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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경제

추경호 “세율 높고 복잡한 법인세 개선”

입력 2022-05-27 03:00업데이트 2022-05-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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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동아국제금융포럼]
추경호 경제부총리 축사서 밝혀
작년 노벨경제학상 美 카드 교수
“우크라 사태-中 코로나-인플레 직면… 韓, 제조업 품질 향상서 해법 찾아야”
26일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축사를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하겠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이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제조업 분야에서 ‘품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데이비드 카드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

26일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추 부총리는 축사를 하며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실제 정부는 미래 산업 등 신분야에 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것 빼고는 다 해도 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각 정부 기관별로 규제 감축 목표도 설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플레-고령화 등 한국 경제 문제점 극복하려면…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카드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그는 인플레이션, 고령화 등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제조업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카드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한국의 3가지 당면 과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극심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조언을 제시하며 첫 번째로 기업의 품질 향상을 꼽았다. 그는 “2040년에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일본과 비슷해질 것”이라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과제는 전자 및 자동차 산업 등에서 품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품질 향상) 선진 기업들과의 품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0회째인 이번 포럼은 ‘팬데믹 이후 한국 경제와 금융의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추 부총리와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축사를 했고, 주요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금융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추경호 “규제 모래주머니 확 벗길 것”… 반도체 인허가 속도낸다



경제부총리 축사서 ‘법인세 개선’ 밝혀
“재정 주도의 정책 운용서 벗어나 민간-시장-기업 중심의 환경 조성, 금융 세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
반도체 산학연계로 인력 키우고 친환경 선박 개발-수주 지원하기로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짓누르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리겠다”며 세제, 금융 지원 등을 강조했다.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의 자율과 창의, 열정을 짓누르고 있는 모래주머니를 확 벗겨드리겠습니다. 세제, 금융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법인세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포스코, 한화 등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자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규제 완화로 민간 중심의 성장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 秋 “착안대국 착수소국”
추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심각한 요소로 꼽았다. 그는 “2030년대부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OECD는 지난해 내놓은 2060년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3년 0.9%로, 처음 0%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방법이 민간에 있다고 봤다. 그는 “재정 주도의 정책 운용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 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국가 부채의 빠른 증가는 가계부채와 함께 정책 대응 여력을 상당히 제약한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거시정책도 한국은행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적의 정책 조합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착안대국 착수소국(着眼大局 着手小局)’이라는 말로 경제팀의 기본자세를 설명했다. 이는 대국적으로 생각하고 멀리 보되, 실행은 국지적 형세를 잘 살펴 한 수 한 수 집중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란 바둑 용어다. 추 부총리는 “세계적,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폭넓게 보고 정책 방향을 정하되, 정책 실행은 현장 상황에 맞게 한 수 한 수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내 반도체 투자 확대 지원”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신산업 창출과 함께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 혁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핵심 원료 공급 안정성 제고 등 주력 산업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김재환 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은 ‘새 정부의 역동적 혁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존 반도체, 자동차 등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접목시켜 생산성을 올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에 대해선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 관련 각종 인허가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꾸준히 문제로 지적된 반도체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학연계 등 인력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조선은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개발과 수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김 기획관은 “이차전지의 경우에는 원료가 되는 핵심 광물이 공급 측면에서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공급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확보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연구개발(R&D)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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