 규제 논리와 수사기관의 기조와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지내면서 신라젠 주가 조작 의혹 수사 등을 이끌었다.

규제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허환준 변호사(35기)는 2008년부터 10여 년간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 팀장, 금융분쟁조정위 전문위원을 지낸 국내 대표적인 ‘펀드 전문가’다. 또 다른 주요 구성원 6명도 모두 금감원, 금융위원회 등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일해온 전문가들이다. 이주용 변호사(32기)와 정현석 변호사(33기), 제옥평 변호사(38기), 최종열 변호사(38기), 주민석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등이 포진해 있다.

‘금융 특수통’들 포진해 수사 단계 밀착 조력

수사대응팀은 금융·증권 범죄 전담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뿐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한국거래소 근무 경험이 있는 ‘금융 특수통’들로 꾸려져 있다. 1994년부터 24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 FIU 심사분석실장을 거친 윤희식 변호사(23기)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 대검 연구관 등으로 수사 성과를 내온 이선봉 변호사(27기)도 팀의 일원이다.

서울남부지검 합수단 팀장과 금감원 법률자문관을 지낸 김영현 변호사(29기), 라임펀드 사기 및 로비 의혹 수사팀에서 주임검사를 맡았던 배지훈 변호사(40기)와 최성준 변호사(40기)도 포진해 있다.

베테랑 전문위원들이 변호사들과 협업해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것은 화우의 특장점 중 하나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금융위 정책을 전담했던 김윤창 고문,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장을 지낸 조국환 고문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특별조사국에서 근무했던 이재연 수석전문위원,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업무를 담당했던 김종일 전문위원도 최근 영입됐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를 직접 분석하는 포렌식센터를 갖추고 있는 것도 화우의 강점이다. 검찰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해 가면, 변호인들이 똑같이 증거를 분석해 수사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지낸 서영민 변호사(25기)가 포렌식센터를 총괄하는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

불경기 여파로 자금 유치가 어려워져 제2의 펀드 부실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는 현실 속에서 화우는 기존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 및 수사 과정을 조력하고 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이후 가상화폐를 둘러싼 법률 분쟁에 대비하려는 자문 요청도 늘고 있다. 김영기 변호사는 “규제와 수사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