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적 의혹 못 덮어” vs 與 “특검은 대국민 호객행위”

여야, ‘김건희 특검법’ 발의 놓고 충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논문에 대해 범학계국민검증단이 내린 결론은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수준 또한 학위 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표절은 도둑질이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는 학계 목소리에 김 여사가 답변할 차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학력,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스스로 죄를 고백했지만 국민대는 논문이 표절도 연구 부정도 아니라고 했다. 교육부도 이를 인정하기 바빴다”며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10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당시 표를 얻으려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김 여사는 이제 다 알아서 하는 경찰과 검찰 뒤에 꽁꽁 숨어 있을 뿐”이라며 “개인적인 논문 표절을 넘어 금품이 오가는 논문 대필까지 성행하는 세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부인이라서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또한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또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며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매수하고 승인한 정황이 공개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손실이 나서 (2010년) 5월 20일 이후 이 씨와 절연했다는 대선 당시 해명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며 “우선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이고 학위논문을 자진 철회와 각종 법령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마저 성역이 된 여사 방어에만 급급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출석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기괴할 따름”이라며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해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민주당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다”며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이다.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다. 이것도 모자라 사법 영역마저 당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 레이스로 타락시키고 말았다”며 “이 낯 뜨거운 질주로 얻어낼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법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몸부림칠수록 당 대표와 당 전체는 더불어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 후보자들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흠결이나 하자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특히 이 후보자 반대 이유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치적 관심법을 쓰며 사사건건 반대하는 이유는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을 볼모로 한 이재명 방탄은 극렬 지지층에는 환호 받을지 모르나 파멸로 이르는 길일 뿐”이라며 “상식 있는 국민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정 발목잡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