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임건의 무시하면 탄핵소추” vs 與 “169석 힘자랑은 대선 불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놓고 여야 충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한 것을 놓고 정국 경색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에 대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169석 힘자랑은 결국 대선 불복”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민주당은 국민과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로 이 장관의 파면 시한을 정해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민심과 맞섰다”며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30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해임건의안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무능 대응, 책임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이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 다시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이는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시킨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사퇴할 수 있다며 국민을 겁박하고 나섰다. 국정조사를 수용한 속내가 당초 이 장관 보호용이었음을 자백이라도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이 셀프 사퇴 운운하며 또 다시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계속 국정조사를 볼모로 잡고 무책임한 지연작전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 단독이라도 예산 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초부자감세를 저지하고 혈세 낭비성 예산을 전면 삭감하겠다. 두텁게 민생예산을 확보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지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잘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심사”라며 “169석을 갖고 있는 힘자랑은 결국은 대선 불복이다.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이 바뀐 이후 민주당 행태를 보면 몽니,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으로 읽을 수 있다”며 “도대체 국민 뜻에 따라 정권이 바뀌었으면 정권이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하는 꼴,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심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내외적으로 안보, 국방, 외교, 경제, 민생 모두 어렵다”며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도 모자를 판에 합의해 놓은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깨면서 국정조사 결론도 나기 전에 책임을 묻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12월 2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정 예산 처리 기한”이라며 “(해임건의안 처리) 이걸 하겠다는 말은 결국 법정 예산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책임 물을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묻겠다고 했다”며 “책임을 분명히 가리지 않은 채 사표만 받아서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무엇이 재발 방지에 필요한 시스템인지 챙기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