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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국제

바이든 “IRA에 결함” 수정 가능성 첫 언급

입력 2022-12-03 03:00업데이트 2022-12-0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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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광물 규제 예외 넓힐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분명히 결함들(glitches)이 있고 조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IRA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 백악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럽 국가들이 근본적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 참여하기 쉽게 하기 위해 우리가 조정(tweaks)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예를 들어 IRA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예외라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추가한) 의원은 문자 그대로 FTA 체결 국가가 아니라 단지 동맹들(allies)을 의미했던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IRA는 내년부터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하거나 가공한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美, 배터리 광물 규제 예외 확대 시사… 韓업체 수혜 기대


바이든, IRA 수정 언급
‘FTA 체결국→동맹국’ 조정할듯
한국, 美에 “렌터카-리스 차량도
보조금 대상 포함을” 의견 제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결함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조정 필요성을 밝히면서 전기차 보조금(세액공제) 차별 조항에 대한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이달 말까지 IRA 시행 규칙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 배터리 광물·상용차 규정 완화 가능성
바이든 대통령은 IRA에 대해 “내가 서명한 법안(IRA)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서도 IRA의 일부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와 협력하는 이들을 배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보조금 대상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광물의 생산·가공 지역을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로 제한한 조항에서 ‘FTA를 맺은 국가’를 미국의 동맹들로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엄밀한 의미의 군사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과 협력해온 우방국들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가 시행 규칙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광물 규정이 FTA 체결국은 물론 우방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서 나왔다.

배터리 소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은 현재는 리튬, 니켈 등이다. IRA가 나온 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 미국 현지에서 핵심 소재를 공급받기 위해 미 ‘컴퍼스미네랄’과 탄산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다. SK온은 지난달 미국과 FTA를 맺은 칠레 SQM과 리튬 장기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공급처가 한정돼 공급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국전지산업협회는 “미국과 FTA 체결국 외에 미국이 주도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잠재 회원국까지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배터리 업체들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이 니켈 공급 협력을 강화해 오던 인도네시아 등 광물 부국으로 공급처가 확대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친환경 상용차 범위에 대해서도 추가 의견수렴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에 따라 IRA가 규정한 트럭이나 버스 등 외에 렌터카나 리스 차량용으로 구매하는 전기차로 친환경 상용차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환경 상용차로 인정받으면 북미산 최종 조립이나 배터리 광물 규정과 무관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재무부에 “렌터카와 리스 차량을 친환경 상용차로 분류하는 등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달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 북미산 조립 규정 3년 유예 여부 촉각
일각에선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줘 차별 논란을 일으킨 조항도 적용 유예 등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FTA 조항 수정은 북미산 조립 요건이라는 더 큰 문제를 남긴다”며 “최근 의회에선 자동차 기업들에 IRA 조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유예) 기한을 늘려주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와 현대차는 이달 미 재무부가 발표할 IRA 세부 가이드라인에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는 2025년까지 북미산 조립 조항 적용을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요청한 상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의회 대표단은 4일 미국을 방문해 유예 기간 적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작성한 법안(IRA)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며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북미산 최종 조립 규정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의 핵심이다. 한국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으로의 투자와 고용 유도에 핵심적인 내용인 북미산 제조 규정을 바이든 대통령이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중순부터 IRA가 발효된 가운데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이 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 전기차 모델인 아이오닉의 11월 판매량은 10월에 비해 24.5% 줄어들었다. 기아의 전기차인 EV6 모델의 11월 판매 대수도 전월 대비 46% 줄었다. 현대차 측은 “일시적으로 미국행 수출 선적 물량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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