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반독점국장에 ‘구글의 적’ 캔터… 바이든, 반년만에 ‘反빅테크 3인방’ 완성

뉴욕=유재동 특파원 입력 2021-07-22 03:00수정 2021-07-22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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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거래위원장 ‘아마존 킬러’ 리나 칸
백악관 특별고문 ‘큰 것의 저주’ 팀 우
주요 규제 부서에 3명 발탁 ‘선전포고’
아마존, 정책 결정 과정 칸 배제 요청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 규제를 위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반(反)독점 3인방’이 완성됐다. 평소 이들 기업에 매우 비판적이던 인사 3명을 바이든 대통령이 관련 부처 주요 보직에 앉힌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6개월 만에 빅테크 기업에 대한 선전포고를 마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사 조너선 캔터(47)를 법무부 반독점 국장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캔터는 20여 년의 경험을 지닌 성공한 반독점 변호사”라며 “강력하고 의미 있는 반독점 조치 집행에 있어 중요한 옹호자이자 전문가였다”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캔터는 구글에 맞서는 경쟁회사들을 위해 수년간 법률 대리를 맡는 등 이 분야의 사건을 많이 수임해 왔다. 또 평소 자신의 로펌을 ‘반독점 지지 회사’라고 할 정도로 신념이 뚜렷해 언론은 그를 ‘빅테크의 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상원 인준을 거치면 캔터는 앞으로 구글 등을 상대로 한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을 지휘하게 된다. 법무부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독점적 이익을 취해 왔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캔터 지명에 앞서 2명의 ‘반독점 전문가’가 바이든 행정부에 입성했다. 지난달 연방거래위원회(FTC) 수장을 맡은 리나 칸 위원장(32)은 ‘아마존 킬러’로 알려져 있다. FTC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한다. 칸 위원장은 2017년 예일대 로스쿨에 다닐 때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라는 논문을 썼다. 이 논문은 2000년대 들어 공룡 기업으로 발전한 아마존의 독점을 막기 위해선 반독점 관련 법제도를 새로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칸 위원장의 이 같은 신념을 우려한 나머지 아마존과 페이스북은 이미 그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FTC의 정책 결정에서 칸 위원장은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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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임명된 팀 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특별고문(49) 역시 빅테크 기업에 매우 비판적인 성향을 보여 왔다. 컬럼비아대 법학 교수 출신인 그는 2018년 저서 ‘큰 것의 저주(The Curse of Bigness)’를 통해 미국 독점 기업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처럼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성 매파들이 요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해당 기업들이 받는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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