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빼고 7개 위원장 양보”… 국민의힘 “선전포고”

국회 18개 상임위원회를 독식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포함한 7개의 상임위를 야당에 돌려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핵심인 법제사법위원회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것은 선전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에서 예결위,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를 거론하며 “돌려주겠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1년 동안 ‘생떼’ 운운한 법사위만큼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법사위를 맡고, 야당이 예결위를 맡는 관행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20대 국회까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관례를 깨고 민주당 뜻대로 새 관행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당연한 요구이자 국회 운영을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으로 돌려놓으라는 것”이라며 “몇 개 주고 몇 개 얻고 하는 흥정의 대상이 아닌데 흥정이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놀랍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협치는 물 건너갔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목표를 정했을 때 적당히 시간 끌다가 막판에 순식간에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것도 상임위원장 독식을 위한 군사작전 개시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