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장 넘기기전 입법과제 매듭”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 논란

‘징벌적 손배 최대 5배’ 규제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 막판 입법 과제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원구성 협상 이후 더 이상 개혁입법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달 내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언론사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법을 문체위에서 심사 중이다. 배상액은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최대 피해액의 5배 수준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에 따라 다음 달부터 18개 상임위 중 문체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다. 문체위원장이 바뀌기 전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도 1만분의 1 이상 배상하도록 할 것”이라며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한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다음 달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내년 6월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기 전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일부 강성 당원들은 “법사위를 왜 넘겨주느냐” “민주당에 배신당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당원들은 송영길 대표와 윤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대선 주자들에게도 ‘문자 폭탄’을 쏟아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