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고발사주 의혹 수사 고려” 윤석열측 “허무맹랑한 정치쇼”

법사위서 ‘고발 사주 의혹’ 공방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고발장을 받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관계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 뉴스버스 등 제공

“검찰을 이용한 윤석열의 총선 개입 ‘검풍(檢風)’ 시도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허접한 기사로 허무맹랑한 공세를 하는 정치쇼다.”(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를 통해 지난해 4·15총선에 개입하려 했다”며 집중 포화를 이어갔다. 윤 전 총장 캠프에서 활동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 포함된 야당 법사위원들은 관련 의혹은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지라시’(사설 정보지) 같은 허무맹랑한 뉴스”라며 “윤석열 찍어내기 시즌2”라고 맞받았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법무부, 검찰 간 합동 감찰” 방침을 밝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제대로 된 규명이 부족할 경우 수사체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與 “야당 중진도 尹 비판” 野 “허무맹랑 정치쇼”

검사 출신의 소 의원은 “(1992년 불법 선거를 모의한) 초원복집 사건이 떠오른다”며 “4·15총선을 앞두고 이 시나리오가 성공했다면 그야말로 윤석열발(發) 총선 개입 검풍사건으로 훗날 평가가 될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윤 전 총장에 대해) ‘검찰총장의 공권력을 사유화한 헌법 유린 범죄’라고 정말 무시무시한 말을 했다. 민주당 대표의 말이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대국민 사과하라’는 것도 검찰 선배인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한 말”이라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의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직권남용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해야 할 사건”이라고 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윤석열 캠프 소속이거나 캠프를 돕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유상범 의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총력 방어에 나섰다.

권성동 의원은 이번 의혹을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 사건’에 빗대 “김대업은 민주당을 위해 정치공작을 했다. 민주당의 정치공작 DNA는 그때부터 나온 것”이라며 “그러나 여태까지 윤석열에 대한 정치공작이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지라시 같은 허무맹랑한 뉴스를 가지고 당사자도 아닌 법무부 장관이 와 있다”며 “정치인 장관을 불러놓고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지적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 제기된 문제의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 참석한 데 대해서도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최 의원은 “윤 전 총장을 돕는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맞서다 논란이 계속되자 “제가 꼭 빠지는 게 필요하면 받아들이겠다”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 조목조목 공개 반박 나선 尹

윤석열 캠프는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인 이날 ‘고발 사주 의혹 오해와 진실’ 보도자료를 내고 의혹을 10가지 항목으로 나눠 “(해당 보도는)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은 음해성 보도”라고 반박했다. 또 “1999년과 2002년에 벌어진 ‘병풍(兵風) 조작’ 사건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캠프는 “고발장 내용을 보면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엔 너무나 투박하고 무리한 표현들이 많다. 시민단체나 제3자가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보도 매체인) 뉴스버스와의 1일 최초 통화에서 고발자에 대해 ‘(고발장의) 초안 작성자는 자신’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볼 때 고발장 작성은 김웅 또는 제3자로 보는 것이 진실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또 캠프는 “고발장에는 성격이 다른 사건들이 한꺼번에 들어 있다. 이는 비상식적”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을 한꺼번에 고발하면 전체적으로 수사가 끝날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해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여당에서 주장하는 지난해 총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건 배당에만 수일에서 십수 일이 소요돼 야당이 고발하더라도 4·15총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없다”며 “‘총선 코앞’을 강조한 프레임은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