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大 반도체 정원 황급히 확대… 교육부 그동안 뭐 하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이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에게 반도체 웨이퍼를 보여주며 대화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강연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전 부처에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대통령의 질책에 교육부는 하루 만에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입학정원 증원 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수도권대 정원 규제로 어렵다고 해온 건 뭐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지금 반도체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은 심각하다. 반도체산업협회는 앞으로 10년간 약 3만 명이 부족하다고 한다. 하지만 기업들이 원하는 수도권 소재 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 집중 유발시설로 분류돼 입학정원 증원이 불가능했다. 지난 정부가 규제 완화를 약속했으나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서 이 내용은 빠졌다. 대학이 학부를 통폐합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학과 정원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 학과들의 저항에 가로막혀 있었다.

기업들은 대신 수도권 주요 대학과 반도체 계약학과를 개설했지만 모두 합해 15개 대학 419명에 그친다. 평균 5년 단위의 계약학과라 지속성도 보장하기 어렵다. 그러는 사이 최대 경쟁국인 대만은 15년 전부터 매년 1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신입생도 일 년에 두 번씩 뽑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대 칭화대 등에서 매년 20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키워내고 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반도체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200개 정도라면 전기차에는 500개, 자율주행차에는 2000개가 필요하다. 반도체 인재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일단 그동안 대학 구조조정으로 줄어든 수도권대 입학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반도체 정원을 늘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근본적인 해법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교수진과 학생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수도권대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 나아가 국회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