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홍남기 향해 “내년 정부 예산 확장 편성 논의해보라”

뉴스1 입력 2021-07-29 18:35수정 2021-07-29 18:35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2021.7.2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홍 부총리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문 대통령에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조~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요기사
아울러 유례 없는 계란 파동 속 계란을 8월에도 1억개를 수입하는 등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양을 수입하는 한편 추석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중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해 “서민들의 대출 연체가 발생한 것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지시했다.

또 국내 계란 가격 인하 노력과 관련 “양계업계는 살처분을 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료된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며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양계업계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생산단계, 유통단계, 판매단계를 점검하고 수입 계란이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

전날(28일)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던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별도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보고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상공인들의 이의·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에서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희망회복자금은 8월과 9월에 집중해 신속 지급하고 손실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도약의 기회가 되는 만큼 성공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공 스토리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고한 청년층 일자리 확대 건과 관련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는 대기업,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 모델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례이니 활성화해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안 장관이 건설 현장·제철·택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약 6만여 개소에 대해 8월 말까지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하자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재난안전법의 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서는 “취약계층 생계 지원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속가능한 돌봄, 임시선별검사소의 폭염 대책 등을 두루 살피라”고 주문했다.

앞서 권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2차 추경에 반영된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지원금 지원에 대해 보고했다. 또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 또한 6월에서 9월에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 예산·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 보건소에 1806명의 대응 인력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0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