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박진-이상민 등 장관 4명 임명… 한동훈 청문보고서 재요청

청문보고서 채택 안된 朴-李 임명
보고서 채택 이창양-이영도 임명

윤석열 대통령(앞줄 왼쪽)과 국무위원들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임시국무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6조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또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하면서 18개 부처 중 11명을 새 정부 장관으로 채우게 됐다. 국무회의 개의 등 국정 운영을 위한 ‘안전선’을 확보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앞서 외교부, 행안부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재가했다. 박, 이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상태였다. 대통령실은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한 기한(9일)이 지난 만큼 임명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고 봤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외교부, 행안부 장관을 먼저 임명한 것에 대해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도 다가왔고 (6·1지방)선거도 코앞이고 할 일이 많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도 재요청했다. 기한은 16일까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남은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해선 다음 주 순차적으로 임명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외교부, 행안부 장관 임명 강행을 두고 “민주당이 내민 협치의 손을 뿌리치고 독불장군이 되겠다는 자기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족수 11명’ 채워 첫 국무회의 개최, 새 장관 9명에 文정부 장관 2명 참석

신-구 장관들 섞여 국무회의
청문보고서 채택된 이영-이창양, 송달절차 지연돼 회의 참석 못해
尹, 16일 추경안 시정연설 나설듯… 野 “총리 임명동의안 보내지 말라”
與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추경 예산안 편성을 위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5.12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7층 영상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는 새 정부와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들이 혼재했다.

총리 권한대행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 대통령이 이날 임명을 강행한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장관 9명이 나왔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관료 출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2명이 참석했다.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국무위원 11명 이상 출석)를 채우기 위해서다.

국회는 이날 오전 여야 합의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보고서의 정부 송달 절차 지연으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임명제청안을 재가했다. 이날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두 장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개의했지만 이제부터는 ‘윤석열 내각’으로만 국무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는 게 가능해졌다.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를 ‘윤석열 내각’으로만 채우는 방안도 거론됐다. 하지만 이날까지 대규모 장관 임명을 강행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낙마 리스트’에 올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일단은 미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중요한 것은 국정이 공백 없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16일로 예정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선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이 16일을 시한으로 국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등 다음 주 추가 임명 강행 가능성이 있어 여야 간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압박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는 한 총리 후보자가 많은 부적격 사항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임명동의안을 아예 보내지 말라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고 올렸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