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통 넘어 이젠 ‘동반자’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하〉경북도의회

8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의회 앞마당에서 경북도의원들이 의회 부활 30주년을 기념하며 30년생 반송(盤松)을 심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과거를 본받아 다가올 미래를 열어간다는 의미의 계왕개래(繼往開來) 마음가짐으로 지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최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새 이정표를 이같이 설정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과거 선배 의원들의 경험과 지식, 역량을 계승하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성과에만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부활 30주년을 맞음과 동시에 미래 30년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의원들의 마음가짐도 남다르다.

현 11대 경북도의회는 지난 3년 동안 거둔 구체적인 결실로 이 같은 의지를 대변한다. 잔여 임기 1년을 남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340여 건. 지방의회가 부활한 제4대(1991∼1995년) 의원들이 4년 임기 동안 발의한 조례안(42건)보다 8배 이상으로 늘었다.

경북도의회가 발의한 여러 조례안은 특히 도민 눈높이에 맞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최근 국민의힘 이종열 도의원(영양)이 발의한 경북도립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북도립대는 전국 최초로 학생들에게 전원 무상 교육을 제공하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오랜 기간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을 덜게 됐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역 인재의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역민의 생활 안정을 도운 조례도 눈에 띈다. 지난해 감염병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경북도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 조례 등 3건의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실의에 빠진 지역민에게 힘을 보탰다. 최근에는 포스트코로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가올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의회운영과 기획경제 행정보건복지 문화환경 농수산 건설소방 교육 등 7개 분야별 상임위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전문성 있는 안건 심사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충실히 임했다.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 의사를 적극 수렴하기 위해 예산결산 윤리 원자력대책 지방소멸대책 독도수호 신공항이전지원 농어촌청년희망 지방분권추진 등 8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의정활동 성과를 높이려는 역량 강화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19년 처음 도입한 원내교섭단체는 양당 구도 속 상생과 협치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도입한 의정 아카데미도 주목할 만하다. 주제 선정부터 강사 섭외까지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해 교육 효율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슬기로운 의정생활’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청렴한 의정생활을 위한 행동강령과 법령 해설, 관련 일화 등을 수록했다. 의원 스스로 자신의 청렴도를 되돌아볼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할 대책 마련해야”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이제는 중앙집권 체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합니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사진)은 21일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렇게 제시했다. 고 의장은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뤄졌으나 헌법은 여전히 ‘지방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면 개정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시도의회와 힘을 합쳐 지방분권 가속화에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고 의장은 경북의 저출생 초고령화 현상의 심각성과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 유출에 근본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방소멸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과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앞으로 10년이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함을 갖고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고 의장은 “행정통합이 경북의 미래를 위한 유일무이한 방향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다시 논의할 때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