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장애인 이동권 강화…시내버스,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하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상훈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에서 ‘장애와 비장애와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정책’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안 위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는 2027년까지 100% 도입률을 달성하고 대중교통 이용 곤란 지역을 중심으로 법정대수를 상향하겠다. 장애인 콜택시의 광역이동, 24시간 운영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운영비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하철 역사당 1개 이상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역사당 2개 동선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장애인이 직접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도 검토한다. 안 위원은 “검토 과정에서부터 장애계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인 당사자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돌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방문재활치료 서비스를 연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고용 분야에서는 장애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장애인에 적합한 민간, 공공 부분에서의 새로운 직업 모델을 만들고, 디지털 전환시대에 필요한 디지털훈련센터를 확대한다.

문화체육예술 분야에서는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해 ‘무장애 문화시설’로의 전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장애 관광도시 사업 추진과 장애예술인에 대한 지원 강화도 예고했다.

안 위원은 “세부적인 정책 내용은 인수위 검토단계를 거쳐 새 정부에서 구체화될 것”이라며 “인수위는 어제 간담회에서 장애계 대표들이 제안해 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포함해서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